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논의 중인 사법제도, 국민에 미치는 영향 매우 커" / YTN

YTN news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사법개혁 관련 안건들이 올라있는데, 어떤 의견이 모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동일체가 아닙니다.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모든 법관들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오늘의 논의가 사법신뢰의 회복과 사법제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부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810194326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대표들 또한 현직 판사들로서 거의 모두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며

00:09대다수가 재판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한편입니다.

00:14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화법 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00:19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으로

00:21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정류성이나 신문 경험에서 나오는

00:25국민들에게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00:31법관의 도류죄가 아닙니다.

00:32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00:37그러나 모든 법관은 규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공유한 정치권과 함께

00:42시민사회 논의를 중심할 뿐만 아니라

00:44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안의 의견도 고려해서

00:47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00:53오늘의 논의가 상업진례 회복과 상업대로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면서

00:58이제부터 2025년 하반기 정기 정국 법관대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01:05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