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집값·전셋값 더 올랐다...회심의 10·15 대책 '무용지물'? [Y녹취록] / YTN

■ 진행 : 이중섭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셋값도 한 달 새 2% 넘게 오르는 등매매와 전세 시장이 함께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서울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권혁중＞일단 부동산 효과는 단기 대책이 있고 중장기 대책이 있는데 효과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단기적으로 평가해 본다고 하면 사실 10.15 대책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자료가 나오거든요. 이게 KB에서 나왔던 자료고요. 5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1.72%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10.15 대책 나온 다음에 이후도 물량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27 대책, 9.7 대책, 10.15대책 나와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물론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고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1월 주요 신고가 기록을 한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공통점으로 강남 3구, 그다음에 마용성, 아니면 한강벨트 라인으로 신고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워낙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평수도 대형 평수입니다. 그런데 성수동에 있는 동아그린아파트 같은 경우가 58제곱미터가 13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 거래를 했거든요. 기대심리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의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보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야, 신고가 기록했대. 그러면 이제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물을 바꾸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줄어들었어도 거래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는 분위기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일단은 대형 매물, 소형 매물 할 것 없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단기적인 분석이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서울의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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