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 우리나라 가게의 순자산 불평등이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6부동산 양극화와 청년 취업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00:11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십니까.
00:16순자산 진위계수가 0.625로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00:22일단 순자산 진위계수가 뭡니까?
00:23보통 소득에서 진위계수 용어를 많이 쓰는데 순자산도 똑같은 개념으로 할 수가 있고
00:29일단 순자산이랑 자산에서 대출, 부채를 뺀 거죠.
00:34순수한 자산으로 보시면 되는데 진위계수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00:41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딱 2명밖에 없어요.
00:46그리고 전체 순자산이 딱 2억입니다.
00:49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모두 1억, 1억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
00:54그럼 진위계수는 0입니다.
00:56완전 평등한 거네요.
00:57그렇죠. 그런데 첫째 사람은 순자산이 0이고요.
01:01두 번째 사람이 전체 국부의 전체 2억을 가지고 있다.
01:05그럼 진위계수는 1입니다.
01:08그러니까 이제 저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01:13어떤 우리나라 전체 국부가 한쪽에 고소득층의 높은 고자산층에 몰려있다는 거고요.
01:23실제로 보면 전체 인구의 10%가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의 5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01:31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숫자가 상당히 큰 거고.
01:35다만 저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 저거를 기준으로 보시는데
01:402025라고 적힌 거는 저게 아닙니다.
01:442024년입니다.
01:45그러니까 올해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지만 지금 정권의 얘기가 아니고요.
01:51작년 2024년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1:543월 기준이니까 작년 이야기죠.
01:57그렇다면 불평등이 이렇게 급격하게 신화된 이유,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02:02뭡니까?
02:03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가계 입장에서 보면
02:09일단 돈에 좀 여유가 있어야죠.
02:12즉 소득 양극화,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고 저소득층은 좀 취약하고
02:19그리고 이제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02:23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하잖아요.
02:26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기존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02:30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돈을 부르는 거죠.
02:36그러니까 그거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02:38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최근에 이제 수도권, 서울하고 지방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02:44뭐 지금은 지방도 좀 오르긴 하지만 아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
02:50서울은 주구생창 올라왔거든요.
02:51그렇죠.
02:52그리고 지방은 계속 빠졌습니다.
02:53이게 결국은 어떤 자산의 평가를 할 때 그 자산 양극화를 부르는 원인 생각이 됩니다.
03:02소위 말하는 강남 3구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지방은 계속 어려웠으니까
03:05이런 식으로 자산 양극화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03:08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03:10또 하나 살펴볼 게 단순히 자산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소득 역시도 양극화가 되는 흐름이 또 감지화됐습니다.
03:16지난해 상위 20%의 소득, 이쪽이 하위 20%보다 5.78%나 많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03:25이거는 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03:27이게 이제 역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최근 몇 년 동안 안 좋았거든요.
03:36그러다 보니까 소득 5분이 배율이라고 하는데요.
03:39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진위계수처럼 어느 정도 사회의 양극화가 있느냐.
03:44저거는 이제 소득 5분이라는 건 1분이, 2분이, 3분이, 4분이, 5분이로 전 국민을 나눴을 때
03:505분이는 전체의 5분이니까 20% 가장 잘 사시는 분들
03:56그리고 1분이가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04:00가장 잘 사시는 5분이를 1분이로 나누는 겁니다.
04:05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소득 5분이 배율이 올라가는 거죠.
04:10그런데 저게 추세적으로요. 지금 2020년부터 저렇게 그려놔서
04:1521년을 꼭대기로 해서 좀 떨어지다가 2024년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04:20이게 이제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들어가서 차트를 보시면
04:25사실 2011년부터 되게 빨리 떨어졌어요.
04:28자산의 불평등이 커진 배경을 보자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그 중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04:33부동산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4:35국세청이 지난 10월까지 신고된 서울 강남구 그리고 마용성 소재의 고가 아파트
04:42증여거래 전수 검증을 했다고 하거든요.
04:44여기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까?
04:49일단 우리 간단하게 생각할 때 실제 가격이 100억 원이라 할 때
04:53그거를 그대로 거래를 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엄청났잖아요.
04:58그리고 감정평가액을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05:04그리고 이게 이제 전세나 부채를 꼈을 때는 담당하는 또 과세 표준이 확 줄잖아요.
05:12그런 사례도 좀 있었는데
05:15국세청이 이번에 각 잡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05:19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05:21이런 일이 과거에도 없었는가
05:24그렇죠.
05:25제가 알기로는 국세청 인력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05:30인원수로는 많은 것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5:33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국세 항목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05:37사람도 많아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05:42결국은 행정력의 문제입니다.
05:44저거 잡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05:46저거 잡는 대신 다른 쪽 일을 또 못할 수가 있거든요.
05:50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세월이 바뀌었으면
05:54이제는 국세청도 AI라든가 좀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고
06:00친구 중에 하나가 지방세무서에 있는데
06:03일이 엄청 많다고 해요.
06:05힘들고.
06:06그럴 것 같습니다.
06:07물론 이제 국세청이 저런 걸 하는 거는
06:10최근에 어떤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06:13그런 걸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이긴 한데
06:17그리고 이제 저 강남 쪽 보면
06:21결국은 저게 이제 과세를
06:25징벌과세를 때리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하면
06:27이제 국세심판원 가고요.
06:30또 민사소송하고
06:31거기 사시는 분들은 돈이 많아서요.
06:33충분히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이 충분하거든요.
06:36그래서 실질성이 있을까.
06:38우리 언론의 좋은 뉴스거리.
06:41예를 들어 재판에 걸렸을 때는 좋은 뉴스거리는 되겠지만
06:43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06:47네. 이런 편법을 근절할 만한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06:52자 그런데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데
06:55이런 부동산, 고가의 부동산 증여가 늘고 있거든요.
06:59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7:00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07:01미성년자가 어떻게 소득이 없나.
07:03그런데 제대로 증여세를 때리면
07:06뭐 갓난아기한테도 증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07:10그런데 보통 그렇게 증여를 할 때
07:13약간 편법을 많이 쓰거든요.
07:16우리가 위법, 탈법과 편법은 또 다른 개념인데
07:19편법은 사실 위법은 아니거든요.
07:22그런데 그렇게 증여하시는 분들 보면
07:24참 스킬이 대단해요.
07:27법에 안 걸리게 참 잘하시거든요.
07:29그런 걸 생각할 때 저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07:34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금수적 수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7:38그래서 어떤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07:41다른 사람들이 저런 뉴스를 보면서
07:44상당히 좀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07:47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7:51알겠습니다.
07:52자 지금까지는 부동산 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07:55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7:57서울 아파트값, 어제 또 이제 주간 아파트값 동양이 자료가 나왔는데
08:0244주 연속 오름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08:06그런데 오름폭은 둔화가 됐거든요.
08:08이게 10월 둘째 주에 0.54%였는데
08:11어제 나온 자료 보니까 0.17%였습니다.
08:15많이 둔화되긴 했는데
08:16이걸 또 연봉리로 따져보면 거의 10%에 육박을 하거든요.
08:20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08:21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08:23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08:25제가 세어본 바람은 정확하지는 않아서
08:2825건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있었는데
08:31처음에 한 집권하면서 한 7, 8번 한 다음에는
08:35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가격이 횡보를 하더라고요.
08:39그래서 지금은 그런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고
08:43플러스잖아요.
08:46전주 대비 그렇게 오른 겁니다.
08:481년 전 대비가 아니고.
08:50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8:55왜냐하면 매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
08:57지금은 전세고 매매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09:00어떤 정부의 시장 규제, 향후 나올 시장 규제를 좀 가늠하면서
09:05좀 숨을 죽이고 관망세의 분위기지
09:09저거를 가지고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해서
09:12서울 집값이 잡혔다.
09:14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09:16문제가 안정됐다기보다는 잠재돼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
09:21또 이걸 보여주는 게 법원 경매 시장을 보니까
09:24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으로 100%를 넘었다고 해요.
09:28이거는 감정가랑 비교한 낙찰가를 말하는 건데
09:31약간 선행지표 같은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09:35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좀 불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
09:38그러니까 법원 경매할 때 보통 감정가가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09:42경매가 넘어가면 낙찰가는 떨어지거든요.
09:47그런데 낙찰가가 100%라는 건 감정가보다 높은 쪽에 형성이 된다는 거고
09:51이거는 그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볼 때는
09:55앞으로 가격이 조금씩 오르겠다.
09:57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10:01아까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어떤 잠재적인 불안
10:06이거는 여전히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9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0:11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10:14잘 들었습니다.
10: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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