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X) 과징금' 정면충돌...미 정부, EU에 연일 맹폭 / YTN

"엑스 유료 인증·광고 정책,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EU, 구글·애플 등 미 기술기업 조사…트럼프, 반발
미 부통령, EU 처분 비판…"미 기업 공격 말라"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전략서도 유럽 규제 직격


유럽연합이 일론 머스크 소유 소셜미디어 '엑스'에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EU를 연일 맹폭하고 있습니다.

미·EU 간 디지털 규제 싸움이 급속히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연합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EU는 현지 시간 5일, 엑스의 유료 인증마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EU는 이 법과 함께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 등을 근거로 메타플랫폼과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술기업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EU의 이런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 빅테크 등을 옥죈다며 더 높은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이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9월) : 유럽연합에 화가 나 있습니다. 구글뿐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기지 않는 벌금들을 부과했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EU 처분 발표 직전 "미국 기업을 공격하지 말라"고 머스크 지원 사격에 나섰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미국 기술 플랫폼과 미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격"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술 더 떠 "선출되지 않은 비민주적 권력이 문명적 자살 정책을 추진한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EU는 "규제는 주권적 권리"라며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유럽이 개방적 이민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정체성이 훼손됐다며 미국이 이끌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EU 제재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이 충돌하면서 표현의 자유나 기업 규제를 넘어 외교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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