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오늘 구형...공수처 전·현 지휘부 5명 기소 / YTN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오늘 이뤄집니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 고의 지연 의혹 등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직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 측이 구형 의견을 밝혔고요, 지금은 점심시간을 위해 잠시 휴정했습니다.

특검은 먼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없었고, 또 계엄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는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저녁 8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대통령실에 소집돼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포고령과 특별 지시사항 등이 적인 문건을 받아 계획의 전모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건의마저 묵살하며 내란의 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구형량은 오후 재판 때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감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조치에 나섰죠?

[기자]
최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해 재판부가 감치를 결정했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었는데요.

법무부가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시작에 앞서 재판 질서에 힘써준 대법원과 중앙지법에 감사하다며,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징계 의견을 전달 받은 변협도 조금 전, 협회장 직권으로 두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 조사를 시도했다고요?

[기자]
내란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통보한 거로 파악...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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