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재판' 잠시 뒤 결심 공판...이 시각 남부지방법원 / YTN

지난 2019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두고 여야 충돌
공동폭행 등 혐의 민주당 관계자들 오늘 10시 결심
의안과·회의장 막은 자유한국당 측과 몸싸움 벌여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계자들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잠시 뒤 열립니다.

어제 검찰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검찰의 구형과 설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주 끝났고,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는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가로막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고,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최종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해왔는데요,

자리를 지키거나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지도 관심이죠?

[기자]
네, 검찰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만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어제(27일) 오후 4시 반쯤 검찰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지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관계자들 재판에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현직 의원 2명이 포함돼 있어,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할지도 관심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결심 ... (중략)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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