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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익성·외환시장 안정 ’뉴프레임워크’ 구축"
8월 국민연금 44% 581조 원이 해외 주식과 채권
"국민연금 해외자산, 외환 보유액보다 많아"
"국민연금 규모, 금융시장 감당 고민 커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에 동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구윤철 부총리가 기자 간담회에 나섰습니다.

구 부총리는 수익성과 환율 안정 모두를 위한 뉴프레임워크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과의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협의체에서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1,322조 가운데 44%인 581조 원이 해외 주식과 채권입니다.

구 부총리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이미 GDP의 50%를 넘었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 가장 큰데, 기금의 최대 규모가 앞으로 3천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와 금융 시장이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외환시장의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켜 장기시계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근본적 대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내부나 미국 재무부의 우려가 있는지를 묻자, 구 부총리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달러를 보...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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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왜 환당국과 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에 동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구윤철 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나섰습니다.
00:11구 부총리는 수익성과 환율 안정 모두를 위한 뉴 프레임워크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00:17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00:21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00:2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과의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00:31구 부총리는 협의체에서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00:40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준 1322조 가운데 44%인 581조 원이 해외 주식과 채권입니다.
00:50구 부총리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이미 GDP의 50%를 넘었고 보유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01:03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 가장 큰데 기금 최대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01:10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17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25들어보고 싶겠습니다.
01:26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01:41지금 당장의 국민경제의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01:49구부총리는 그러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1:57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켜 장기 시계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02:06국민연금 내부나 미국 재무부에 우려가 있는지를 묻자
02:09구부총리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 시장 안전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02:14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02:21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한전을 유도할 장려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02:26수출기업들도 나름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02:29단기적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02:35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페널티 가능성에도
02:41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02:49이번 간담회는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의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자
02:56긴급히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02:58대규모 대미 투자와 서학개미 행렬, 장기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흐름이 가세한 고환율을 놓고
03:04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자율 원칙을 훼손한다면
03:08사후 책임과 함께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3:13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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