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이혼소송 제기로 인해 재산이 빼앗길 것을 우려해 30억이 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치우는 등 신속히 재산을 처분해 은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30일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원에 팔았습니다.
이 중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 대금을 내고 남은 20억4천여만원을 9월 7일 모두 수표로 찾았습니다.
A씨는 9월 13일 홍천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뒤 9천990만원을 현금으로 뽑았습니다.
같은 달 28일 자기 계좌에 있던 예금 6억3천500만원 역시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그해 6월 25일 아내 B씨와 별거하고, 7월 초순께 B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친 뒤 실제로 8∼9월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자, B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10월까지 B씨와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더욱이 B씨로부터 재산분할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재산 처분과 은닉행위`에 주목했습니다.
A씨는 B씨와 별거 직후인 7월 30일께 부부 공동재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뒤 8월 12일 잔금을 받았는데, 부부 공동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양권을 협의도 없이 별거 직후 매도한 다음 통상적인 잔금 납부 시기보다도 훨씬 이른 시점에 잔금을 받은 사정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억4천여만원을 모두 수표로 찾은 사실에 대해 '카지노를 여러 차례 찾아 모두 탕진했다'는 A씨의 주장을 설령 인정하더라도, 거액을 단 하루에 모두 찾아 보관하고 있던 사정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20억4천여만원을 찾은 지 불과 6일 만에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B씨가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했던 시기 역시 A씨가 재산을 수표 또는 현금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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