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공개된 이후여권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완수사 관련된 조항이 단 하나도 없어요. 공소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구성하고 할 것인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여부는 추후에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점은 추후 논의하자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니겠어요? 지금 갑자기 보완수사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일단 출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쟁점이에요.
[기자]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그 취지는 총리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다도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면서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 숙의. 심사숙고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서 논의해 달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이런 건 논의를 잘해 봐야겠죠.
[기자] 그리고 지금 검찰은 지난 정부 검찰과 다르다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 취지가 어떤 취지였는지. ..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분명히 다르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미 수사, 기소 분리를 검찰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이미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사실상 경찰이 다 수사하고 다만 현행법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해 와서 넘겨온 사건들, 현행법 체계 내에서 그걸 보완하는 정도지, 이미 사실상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에 맞게 검찰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수사했던 검사들이 재판에까지 참여해서 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완전히 없어졌고 수사하는 관행 자체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 과정에서도 과거에는 검찰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 때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고 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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