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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성치훈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윤 어게인' 세력 포용을 언급한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비루하다" 며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집중 부각하며 "법치 파괴를 끝내야 한다"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 '윤 어게인' 포용 발언이 나왔는데요. 여야 반응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과 부정선거 늪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고요. 정청래 대표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 쇼츠를 공유하면서 참 비루하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폈죠.

[성치훈]
정청래 대표가 공유한 내용 영상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사실상 본인의 책임을 군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피고인이라고 칭하면서 그 부분들을 지적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재판의 모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국군장성들을 모아놓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 마시지 않았냐. 이런 자백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께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정당했음을 본인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는 걸 거의 자백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나간 사람이다. 우리 당에은 영원히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면회도 가고 이제는 윤어게인 세력. 윤어게인 세력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고 파면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까지 안고 가야 된다, 품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선거를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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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비상계엄 사태의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00:05민주당은 윤호게인 세력 포용을 언급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비루하다며 비난을 했고
00:12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포기를 집중 부각하며 법치 파괴를 끝내야 한다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00:20관련 내용,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전국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00:27어서오세요.
00:27먼저 최근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 윤호게인 포용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00:34여야의 반응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37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나경원 의원이 또 친절하게 해설해 주었습니다.
01:02표만 된다면 도둑이든 사기꾼이든 상관없다.
01:08윤호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 의견도 경청하고 그들을 정당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본심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01:19여야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01:24먼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과 부정선거 늪에 빠져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01:29정청래 대표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개 수출을 공유하면서 참 비루하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폈죠.
01:36그렇죠.
01:37정청래 대표가 공유한 내용들, 영상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사실상 본인의 책임을 군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01:48그거에 대해서 홍정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피고인이라고 칭하면서 그 부분들을 지적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01:55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01:57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재판의 모습에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국군 잔성들을 모아놓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 마시지 않았냐.
02:07이런 얘기, 자백에 가까운 이야기들도 하면서 국민들께 이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파면이 정당했음을 본인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자초한 일이다 라는 걸 거의 자백하고 있거든요.
02:18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당을 나간 사람이다.
02:25우리 당은 영원히 없다.
02:26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장동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가고 이제는 윤 어게인 세력.
02:32윤 어게인 세력도 주장하는 게 뭡니까?
02:34그러니까 대통령의 경험은 정당했고 파면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02:39그런 분들까지 안고 가야 된다, 품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2:42심지어 부정선거를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안고 가겠다는 모습들이 과연 일반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인가.
02:52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거든요.
02:54상당히 저희 당과 민주당과 경쟁하는 국민의힘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잃는 것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03:05대한민국의 한 축인, 정치의 한 축인 보수 세력이 저렇게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것이 한국 정치 전체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03:14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내란 세력과 제발 좀 결별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03:21최근의 행보가 어쨌든 한국 전체적인 정치 측면에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03:26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부산을 시작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03:33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03:35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03:55이제 보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 집중적으로 좀 부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4:01장외 여론전 성패에서 가장 큰 변수는 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04:05네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 법치 파괴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04:15무엇보다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04:20이제 이 장외 여론전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 성패는 아무래도 이 국민 여론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표면화될 것인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4:31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나와 있는데요.
04:34그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이 항소포기는 굉장히 대단히 잘못된 것 그리고 범죄자에게 왜 범죄 수익을 그대로 돌려주느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만큼
04:45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04:51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윤 어게인 세력을 공격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야당의 어떤 세력 분열을 획착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다.
05:03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05:04이러한 프레임 정치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 파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국민들께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5:17네. 이제 대장동 항소폭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05:21지금 이 관련 이슈에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자리고요.
05:24지금 내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격차를 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05:29여론조사 잠깐 좀 띄워주시면 저희가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33지금 정장 지지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최근에 여론조사입니다.
05:37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05:39네. 글쎄 여론조사는 각양각색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5:42최근에 뭐 여론조사도 있지만 또 조엔 시에나에서 나왔던 그 여론조사는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는데
05:50오차범위 내에서 또 정당 지지도가 접전을 펼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05:56물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06:05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 허니문 기간에 맞이하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06:12굉장히 원사이드적으로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당 지지도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06:18또 그렇게 가져가지는 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6:22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고
06:25양당에서 해석하는 차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6:29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강성 또 우리 우파의 세력을 연대하고
06:35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것 동시에 또 우리 중도에 계시는 시동주의 지지자분들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도록 다가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06:44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승리하려면 구구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06:50중도층까지 외원을 확장해야 한다.
06:52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06:53장 대표 취임 100일이 12.3 개혁과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06:57장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07:00그런 메시지 못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07:02왜냐하면 장도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초반만 하더라도
07:05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후보로 평가받지 못했거든요.
07:08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당시 많이 우클릭을 하면서
07:12이 구구 세력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07:16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07:18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지표에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지지해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07:23이렇게 장도혁 대표가 자꾸 구구 세력과의 절연을 하지 못하는 모습
07:27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모습 말도 했었고요.
07:30그리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나 아니면 이런 정광훈 씨
07:34이런 분들과도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거든요.
07:38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07:42심지어 그 내부에서는 장도혁 대표보다 조금 더 중도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07:46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상 지금 추출 과정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07:50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은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07:52구구 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손잡자고 하고 있고
07:54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07:59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08:00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연히 구구 세력과는 절연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08:05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08:06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08:11그렇게 쉽게 그들의 손을 놓을 수 없을 겁니다.
08:14대장동 항소포기 관련해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랑
08:18조국 전 혁신당 비대위원장의 토론이 좀 성사가 될 것 같은데
08:22원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를 조국 전 위원장에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08:27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가 워낙 여론이 뜨겁자
08:32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에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
08:34이렇게 조국 대표에게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08:38거절하셨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는 토론을 하겠다고 했고
08:42그 토론 제안을 장동혁 대표가 승락하면서
08:45어쩌면 토론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08:48장동혁 대표께서는 민주당의 정청렬 대표도 같이 하자
08:51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08:53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답은 없는 상황인데요.
08:56사실상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를 더 이상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9:03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09:0618명의 지검장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포기가 잘못됐다고
09:10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 있지 않습니까?
09:13이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 측에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자
09:18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09:21조금 불편해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09:25이런 걸로 봤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더 이상 이 대장동 항소포기는
09:28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구나 싶어 보이는데요.
09:32갑자기 조국 대표가 이렇게 토론을 제안하면서
09:34이 토론의 장이 펼쳐지면서 조금 불편한 기색이 보입니다.
09:39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정청렬 대표도 토론에 참여를 해서
09:43어떻게 보면 3자 토론 성사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09:46워낙 정청렬 대표가 토론을 좋아하시긴 하는데
09:49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9:51왜냐하면 이게 정말 항소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토론이 될 것인가
09:55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09:57사실상 정치적 토론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09:59지금 한 몇 주 동안 이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10:02여야 모두에서 다양하게 나왔고요.
10:04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이미 내용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10:0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대표가 조국 혁신당 전 대표는
10:12아마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단독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10:15아마 대표가 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10:17그 두 분이 왜 이거를 응하게 됐느냐.
10:19사실상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내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10:22진보진영에서 제3당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10:26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10:27그런 목적으로 이 토론을 제안하고 받아들인 거라고 보고요.
10:31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33아마 이 대장동 이슬을 어떻게든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10:37그리고 이 토론을 자체를 처음에 원래 이슈에는
10:40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거든요.
10:42한동훈 전 대표가 이 이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자
10:44사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서서
10:46아니 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냐.
10:48이건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
10:50나서지 마라.
10:50라고 제약을 했거든요.
10:51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10:53그럼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한 걸로 보여집니다.
10:56아까 살짝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10:58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를
11:00아마 징계 지열차로 밟게 될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11:03그런 과정 속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각되는 게 부담스럽겠죠.
11:07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당내적, 당외적
11:10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런 토론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11:13굳이 정책적 토론으로 흐르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11:16이 3자 토론에 정청래 대표가 저는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1:19네. 3자 토론.
11:20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필요가 별로 없다.
11:24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26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11:28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로 구성했습니다.
11:31민주당은 책임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고
11:35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라면서
11:39비판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11:40이 질문은 양측에 똑같이 좀 드려보겠습니다.
11:43어떻게 보십니까?
11:45네. 공무원의 PC와 그리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다라는 발상은
11:50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55동료가 동료를 고발하고 지금 밀고도 하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12:01이것이 마치 북한의 5호 제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12:06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공무원 조직을 서로 이렇게 분리하는
12:12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12:16예전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12:19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12:22그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12:25굉장히 힘든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12:30그런데 왜 이걸 다시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2:35이제 북한의 5호와 같다 이런 표현까지 좀 해주셨는데
12:39어떻게 보십니까?
12:40일단 사상 최후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12:42이거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12:46혹시 이거에 협조한 것은 아니냐라는 고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12:49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나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53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12:56과연 그들이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은
13:00여기에 협조하지 않았는가?
13:01이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13:03이거는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수사나 조사로 재판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13:07말씀도 하십니다만
13:08그 재판과 수사를 받기 이전에 일단 공직에서는 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14그런 것 관련돼서 징계와 파면 대상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요.
13:17다만 이 헌법전 중 TF를 처음에 발족시킬 때
13:21국민들에게 홍보할 때 좀 과장돼서 홍보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13:25그러니까 75만 명 공무원 전부에 핸드폰을 제출하게 하고
13:29다 들여다보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13:31그 중에서 아마 아주 소수가 될 겁니다.
13:33아마 국방부나 경찰 이쪽 아주 소수 부처의 소수 세력들에 대해서
13:38좀 혐의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고
13:42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3:43뭔가 처음에 발족했을 때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
13:46저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3:49초반에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홍보하는데
13:51좀 부적절한 프레임에 좀 십사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55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13:58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14:02이 TF의 필요성을 좀 더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5모두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좀 특정을 해야 될 텐데
14:09특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4:11일단 제보가 있습니다만 제보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고요.
14:14그거를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14:17아마도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나 이미 가담이 명백하게 드러난 수사를 받고 있고
14:22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14:25그 사람들의 뭔가 이런 행위들을 좀 도운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14:29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아마 가담 여부가 절정될 것이기 때문에
14:32그냥 평상시에 그냥 국민들을 위해 봉사를 해왔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4:37전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4:40네. 전혀 대상이 전부 아니고 확실한 분들만 조사 대상이 특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4:45사실 뭐 경계에 있거나 이런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14:48조사 대상 특정이 좀 명확히 될 수 있을까요?
14:51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14:53지금 내란이라는 것이 재판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요.
14:58그 계엄에 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15:02이 시작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15:06지금 내란 특검이라는 것도 정말 수백억에 달하는 돈과
15:10최대 규모의 특검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15:15지금 3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15:18이 3개의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되는 확률이 50%에 달합니다.
15:22심지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있어서는 두 번 영장 청구를 했는데
15:25두 번 다 기각이 됐죠.
15:27최상병 특검이 없이 10번 청구를 했는데 9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15:32이렇게 특검을 돌려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한두 달 안에
15:36공무원을 상대로 그 계엄 가담자를 색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15:41이것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줄 세우기
15:44그리고 그 공무원 사회를 분열로 치닫게 하는 것뿐 아닙니다.
15:50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행하는 이 제도 자체가
15:53굉장히 독재적인 발상,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15:58물론 75만 명 공무원 모두의 핸드폰을 다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16:02핸드폰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겠다고 하면
16:05그때는 좌천을 대거나 불이익을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6:09이게 무엇입니까?
16:10핸드폰을 모두 달라는 것과 다름 아닌 이야기이기 때문에
16:14이것을 어떻게 프레임으로 바꾸시려고 하든
16:17이것은 그냥 사찰과 같은 것에 끝나지 않는다.
16:22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23핸드폰 조사 관련해서 사찰과 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6:26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28사찰한다는 것은 본인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16:30그걸 들여다보고 몰래 들여다보고 하는 걸 사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6:33그렇기 때문에 사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36이것과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16:38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고 재판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16:43만약 내란과 관련돼서 정말 사법적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16:46말씀하신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16:50하지만 대통령의 탄핵 절차와 같이
16:52이 사람이 지금 공무 단임을 할 자격이 있는가
16:56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16:57이거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17:00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의 측면을 들여다보는 것이지
17:03사법적 판단은 별개의 것이다.
17:05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인식을 한다거나
17:08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7:12이것도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17:13국민의힘에서 TF 요번에 대한 맞불의 성격으로
17:17김문기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어떤 기법이죠?
17:21고 김문기 처장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7:25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번 골프도 치고 했었지만
17:28이재명 대통령이 모른다고 해서
17:30이 사안으로 공직선거법도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었는데요.
17:34그러니까 이 김문기 전 차장께서 스스로 목숨을 잃으신 그 배경에는
17:40실무자인데 그런 여러 가지 책임을 스스로 너무 압박에 느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7:47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지금 국가정보원 화재로 또 공무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17:53또 특검 때문에 양평 공무원 한 분이 목숨을 끊으셨죠.
17:57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압박이 가해지는 사항을 막고자
18:01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김문기법을
18:05지금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추진 중이십니다.
18:10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18:13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대폭 강화하는
18:17그 전당원 1인 1표제 당원 당규 개정에 착수를 했는데요.
18:21당려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요. 왜 이런 이유가 나옵니까?
18:25일단 당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건데
18:28그 말은 또 동의어가 대의원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는 것이거든요.
18:33대의원 제도가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입니다.
18:36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정 지역의 당원들이 많을 경우
18:40그 지역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18:42전국 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갖고 있고요.
18:47그리고 소수의 당원 숫자에 비해서 소수의 당원들만 대의원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18:54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그런 역할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18:57물론 단점으로서는 그러면 당비를 내는 당원의 1표와
19:00대의원의 1표의 가치가 왜 달라지느냐
19:02이거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19:05그리고 아무래도 대의원의 자격을 결국 현직 의원과
19:09현직 위원장들이 부여하는 것 아니냐
19:11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19:12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19:14대의원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19:17토의가 좀 더 숙려 과정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19:19그것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
19:21정청대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대표 될 때
19:24전당대표 될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19:28나는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9:30이걸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원들이나 당 구성원들이나
19:34어떤 지도부도 이걸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19:36그걸 내세워서 당대표가 됐으니까요.
19:38다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 방식, 시기
19:41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9:45저는 정청대 대표께서 이번에 이걸로 결정이 된 게 아니라
19:48의견 수렴을 한 거거든요.
19:49그렇기 때문에 의견 수렴한 것과
19:51또 지도부나 다른 정치인분들께서 하시는 발언들을
19:54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9:56이런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59민주당 쪽 얘기라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0:02내란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20:05그러니까 정대표가, 정청대 대표가
20:08이 설치를 서두르자고 하는 게 아니라
20:10조금 오히려 속도 조절을 좀 하자라는 취지로
20:13발언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20:15왜 그러냐면 사실 내란전담 재판부는
20:18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좀 실추됐을 때
20:21그때 추진하고자 했었거든요.
20:23그런데 그때는 좀 정무적 판단으로
20:25아니다, 조금 넘어가 보자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20:281심 재판부, 직위원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1심 재판부가
20:31일단 내년 1월까지 뭔가 재판을 완료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20:35지금 만약 내란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킬 경우
20:39재판부가 교체되고 그런 과정이면 내년 1월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20:43매우 낮아지거든요.
20:44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도
20:48이걸 만약에 하더라도 항소심 때, 2심 때를 대비해서
20:51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53굳이 지금 이 시기에 빠르게 1분 1초를 따져가면서
20:57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20:59정청래 대표의 말씀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21:01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부인하겠느냐.
21:03그런데 지금 뒤에서 다르겠습니다만
21:05지금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인데
21:06이 기간 중에 국민들로 하여금 강한 드라이브로
21:10느껴질 수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를 지금 급속도로 추진하는 것은
21:14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1:16그런 판단하에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21:20이번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그제인가요?
21:23추모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21:25민주당 측이 불참을 해서
21:27김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21:30김연철 이사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21:33네,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 10주년이었는데요.
21:38보통 전 대통령의 추모식 같은 경우는
21:41여야 따지지 않고
21:42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21:44양당 그리고 각 당에서 함께하는 자리가 연출이 됩니다.
21:49특히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대도무문이라는 신념 아래
21:52통합과 화합을 많이 기치로 내거신 분인데요.
21:56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8월에 있었던
21:59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추모식에도 다녀왔습니다.
22:02그런데 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년
22:06또 다른 주기도 아니고 10주년이지 않습니까?
22:08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22:12그래서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
22:14이런 일에서조차 이렇게 정쟁을 해야 하느냐
22:18조금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22:20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는 갔었는데
22:23왜 이번에는 또 오지 않느냐
22:25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2:26아무래도 일단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22:29강원식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고요.
22:31저도 정당에서 대표나 원내대표께서 참석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2:37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집권 여당이잖아요.
22:39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이라도
22:43당연히 같이 가서 추모의 분위기에 함께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2:47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22:50그래서 김현철 이사장의 좀 아쉬워하는 발언들도 한껏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2:55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이거 왜 안 왔냐고 하실 수는 있는데
23:01그것이 이래서 김어준 아바타 소리를 듣는 거다.
23:04갯딸 정당 소리를 듣는 거다.
23:05이걸로 이어지는 논리구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23:08왜냐하면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이나 김어준 씨 방송에서
23:12김영삼 전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비판하거나 거기 갈 필요가 없다.
23:17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23:18그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부적절하다.
23:21다만 당에서 참석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3:26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영삼 정치 개선 문제를 놓고
23:31국민의힘과 얘기를 좀 벌였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23:35글쎄요. 저도 들었는데 너무 어불성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23:40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23:42김영삼 대통령은 표창창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23:46조국 전 위원장께서는 사실상 입시 비리로
23:53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인데
23:56어떻게 보면 DNA, 조국혁신당의 DNA는 내로남불이 아닐까요?
24:01여기서 김영삼 대통령을 왜 끌어다 쓰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4:06알겠습니다.
24:07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4:09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24:13전국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24: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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