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수사 개입 가능성" 우려 / YTN

법무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민주적 통제 강화"
검사 징계 청구권 확대에 검찰서 ’원님 재판’ 비판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님 재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장관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지적까지 제기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만 가지고 있던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검찰 조직문화를 민주적 통제로 견제한다는 명분입니다.

당장 검찰에선 사실상 '원님 재판'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사 징계는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국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심의까지 하게 되는 셈인데, 수사한 사람이 재판까지 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장관이 사건 수사에 개입할 길이 열릴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지만, 징계 권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과도한 권력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의 경우 정치적인 수사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되레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행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는 즉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시행될 예정인데, 실제로 새 정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윤다솔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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