- 2일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이 17일 만에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공식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피해자 배상을 위한 보험을 최소 한도로만 가입해 온 사실이 확인돼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쿠팡이 이번에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노출이 아니라 유출이라고 정정했는데요. 그런데 보상안에 대한 언급은 아직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보상안에 대한 언급이 뚜렷하게 없고요. 특히 보상에 대해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최대 10억 원. 사실 이게 너무 작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안이 과연 쿠팡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이런 것도 주목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민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아시겠지만 네이버라든지 카페 중심으로 해서 소송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소송을 해서 보상안을 받았을 때 개인당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것마저도 소송에 참여해야지만 개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 국민에 대한, 거의 35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뚜렷한 보상안에 대해서 보상 체계에 대해서 아직 쿠팡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런 점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고. 과연 어떻게 쿠팡 측에서 대응을 할지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집단소송이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혁중]
그런데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쿠팡은 미국에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의 피해, 한마디로 이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주가가 훼손을 입었다, 손해를 입었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개인정보의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받았으니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0813073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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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이 17일 만에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공식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피해자 배상을 위한 보험을 최소 한도로만 가입해 온 사실이 확인돼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쿠팡이 이번에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노출이 아니라 유출이라고 정정했는데요. 그런데 보상안에 대한 언급은 아직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보상안에 대한 언급이 뚜렷하게 없고요. 특히 보상에 대해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최대 10억 원. 사실 이게 너무 작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안이 과연 쿠팡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이런 것도 주목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민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아시겠지만 네이버라든지 카페 중심으로 해서 소송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소송을 해서 보상안을 받았을 때 개인당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것마저도 소송에 참여해야지만 개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 국민에 대한, 거의 35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뚜렷한 보상안에 대해서 보상 체계에 대해서 아직 쿠팡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런 점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고. 과연 어떻게 쿠팡 측에서 대응을 할지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집단소송이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혁중]
그런데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쿠팡은 미국에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의 피해, 한마디로 이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주가가 훼손을 입었다, 손해를 입었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개인정보의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받았으니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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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00:03쿠팡이 17일 만에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공식 정정했습니다.
00:08그런데 쿠팡이 피해자 배상을 위한 보험을 최소 한도로만 가입해온 사실이 확인돼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16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19네, 안녕하십니까?
00:20쿠팡이 이번에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서 노출이 아니라 유출이라고 지금 정정을 했는데요.
00:26그런데 이제 보상안에 대한 언급은 아직도 없더라고요.
00:29어떻게 보고 계세요?
00:30그러니까 보상안에 대한 내용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요.
00:33특히 이제 보상에 대해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최대 10억 원.
00:38사실 이게 너무 작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0:43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안이 과연 쿠팡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00:48실제 지금 민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아시겠지만 네이버라든지 이런 카페 중심으로 해서 소송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00:57그런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소송에 해서 보상안을 받았을 때 개인당 한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01:05그러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소송에 참여해야지만 개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01:10그래서 전 국민에 대한 거의 3,5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뚜렷한 보상안에 대해서 어떤 보상 체계에 대해서 아직 쿠팡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01:22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고 과연 어떻게 이제는 쿠팡 측에서 대응을 할지를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01:29이 집단 소송이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1:33네. 그런데 이제는 집단 소송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01:39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한마디로 쿠팡은 미국에 상장된 회사죠.
01:43그러다 보니까 주주의 피해, 한마디로 이런 어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주가가 이제는 훼손을 입었다.
01:50손해를 입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개인정보의 피해에 대해서 이제 집단 소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02:01그렇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2:04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또 궁금해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02:08그러면 나도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받았으니 개인정보 받았으니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들어간대.
02:13미국은 집단 소송이 들어가면 만약에 승소를 하면 천문학적인 금액.
02:18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조 원이라는 배상 금액이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02:24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02:25그럼 나도 미국 소송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결이 다르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02:32만약에 내가 소송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내가 미국에 상장된 쿠팡 INC에 대해서 내가 주주, 내가 주주를 해야 됩니다.
02:40아마 내가 투자했던 사람이면 가능하겠죠.
02:43미국의 연방법원은 그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02:46외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대해서 주주를 갖고 있다.
02:50투자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02:53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본 조건이 다 구체적으로 있어야지만 미국에 이제는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03:01지금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집단 소송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손실을 입은 쿠팡 주주들만 가능하다는 거.
03:08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10소송은 이제 사실 나중에 일이고 먼저 이 배상 책임 보험 최소 가입 금액을 적어도 천억 원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
03:18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03:19네 그렇습니다.
03:20시장에서는 당연히 이 보상 책임에 대해서 한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03:25쿠팡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좀 전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03:29그러니까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한 만큼 한다고 하지만은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의 높은 금액도 아니고요.
03:36이번에도 아시겠지만 10억 원입니다.
03:39그러니까 쿠팡의 한 해 매출액 대비 조 단위, 몇십 조 단위의 단위의 매출액 대비해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보험.
03:48이런 것들의 한도가 너무 작다라는 거.
03:50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규모를 좀 늘려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03:57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03:59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범석 창업주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 김범석 의장이 지금 문묵부답인 상황이에요.
04:07해외에 있는 겁니까?
04:08해외에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04:10일단 미국인이시죠.
04:12정확히 얘기하면은.
04:13그러다 보니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한국 법인에 대해서 의장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인의 총수로서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04:22그러다 보니까 한국 법인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쿠팡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04:27그래서 김범석 의장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 이거는 이제는 법률적으로 논의가 돼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약간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 지금 판단이고요.
04:36하지만 도의적으로나 아니면 가버넌스적으로 거버넌스적으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쿠팡의 사실적인 총수거든요.
04:44그러면 한국 법인에서 일어났던 이런 법률적 문제도 김범석 의장이 좀 책임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4:52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감에서 불러도 안 오고요.
04:57그런 이유는 이제 미국인이다 이거죠.
04:59한국 법인에서 모든 책임을 다 내려놨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국감에서도 이제는 나오진 않고.
05:06쿠팡에 대한 아시겠지만 노동자의 문제 법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의장은 계속 피해갔거든요.
05:14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거버넌스 쪽이라든지 이런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05:20좀 한국에 대한 한국 법인에 대한 책임도 줘야 된다.
05:25지금 시장에서는 정부가 머리를 좀 잘 쓰고 있는 게 좋아.
05:29그러면 법률적 형사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
05:32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할 거야.
05:36기업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업 총수가 국감이나 형사처벌도 있겠지만 하나가요.
05:41이런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05:43법인에 대한 엄청난 많은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05:47제가 봤을 땐 국감이라든지 정부가 콜을 했을 때 아마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겁니다.
05:54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05:55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06:00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띈다고 말씀을 드리죠.
06:03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6:08이번에는 물가도 좀 짚어볼게요.
06:10지금 먹거리 물가가 5년간 급등을 하고 있는데 5년 새 지금 27%가 올랐더라고요.
06:16특히 어떤 먹거리가 이렇게 오른 겁니까?
06:19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06:25그때 대비해서 지금 먹는 물가 봤더니 27% 정도가 올랐다고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06:31어느 물가가 또 이 중에서 먹는 물가 중에서 많이 올랐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06:36보니까요. 과일류가 귤이 105%.
06:395년 전보다 이 정도 올랐다는 거죠.
06:42사과가 60% 올랐습니다.
06:45또 한 가지 이제는 채소류가요.
06:47이제는 40% 이상 상추, 오이 이런 것들이겠죠.
06:51또 한 가지 수산물도 30% 안팎으로 올랐는데
06:53이외에도요. 크게 또 올랐던 것들이 김 54% 올랐어요.
06:58지금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먹는 물가가 다 오르는 상태입니다.
07:02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07:04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전보다 지금 먹는 물가가 27% 오른 거잖아요.
07:09우리의 임금은 어느 정도 올랐겠느냐.
07:12봤을 때 이제는 연평균 보면 한 2에서 3% 정도 임금 상승률이 나옵니다.
07:17최대 3%로 가정하고 복리 계산 해봤어요.
07:20그래도 한 16% 오른 거거든요.
07:23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먹는 거로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07:27그러니까 팍팍한 서민들의 삶이 여기서 이제 느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07:31소비자 물가 지수와 비교해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7.2% 올랐는데
07:36먹거리는 이보다 훨씬 크게 올랐단 말이죠.
07:38이건 왜 그런 건가요?
07:39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07:41첫 번째로는 기상이변이 굉장히 많았죠.
07:43앞으로도 기상이변은 더더욱 커질 거예요.
07:46그래서 먹는 물가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07:49또 한 가지는 환율입니다.
07:51일단 2020년 때의 환율이요.
07:54그 당시에 1,100원대 후반이었습니다.
07:56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1,460원대, 1,470원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08:01거의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오른 상태예요.
08:04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물가가 당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08:09실제 우리나라의 식품 제조 기업들이요.
08:13우리나라의 원재료를 쓰는 게 한 31%밖에 안 됩니다.
08:16나머지는 다 수입이에요.
08:18밀, 옥수수.
08:19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원가가 높아지면서 먹는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08:25그래서 환율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먹는 물가가 계속적으로 아마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08:33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08:36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좀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08:42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할 것 같아요.
08:46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 18차례 계속적으로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08:52그러니까 유류세 인하는 결국에는 세금을 내려주는 거죠.
08:55그런데 아시겠지만 11월달과 12월달, 이번 연도 두 달 동안은 유류세 인하 폭을 좀 줄여왔습니다.
09:02아마도 세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아마 내년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 보면 유류세 인하 대책은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09:17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비자에 느는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이 내려가겠느냐.
09:23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그냥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09:26국제 유가는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09:29실제적으로 환율이 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09:32다 달라주고 사올 수밖에 없거든요.
09:34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는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44서민들의 삶이 좀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도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09:49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11호 대책 이후에 어쨌든 한강벨트 지역 매매 거래랑은 좀 급감을 했거든요.
09:54이 부분은 대출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09:57그렇죠. 규제적으로 묶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10:01일단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공통점을 일단 수요 심리를 누르는 거죠.
10:07수요 심리를 누르려고 하면 대출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12그러다 보니까 대출 안 나오죠.
10:14그다음에 토제가 됐습니다.
10:16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갭 투자가 안 돼요.
10:20일단은 실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10:22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는 이런 갭 투자가 막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10:26그래서 이제는 실수요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완전히 급감을 했죠.
10:31아까 우리가 도표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거의 90%, 한강벨트 라인은 90% 이상 거래가 급감을 했습니다.
10:39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 91% 정도 급감을 했더라고요.
10:43그런 이유가 역시나 한강벨트 라인.
10:45그런데 강남산구는 좀 다릅니다.
10:46일단 한강 라인은 일단은 거래가 이런 규제로 인해서 완전히 묶어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10:54강남산구는 좀 달라요.
10:55강남산구는 원래부터가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10:58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토저로 묶였던 지역이다 보니까
11:03원래 강남산구는 돈이 있는 분들만 들어가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11:08아무리 규제가 나와도요.
11:10이제 지금 규제는 아시겠지만 대출과 그다음에 이제는 실거래거든요.
11:14실 거주를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가 약간 멀어져 있어요.
11:18강남산구는 원래부터가 현금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으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11:23아무리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거래가 생각보다 크게 주지는 않는다.
11:28그렇게 이제는 좀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32어쨌든 한강벨트 지역은 매매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식인데
11:35이렇게 되면 집값도 좀 떨어질까요?
11:38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11:40이게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게 아니겠느냐라고 보는데
11:45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1:48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매수 심리가 굉장히 높고요.
11:52무엇보다 공급 측면에서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공급이 안 된다는 총기는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11:58그러다 보니 매수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12:01만약에 거래가 안 돼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12:06주간 거래,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주간 거래를 본다 그러면
12:10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좀 하락폭에 나와줘야 되는데
12:12증가폭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승이거든요.
12:1640주 연속 상승입니다, 지금.
12:18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꼭 떨어지겠느냐라고 보기에는
12:24좀 상관계가 적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12:26그래서 이대로 그냥 관망세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
12:32다만 지방 부동산은 아니라는 거죠.
12:34지방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12:39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12:43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12:47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내가 만약에 실소자라면
12:49구축 아파트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겠죠.
12:52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매물을 좀 알아보는 것도
12:56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12:58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급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13:01그래서 내가 정말로 직주 근접이라든지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13:05이런 데 근접한 아파트만 좀 알아보시고
13:08나머지는 일단 관망 마찬가지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13:13그래서 서울 부동산과 일단 지방 부동산을 좀 나눠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13:18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3:19공급에 대한 불신이 있는 시장과는 다르게 대통령실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다.
13:23그러면서 공급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13:26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이 어딜까요?
13:28일단 135만 가구 얘기를 했잖아요.
13:30그럼 거기서 본다 그러면 일단 지금의 정부의 대책은 그래요.
13:34일단은 서울 외곽 쪽 그러니까 인천 쪽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외곽 쪽에서
13:38이제는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온 상태고
13:41지금 이제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파기하고 있거든요.
13:44지금 왕숙지구라든지 계양지구라든지
13:47그래서 이런 3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고
13:52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13:56유휴부지를 이제는 공급하는 거다.
13:58예를 들어서 태능실시라든지 아니면 대방동에 있는 군부지라든지
14:02이런 유휴부지를 개발해서 내놓는 건데
14:04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14:06이게 너무 힘든 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반발이 되게 심합니다.
14:11조통대책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또 임대물량이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14:15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심해서 아마 정부의 보관대로 들어갈지는 좀 미지수다.
14:20하지만 예상되는 거론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휴부지
14:24그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중공업 지역을 용적률을 상승시키는 부분.
14:28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33부동산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30대가 좀 울상입니다.
14:3630대가 모든 연령 가운데서 유일하게 순자산이 감소한 걸로 지금 나타났어요.
14:41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앵커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14:45자산 감소가 아니라 순자산 감소거든요.
14:48그러니까 보통 자산이라고 하면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14:51그러니까 빚도 자산이에요.
14:52그런데 순자산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일단 빚이 늘어났거나
14:55아니면 나의 자본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14:58지금 통계를 보니까 빚이 크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15:01그럼 왜 빚이 늘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15:03역시나 거주 비용이 크게 증가됐다는 거죠.
15:07다른 세대에 비해서 30대들의 거주 비용이 증가되는 이유는
15:10역시나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5:15거주에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느끼는 세대가 바로 30대고요.
15:21무엇보다 또 하나의 통계를 보셔야 되는 게
15:22이거는 작년, 지난해 기준입니다.
15:25지난해요.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재미를 못 봤습니다. 작년에는.
15:30그러다 보니까 30대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15:33여기서도 사실 재미를 못 본 거예요.
15:34그래서 이렇게 비용 증가와 자본 통계도 낮아지면서
15:38좀 순자산이 감소가 됐고
15:41올해는 모릅니다. 올해는 워낙 주식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15:4430대들의 순자산이 오히려 증가될 수는 있어도
15:47지난해 기준을 봤을 때의 30대, 유일하게 30대의 순자산이 감소된 부분
15:53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5:5730대가 올해는 좀 웃을 수 있을지 내년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16:01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6:0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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