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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어제 직에서 물러났습니다.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지 이틀 만에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도 곧바로 수리했습니다.부정 여론을 의식한 것 같아요?

[강성필]
이 문제에 있어서 당원, 지지자 그리고 당 안팎의 당직자, 현직 의원들이 다 부적절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또 당사자들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조치가 이뤄졌다.그리고 앞으로 또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었는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신주호]
이 문제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과연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득한 상황입니다.현지 누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현지 누나라고 하면서 마치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분한테조차도 문자를 하는 상황이 대통령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인사농단 상황이죠. 그리고 과연 이런 일이 지금만 발생했을까. 인사청탁이 들어간 자리가 민간업체 아니겠습니까?민간 부문이란 말이죠.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이러한 청탁이 계속해서 들어갔다면 공공 분야에서는 얼마나 더 큰 청탁이 들어갔고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비서관만 자르고 김남국 비서관만 해임할 것이 아니라 몸통인 김현지 비서관을 잘라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과연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 없었겠느냐. 만약에 김현지 부속실장을 그대로 위임시킨다면 제2, 제3의 김남국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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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조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10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기서관, 어제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00:14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도 곧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00:20부정 여론을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00:22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원, 지지자, 그리고 당 안팎의 당직자, 현직 의원들이 다 부적절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00:31또 당사자들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00:38이제는 이게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00:43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사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00:48어쨌든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또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0:54대통령실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었는데,
00:58국민의힘은 이거 꼬리 자르기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01:00이 문제의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03과연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01:11현지 누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1:12현지 누나라고 하면서, 마치 지금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분한테조차도 인사 청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대통령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01:21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인사 농단인 상황이죠.
01:24그리고 과연 이러한 일이 지금만 발생했을까?
01:27이 인사 청탁이 들어간 자리가 민간업체 아니겠습니까?
01:30민간 부문이란 말이죠.
01:32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이러한 청탁이 계속해서 들어갔다면,
01:35공공 분야에서는 얼마나 더 큰 청탁이 들어갔고,
01:37지금까지 대통령실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죠.
01:42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비서관만 자르고, 김남국 비서관만 해임할 것이 아니라,
01:47몸통인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지,
01:50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01:52과연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 없었겠느냐.
01:55만약에 김현지 부속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면,
01:57제2, 제3의 김남국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2:01네, 국민의힘은 고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02:04김남국 비서관의 사직과는 상관없이 고발 이슈는 계속 진행을 할까요?
02:10어떻게 보세요?
02:11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김남국 비서관은 꼬리 자르기로 사실상 해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02:16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다면,
02:21앞으로 이런 일, 직권남용 같은 것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
02:24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비서관의 해임과는 별개로,
02:2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윤석 의원 등을 향해서도 고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2:31네, 문윤석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02:35네,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앞으로 언행에 조심하겠다 정도로만 밝혔는데,
02:40당 차원의 조치는 아직 없거든요.
02:43앞서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02:48어떻게 보세요?
02:49감찰을 그러면 왜 안 하냐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02:53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02:56이 감찰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객관적인 진실이 좀 규명이 돼야 되는 상황,
03:01즉 당사자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릴 때,
03:04그럴 때 하는 것이 감찰이고 진실을 밝히고,
03:06그게 또 부족할 수 있으면 어쨌든 사정기관이라든지 고발을 통해서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03:15지금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자를 보낸 사람도, 문자를 받은 사람도 잘못했다.
03:21그리고 또 저희 정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감싸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03:24잘못했구나, 처벌하겠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03:27감짤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03:31즉 문진석 의원이 어떤 형식으로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낸 것처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03:38그래서 저는 오늘 중으로 그래도 최소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진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당직에 대해서는
03:45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3:49다만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03:56다만 이제 비판을 할 때, 일단 김연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물건 늘어지죠.
04:01그런데 사실 이것도 불찰입니다. 맞습니다.
04:04그런데 이 문진석 의원이 최초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에는 김연지라는 이름이 없어요.
04:10그런데 김연지가 마치 무엇을 했다는 것처럼 기장사실화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04:15그리고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04:20또 안 내면 왜 안 내냐고 뭐라 할 거 아니에요.
04:23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추러 하는 겁니까?
04:25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빠른 조치를 취할 테니까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04:31사실 정청래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어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04:35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좀 지시를 해왔었는데,
04:39이번에는 뭐 범죄 행위의 성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04:43어떤 생각이실까요?
04:44그러니까 국민적인 눈높이, 국민의 상식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04:49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그런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4:53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할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4:59과연 이러한 일들이 그럼 계속 벌어져도 된다라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5:04게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05:07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신을 유탄을 맞은 거다,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05:11이게 뭐냐면, 김현지 실장도 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05:15나 이외의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 시그널을 저는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05:20그러다 보니까 어제 김남국 비서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실상 해임을 당했고,
05:25오늘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진석 원내 수석,
05:29그 직에선 제가 보기에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05:31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김현지 실장이 몸통이고,
05:35김현지 부속실장이 모든 것을 총 책임지고 있는 머리인데,
05:38그 머리의 제거가 없이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05:42과연 대통령실의 인사, 앞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05:46지금 대통령실과 정부가 정부 초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05:49인사는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하겠다.
05:52국민들께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분들을 추천받겠다라고 했습니다.
05:56그런데 지금 문진석 의원의 문자를 통해서 드러난 건 뭐죠?
05:59결국에 중대 라인, 그리고 본인들만의 카르텔,
06:02본인들만의 그런 현대판 음서제를 통해서 인사 추천한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06:07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06:10김남국 비서관, 문진석 의원, 이 두 분으로 꼬리 자르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핵의한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06:18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06:20대통령이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06:26어떤 입장이 될까요?
06:27네, 맞습니다.
06:27저는 이번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특별감찰관은 임명이 되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만
06:34우리가 지난 날처럼 두 번의 탄핵을 막을 수가 있고 국민께 투명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6:40절차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06:42이 국회에서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대통령께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을 합니다.
06:52그러면 이 지명된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06:59그런데 이분이 감찰관부 1명, 감찰담당관 10명, 그리고 관련 공무원 20명을 파견받아가지고
07:05대통령의 친인척, 배우자의 친인척, 그리고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게 되고
07:15임기는 3년이고 중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07:18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저는 국민께 대통령이 좀 더 투명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07:26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7:29그젯밤이었죠.
07:30법사위에서 여당의 주도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안,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07:38어제 국민의힘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자리에서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07:47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07:49특별재판부가 굳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07:53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법률가들 그리고 헌법학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08:01다만 지금 이 문제가 계속해서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에 의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8:10지금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까지도 발족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08:182차 종합특검이 나오면 최장 18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08:22그럼 그 180일까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별재판부 차원에서 재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08:29이것이 과연 단발성으로 끝날 문제냐?
08:32우리가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심하고 면밀히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8:37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내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작용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08:46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내란특별재판부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공론화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기 총선까지도 승리하겠다.
09:02이러한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9:08세미나에 참석한 헌법학자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09:12내란 전담 재판부가 나치특별재판소와 다르지 않다라는 언급도 나왔는데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09:18일단 법적으로 나치특별재판소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법적 구조상으로 다릅니다.
09:27왜냐하면 나치특별재판소는 항고나 상고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09:31그리고 심지어 즉결처벌을 하게 되어서 즉결처형인 거죠.
09:34어떻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09:39그리고 사실 저희 민주당이 속내는 정말 이 내란과 관련된 걸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09:45왜냐하면 이 사정이라는 그런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국민들이 계속 비춰지게 되면 사실 정부로서 대통령으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09:53뭐 민주당이야 정치결사체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다른 어떤 아젠다로 저희가 다툴 수 있겠지만
10:01이런 문제 빨리 끝내야 되고 사실 국민의힘이 이 재판부를 저는 더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8자 이 재판부에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거든요.
10:11가장 중요한 건 이 내란과 관련돼서 유죄받은 사람들이 사면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가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19과거에 대통령들 유죄받았지만 받으면 뭐합니까? 특별사면이란 정치적인 이유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10:25이걸 막은 겁니다.
10:26두 번째, 구속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어요.
10:30국민의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만약에 구속석방돼서 나와서 지방선거 때 메시지 내고 돌아다니면 좋아하겠습니까?
10:38오히려 국민의힘이 바랄 거예요.
10:40엊그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 내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좋아했습니까?
10:44그러니까 아니잖아요.
10:45그리고 이 내란 전단 재판부는 2심은 3개월 이내 끝내게 돼 있습니다.
10:50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 겉으로는 이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10:55이 실상 내용을 보면 오히려 신속하게 재판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10:59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속내는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11:03제가 짧게 반론은 안 들을 수가 없는데요.
11:04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11:12그렇게 해서 내란 전단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계시거든요.
11:16그런데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또 다른 수사를 더 진행해야 된다.
11:20이거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11:222차 종합특검이 발족하고 거기서 증인을 심문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또 기소를 하게 되면
11:27재판은 그만큼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1:29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자고 하면서 내란 전단 재판부를 만들겠다.
11:35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계시기 때문에
11:38결론적으로 이게 무엇이냐.
11:41정치적인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결국에 내란이라는 것을 최대한 이끌고 가겠다.
11:47최대한 시간을 끌고 가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발판으로 삼겠다.
11:51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11:53그런데 이제 첨언을 조금만 들으면
11:56국민들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란 전단 재판부
11:59그리고 그 위에 이어지는 종합특검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면이 있냐면
12:04최근에 김건희 씨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비위 행위가 파도파도 끝이 없어요.
12:10그거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12:12최근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텔레비전의 메시지 주고받는 걸 보면
12:16본인이 검찰총장이고 법무부 장관이에요.
12:19100번 양보해가지고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거지만
12:24본인이 뭔데?
12:26본인이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김혜경, 김정숙
12:30심지어 나가서는 김명숙 대법원장 사건 어떻게 되냐고
12:33이렇게 수사지휘라고 질책성으로 메시지 보내잖아요.
12:35그리고 여러 가지 비위 행위들이 더 일어나고 있고
12:38제일 중요한 거는 SOC.
12:40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던 이런 양평가 같은 경우는
12:43사실 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46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 부부의 어떤 개인적인 비위에 관련된 거고
12:50내란과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12:52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56지금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13:01국민의힘은 이게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13:04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까지 청구를 하겠다.
13:07지금 이런 계획인데
13:08그러면서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13:12헌재가 이미 정치 중립을 지킬 의지를 잃었다.
13:14한탄의 목소리도 들리던데요.
13:17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13:19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지 않았습니까?
13:23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 자체가
13:24굉장히 민주당 편향적으로 흐르지 않았냐라는 의심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3:2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회를 통과하면
13:32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13:34그 즉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37국민의힘이 지금 의회 내에서 굉장히 소수당이기 때문에
13:40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13:42민주당이 그냥 압도적인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13:45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3:49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13:50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수밖에 없다.
13:53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런 구성 자체를
13:55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3:57저희가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보면
13:59문영배 헌재 소장이 민주당 편향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14:02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만을 낼 거다라고
14:04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4:06결국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탄핵안 중에
14:09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만 청구, 통과시켰거든요.
14:12그것만 받아들였습니다.
14:14나머지 문제들에 있어서는
14:15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14:18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한다면
14:21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14:23법률에 의한, 헌법에 의한 양심과 소신을
14:26믿고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14:28네, 앞서서 두 분의 이름 자막이 잠시 바뀌어서
14:31잘못 나갔다고 하는데요.
14:33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4:35각 당의 상황도 짧게 좀 짚어보죠.
14:36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4:38당원 1인 1표제, 당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14:42그동안 사실 당내에도 이견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14:45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14:47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4:51당내 이게 갈등이다, 불하다.
14:53이렇게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14:57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4:59저희 민주당 내부에서 1인 1표제,
15:02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15:05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인 겁니다.
15:08다만 문제는 그러면 60대1을 20대1로 만들고
15:1220대1을 1대1로 만들었을 때
15:14과연 기존의 대의원들이 당무라든지
15:18당의 결정구조에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15:21어떻게 수정보안을 해줄 것인가
15:23이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였는데
15:25여기에 대해서는 1인 1표제는 확정이 된 것이고
15:28결국에는 선거거든요.
15:30그래서 선거 때 험지와 그리고 나름대로 대의원들의
15:33참여 방식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는
15:36그 선거 때마다 심사기구에서 그때 상황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15:40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5:42오늘 중앙회에서 의결이 되면 개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요.
15:46이게 적용되는 첫 선거가 최고위원 3명에 대한 보궐선거입니다.
15:50이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세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인데
15:54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5:56사실 1인 1표제로 가는 것이 맞죠.
15:59그것이 민주적 원리에서는 맞습니다만
16:00과연 이것이 정청래 대표가 지금 너무나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16:05민주당 내에서 좀 분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07이 1인 1표제가 통과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은
16:11급속히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16:13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세 자리입니다.
16:16사실 이 최고위원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거든요.
16:20잔여임기만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6:22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명계 그리고 친청계 간에
16:25아주 피튀기는 혈투가 발생할 것이다.
16:28정청래 대표의 독주를 막으려고 하는 친명계에서도
16:31본인들 나름대로의 후보를 낼 것이고
16:32당내 입지를 더 강화해가지고 차기 권력을 꿈꾸는
16:36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 세력을 더 원내 당 지도부에
16:39포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16:41굉장히 아마 거친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6:44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16:48친명계의 역할이 약해지기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16:51일단 1인 1표제가 통과된다면 당원들의 당원 주권이 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16:55그런데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16:59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한테 패배했습니다.
17:02정청래 대표는 이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17:04본인이 어떻게 하면 당내에서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17:08이번에 배웠고 그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17:10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17:13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없을 만한 상황들이 존재하죠.
17:17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굉장히 반발심을 갖고 있고
17:21그런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는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더 개혁적인 성향을 띠겠다라고 하면서
17:27당원들한테 소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은 약화되고
17:30권력 누수 현상이 임기 반년도 안 된 상황에서 아주 극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17:35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17:35반박하실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17:37반박하지도 아니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17:40사실 1인 1표제에 대해서 먼저 시행한 것은 국민의힘이잖아요.
17:45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졌습니까?
17:50우리 23년도에 전당대회 때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17:55누가 압력을 넣어서 된 겁니까?
17:58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18:00그런데 어떻게 1인 1표제에서 대통령의 힘이 약화됩니까?
18:03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당선시켜줘서 고맙다고 명품 플러치까지 선물을 했잖아요.
18:09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1인 1표제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힘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고
18:17사실 원천적으로 힘이 약화되거나 강화되거나 이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18:22그리고 1인 1표제를 하게 되면 당대표의 지방선거에서 공천고난이 축소됩니다.
18:27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원, 주권 시대의 공평한, 투명한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18:35그렇게 생각합니다.
18:36네.
18:36국민의힘은 어제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색깔론을 들고 나왔어요.
18:41민주당과 진보당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판을 하면서
18:45대한민국을 간첩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다.
18:49이렇게 하던데요.
18:50어떻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8:52이것이 색깔론적인 입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본질론이라고 생각합니다.
18:57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고 대공조사권까지도 없애겠다.
19:03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9:05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봤듯이 지난 여러 날들 동안 봤듯이
19:09민노총 간첩단 나왔고 창원에서도 간첩단이 발생했습니다.
19:13간첩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국민 인생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19:19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
19:23이러면 그분들이 이 나라에서 활개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27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것이지 이것이 색깔론적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
19:31만약에 이것이 법 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하지 않았다면
19:36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죠.
19:40그런데 법 여권에서 지금 계약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19:43민생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맞서기 위한
19:48그런 궁여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51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잡기보다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우선하고 있는 거 아니냐.
19:56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19:58그런 면모는 저희 지도부가 주의 있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2지금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를 하고 있는데
20:05과연 우리 강성 지지층,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하나로 묶이지 않았느냐.
20:10한 군데 안 계시느냐.
20:11이거를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지금 여론조사 등을 보면
20:14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향한 애정은 굉장히 강해지셨어요.
20:19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것이
20:20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그리고 중간에 계시는 분들
20:23관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이기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20:27그러한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에게만 소구해서
20:30과연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나 향후에 있을 선거들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20:34국민의힘이 숙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더 국민들께 많이 알려들 수 있겠느냐.
20:38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39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더 얻고
20:43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20:46아주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20:48강성 지지층에게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20:50중간에 계신 국민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에게까지도
20:54소구할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20:56누차 반복해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58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21:01일단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것을 조금 반공의 이미지로 가는데
21:08이번에 발의한 내용 같은 경우는 반공보다는 반국가단체와 관련해서
21:14출판, 집회, 결사, 양심,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21:19이게 곧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21:21이미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21:25이미 형법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21:28그리고 내완, 외환, 이런 중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21:34사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21:36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자꾸 극성 지지층에 대해서 소구하려고 하는
21:42그런 모습들은 사실 지향하고 중도층을 향해 바라보고
21:46중도층을 향해서 정책과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21:49우리 신주호 대변인 말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21:52네, 알겠습니다.
21:53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1:56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2:01고맙습니다.
22: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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