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국회법의 최초 사례"...민주당 의원들 재판 판단도 주목 / YTN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막고 농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뚫고 회의장에 들어가려 시도했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밀지 마! 밀지 마세요 좀!"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의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까지 받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죄질이 낮다는 평가인데,

오늘(2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항소할 이유가 충분했다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정석 / 변호사 : 국회법의 최초 사례이고, 명확한 법리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최초의 사건, 선행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판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끝까지 항소를 했거든요.]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지금 검찰이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대장동 포기도 정치적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칙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언급한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서정빈 / 변호사 : (재판부도)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을 상당히 부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에서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는 표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측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검찰이 앞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ㅣ전자인
자막뉴스ㅣ이 선 권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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