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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강제 수용 반대"...'주민 반발' 암초 만난 주택공급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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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전
#242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리풀 2지구 공청회를 열려고 했지만 '강제 수용 반대' 팻말을 든 주민들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지난달 주민설명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유병로 / 한밭대 교수 : 공청회는 오늘(24일) 이 상태에서 중지하고 무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리풀 2지구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특히 강남권 주택 공급지로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는 우면동 일대 2지구에 2천 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지을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일정을 내년 1월로 더 앞당겨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형석 / 송동마을 대책위 간사 : 주민 의견 수렴이 그동안 없었던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미비한 점, 환경영향평가 부실하게 됐던 점을 들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권리 침해가 너무 심한 주민들 위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올해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0일) : 전 부처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 문제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첫 시험대로 꼽히는 서리풀 지구 문제부터 반대 여론을 다독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김진유 /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밀어붙일 경우 상당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정작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등한시하는….]
주민 반대가 계속된다면 주택 공급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ㅣ정치윤
디자인ㅣ지경윤
자막뉴스ㅣ이 선 권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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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리풀 이지구 공청회를 열려고 했지만 강제 수용 반대의 팻말을 든 주민들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00:08
지난달 주민설명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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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오늘 이 상태에서 중지하고 무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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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이지구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특히 강남권 주택 공급지로 관심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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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음연동 일대 이지구에 2천 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지을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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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구 지정 일정을 내년 1월로 더 앞당겨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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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0:48
주민 의견 수렴이 그동안 없었던 것에 대한 절차적인 미비한 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됐던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00:58
권리 침해가 너무 심하신 주민들 위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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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올해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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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채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주대 공급 문제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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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첫 시험대로 꼽히는 서리풀 지구 문제부터 반대 여론을 다독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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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밀어붙일 경우에 상당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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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정작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은 등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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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가 계속된다면 주택 공급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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