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심이 열립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파장까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는 있었고 오늘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입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이고 기소된 지 5년 10개월 만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서정빈] 일단 재판부의 입장을 들어보자면 워낙 관계자들도 많고 또 파악을 해야 될 증거들도 숫자가 무척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또 지연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치권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관련된 재판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피고인들의 일정을 한꺼번에 조율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연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랫동안 지연된 것 자체는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다수의 피고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 조금 더 빠르게 재판일정을 가져간다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사안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혹은 법리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비판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관계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이번 민주당 의원 그리고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선고가 있었던 그 사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그것해서 결국 당시에 민주당 현직 혹은 전직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또는 폭행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건 같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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