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권마다 특별재판부 일상화 우려...통과시 헌재에 기대" / YTN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법원을 해체하고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4일)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결론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려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별재판부 일상화가 진행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기대를 걸겠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청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세미나를 주관한 조배숙 의원은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이 사전에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는 헌법상 '배당 원칙'이 적용되는데 내란특별재판부는 사후에 입맛에 맞는 특정 판사를 골라 재판하는 방식이라며 '유죄 만들기 꼼수'라 지적했습니다.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도,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돼 있는데, 결론이 달라지면 판사와 검사를 무수하게 소송하는 이른바 '소송 지옥'이 될 거라면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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