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예계가 뒤숭숭합니다.과거 소년보호처분 논란에 휩싸인 인기 배우의 은퇴 선언에 유명 방송인의 매니저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 벌어진주요 사건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조진웅 씨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배우 조진웅 씨가 10대 때 저지른 범죄 전력이 알려지자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10대 때 저질렀던 범죄이력이 20년 동안 2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소년범이었기 때문입니다.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줄,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화에 조금 더 방점을 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자료, 수사경력자료 정도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소년원에 갔다고 해서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요.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예계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사건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소년법의 목적, 취지라고 할까요.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있다는 데 대해서 과거의 잘못으로 지금의 비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와 함께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니까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왜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년보호처분을 하고 남게 하지 않는가. 바로 낙인효과 때문입니다.청소년 시기의 잘못 때문에 한 번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지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어서 적어도 교육과 교화에 처벌보다는 좀 더 방점을 찍어두자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청소년기에 있었던 일이고 처벌을 모두 받았다, 소년보호처분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807172119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