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 불평등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양극화와 청년 취업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0.625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일단 순자산 지니계수가 뭡니까?

[주원]
보통 소득에서 지니계수 용어를 많이 쓰는데 순자산도 똑같은 개념으로 할 수 있고 일단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대출 부채를 뺀 거죠. 순수한 자산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니계수를 차트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제일 좋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딱 2명밖에 없어요.그리고 전체 순자산이 딱 2억입니다.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모두 1억, 1억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그러면 지니계수는 0입니다.그런데 첫째 사람은 순자산이 0이고 두 번째 사람이 전체 국부 2억을 가지고 있다, 지니계수는 1입니다.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가 한쪽에 높은 고자산층에 가까워지는 것과 실제로 보면 전체인구의 10%가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의 5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저렇게 큰 거고.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걸 보는데 2025라고 적힌 건 저게 아닙니다.2024년입니다.그러니까 올해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지만 지금 정권 얘기가 아니고요.작년 2024년이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불평등이 급격하게 심화된 이유,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주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산을 취득할 때 어떤 상황인지 가계 입장에서 보면 돈에 여유가 있어야죠. 즉 소득 양극화,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취약하고. 그리고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도 하잖아요.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니까 돈이 돈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최근에 수도권, 서울하고 지방의 아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0507284080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지난해 우리나라 가게의 순자산 불평등이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6부동산 양극화와 청년 취업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00:11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십니까.
00:16순자산 진위계수가 0.625로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00:22일단 순자산 진위계수가 뭡니까?
00:23보통 소득에서 진위계수 용어를 많이 쓰는데 순자산도 똑같은 개념으로 할 수가 있고
00:29일단 순자산이랑 자산에서 대출, 부채를 뺀 거죠.
00:34순수한 자산으로 보시면 되는데 진위계수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00:41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딱 2명밖에 없어요.
00:46그리고 전체 순자산이 딱 2억입니다.
00:49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모두 1억, 1억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
00:54그럼 진위계수는 0입니다.
00:56완전 평등한 거네요.
00:57그렇죠. 그런데 첫째 사람은 순자산이 0이고요.
01:01두 번째 사람이 전체 국부의 전체 2억을 가지고 있다.
01:05그럼 진위계수는 1입니다.
01:08그러니까 이제 저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01:13어떤 우리나라 전체 국부가 한쪽에 고소득층의 높은 고자산층에 몰려있다는 거고요.
01:23실제로 보면 전체 인구의 10%가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의 5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01:31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숫자가 상당히 큰 거고.
01:35다만 저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 저거를 기준으로 보시는데
01:402025라고 적힌 거는 저게 아닙니다.
01:442024년입니다.
01:45그러니까 올해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지만 지금 정권의 얘기가 아니고요.
01:51작년 2024년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1:543월 기준이니까 작년 이야기죠.
01:57그렇다면 불평등이 이렇게 급격하게 신화된 이유,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02:02뭡니까?
02:03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가계 입장에서 보면
02:09일단 돈에 좀 여유가 있어야죠.
02:12즉 소득 양극화,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고 저소득층은 좀 취약하고
02:19그리고 이제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02:23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하잖아요.
02:26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기존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02:30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돈을 부르는 거죠.
02:36그러니까 그거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02:38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최근에 이제 수도권, 서울하고 지방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02:44뭐 지금은 지방도 좀 오르긴 하지만 아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
02:50서울은 주구생창 올라왔거든요.
02:51그렇죠.
02:52그리고 지방은 계속 빠졌습니다.
02:53이게 결국은 어떤 자산의 평가를 할 때 그 자산 양극화를 부르는 원인 생각이 됩니다.
03:02소위 말하는 강남 3구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지방은 계속 어려웠으니까
03:05이런 식으로 자산 양극화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03:08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03:10또 하나 살펴볼 게 단순히 자산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소득 역시도 양극화가 되는 흐름이 또 감지화됐습니다.
03:16지난해 상위 20%의 소득, 이쪽이 하위 20%보다 5.78%나 많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03:25이거는 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03:27이게 이제 역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최근 몇 년 동안 안 좋았거든요.
03:36그러다 보니까 소득 5분이 배율이라고 하는데요.
03:39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진위계수처럼 어느 정도 사회의 양극화가 있느냐.
03:44저거는 이제 소득 5분이라는 건 1분이, 2분이, 3분이, 4분이, 5분이로 전 국민을 나눴을 때
03:505분이는 전체의 5분이니까 20% 가장 잘 사시는 분들
03:56그리고 1분이가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04:00가장 잘 사시는 5분이를 1분이로 나누는 겁니다.
04:05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소득 5분이 배율이 올라가는 거죠.
04:10그런데 저게 추세적으로요. 지금 2020년부터 저렇게 그려놔서
04:1521년을 꼭대기로 해서 좀 떨어지다가 2024년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04:20이게 이제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들어가서 차트를 보시면
04:25사실 2011년부터 되게 빨리 떨어졌어요.
04:28자산의 불평등이 커진 배경을 보자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그 중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04:33부동산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4:35국세청이 지난 10월까지 신고된 서울 강남구 그리고 마용성 소재의 고가 아파트
04:42증여거래 전수 검증을 했다고 하거든요.
04:44여기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까?
04:49일단 우리 간단하게 생각할 때 실제 가격이 100억 원이라 할 때
04:53그거를 그대로 거래를 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엄청났잖아요.
04:58그리고 감정평가액을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05:04그리고 이게 이제 전세나 부채를 꼈을 때는 담당하는 또 과세 표준이 확 줄잖아요.
05:12그런 사례도 좀 있었는데
05:15국세청이 이번에 각 잡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05:19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05:21이런 일이 과거에도 없었는가
05:24그렇죠.
05:25제가 알기로는 국세청 인력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05:30인원수로는 많은 것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5:33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국세 항목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05:37사람도 많아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05:42결국은 행정력의 문제입니다.
05:44저거 잡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05:46저거 잡는 대신 다른 쪽 일을 또 못할 수가 있거든요.
05:50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세월이 바뀌었으면
05:54이제는 국세청도 AI라든가 좀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고
06:00친구 중에 하나가 지방세무서에 있는데
06:03일이 엄청 많다고 해요.
06:05힘들고.
06:06그럴 것 같습니다.
06:07물론 이제 국세청이 저런 걸 하는 거는
06:10최근에 어떤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06:13그런 걸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이긴 한데
06:17그리고 이제 저 강남 쪽 보면
06:21결국은 저게 이제 과세를
06:25징벌과세를 때리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하면
06:27이제 국세심판원 가고요.
06:30또 민사소송하고
06:31거기 사시는 분들은 돈이 많아서요.
06:33충분히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이 충분하거든요.
06:36그래서 실질성이 있을까.
06:38우리 언론의 좋은 뉴스거리.
06:41예를 들어 재판에 걸렸을 때는 좋은 뉴스거리는 되겠지만
06:43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06:47네. 이런 편법을 근절할 만한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06:52자 그런데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데
06:55이런 부동산, 고가의 부동산 증여가 늘고 있거든요.
06:59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7:00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07:01미성년자가 어떻게 소득이 없나.
07:03그런데 제대로 증여세를 때리면
07:06뭐 갓난아기한테도 증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07:10그런데 보통 그렇게 증여를 할 때
07:13약간 편법을 많이 쓰거든요.
07:16우리가 위법, 탈법과 편법은 또 다른 개념인데
07:19편법은 사실 위법은 아니거든요.
07:22그런데 그렇게 증여하시는 분들 보면
07:24참 스킬이 대단해요.
07:27법에 안 걸리게 참 잘하시거든요.
07:29그런 걸 생각할 때 저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07:34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금수적 수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7:38그래서 어떤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07:41다른 사람들이 저런 뉴스를 보면서
07:44상당히 좀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07:47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7:51알겠습니다.
07:52자 지금까지는 부동산 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07:55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7:57서울 아파트값, 어제 또 이제 주간 아파트값 동양이 자료가 나왔는데
08:0244주 연속 오름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08:06그런데 오름폭은 둔화가 됐거든요.
08:08이게 10월 둘째 주에 0.54%였는데
08:11어제 나온 자료 보니까 0.17%였습니다.
08:15많이 둔화되긴 했는데
08:16이걸 또 연봉리로 따져보면 거의 10%에 육박을 하거든요.
08:20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08:21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08:23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08:25제가 세어본 바람은 정확하지는 않아서
08:2825건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있었는데
08:31처음에 한 집권하면서 한 7, 8번 한 다음에는
08:35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가격이 횡보를 하더라고요.
08:39그래서 지금은 그런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고
08:43플러스잖아요.
08:46전주 대비 그렇게 오른 겁니다.
08:481년 전 대비가 아니고.
08:50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8:55왜냐하면 매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
08:57지금은 전세고 매매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09:00어떤 정부의 시장 규제, 향후 나올 시장 규제를 좀 가늠하면서
09:05좀 숨을 죽이고 관망세의 분위기지
09:09저거를 가지고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해서
09:12서울 집값이 잡혔다.
09:14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09:16문제가 안정됐다기보다는 잠재돼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
09:21또 이걸 보여주는 게 법원 경매 시장을 보니까
09:24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으로 100%를 넘었다고 해요.
09:28이거는 감정가랑 비교한 낙찰가를 말하는 건데
09:31약간 선행지표 같은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09:35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좀 불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
09:38그러니까 법원 경매할 때 보통 감정가가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09:42경매가 넘어가면 낙찰가는 떨어지거든요.
09:47그런데 낙찰가가 100%라는 건 감정가보다 높은 쪽에 형성이 된다는 거고
09:51이거는 그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볼 때는
09:55앞으로 가격이 조금씩 오르겠다.
09:57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10:01아까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어떤 잠재적인 불안
10:06이거는 여전히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9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0:11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10:14잘 들었습니다.
10:15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