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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착취 피해를 일으킨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른세 살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하게 만들었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해자는 261명으로 국내 성착취 사건으로는 가장 많고,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비교해도 3배가 넘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파악됐는데,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고 조직원에게는 집사, 전도사 등의 직함을 주며 텔레그램 채널 운영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맡겼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오라는 김 씨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가진 범죄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 대해선 최대 징역 1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와 범행 가담 배경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서 4년으로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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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내 최대 성착취 피해를 일으킨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노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0:09다만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0:13수지 기자 연결해서 판결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15임례진 기자, 판결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00:19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3살 김노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26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00:34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하게 만들었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48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01:02피해자는 263명으로 국내 성착취 사건으로는 가장 많고 유산하건인 텔레그램 박수방 사건과 비교해도 3배가 넘습니다.
01:11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파악됐는데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01:24김 씨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고 조직원에게는 집사, 전도사 등에 직함을 주며 텔레그램 채널 운영과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을 맡겼습니다.
01:34다만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선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38나머지 피고인들은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오라는 김 씨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가진 범죄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01:50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 대해선 최대 징역 1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01:58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와 범행 가담 배경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서 4년으로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02:0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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