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도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0:07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안수사에 관련된 조항이 단 하나도 없어요.
00:12공소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구성하고 할 건지도 있기 때문에
00:17오히려 보안수사 여부 문제는 추후에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00:24또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점을 추후 논의하자는 그런 취지의 형사성법 개정안이 드리므로진 거 아니겠어요.
00:34지금 갑자기 보안수사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00:38지금은 공소청과 중소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일단 출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쟁점이에요.
00:45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00:51그 취지는 총리가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지 잘 모르겠고요.
00:55다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의라기보다도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면서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
01:03숙의, 심사숙고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갔고 논의해달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01:10국회에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이런 건 논의를 잘 해봐야겠죠.
01:19그리고 지금 검찰은 지난 정부 검찰과 다르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01:24그 취지가 어떤 취지였을까요?
01:26분명히 다르죠.
01:27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미 수사기소 분류를 저희 검찰이 이미 실현하고 있습니다.
01:33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에 참여하고 있질 않고
01:38이미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01:42이미 사실상 경찰이 다 수사하고 다만 현행법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해서 넘겨온 사건들
01:50현행법 체계 내에서 보완하는 정도지
01:53이미 사실상 수사기소 분류의 취지에 맞게 검찰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01:59뿐만 아니라 과거에 수사했던 검사들이 재판에까지 참여해서 했던 여러 가지 부재경들이 완전히 없어졌고
02:07수사하는 관행 자체도 과거 완전히 다릅니다.
02:11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 과정에서도 과거에는 검찰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 때나
02:18검찰 개혁에서 강하게 저항하고 했지만
02:21지금은 대통령이 어떤 국정운영 방향을 맞춰서
02:25그렇게 충실하게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2:28그런 의미에서 과거 검찰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관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02:35마지막으로 개혁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일부 반발이 있는데
02:40어제 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일부 자문위원들이 견해가 다르다고 탈퇴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02:48충리 산하의 자문위원님들의 거취에 관련돼서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02:55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좀 숙의하는 게 좋겠다니까
03:00숙의 좀 이제 논의를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03:04다만 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서
03:11가장 검찰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았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고
03:17또 짧은 시간 안에 또 오랫동안 그에 못지않게 고통을 당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시거든요.
03:23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03:30원래 의무에 충실한 그런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03:36그래서 정부의 지금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점들은
03:44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죠.
03:45그래서,
03:47대학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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