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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착취 피해를 일으킨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단체를 범죄 집단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른세 살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10년간 취업 제한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5년간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범죄 집단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해자는 261명으로, 국내 성착취 사건으로는 가장 많고,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습니다.

또,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며 범행에 동조하는 이들을 포섭하는 방식 등으로 조직을 꾸리고 집사, 전도사 등의 계급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직적인 구조가 갖춰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피해 규모가 크다며 총책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조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4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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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내 최대의 성착취 피해를 일으킨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체 김 노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0:08다만 재판부는 이 단체를 범죄집단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19임혜진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00:21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3살 김 노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31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10년간 취업 제한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00:38김 노관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5년간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범죄집단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00:52피해자는 263명으로 국내 성착취 사건으로는 가장 많고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습니다.
01:01또 피해자 상당수는 이성연자로 파악됐습니다.
01:04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01:14김 씨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며 범행에 동조하는 이들을 포섭하는 방식 등으로 조직을 꾸리고 집사와 전도사 등의 계급도 구성한 거로 조사됐는데요.
01:24다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직적인 구조가 갖춰졌다기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34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피해 규모가 크다며 송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01:441심 재판부는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01:48지금까지 상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1:49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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