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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金 총리 "꼭 필요한 범위 내 신속 마무리" '계엄 가담 조사' 공직사회 동요 달래기
주진우 "총리, 본인 사생활 타령하고 공무원 휴대전화 요구"
주진우 "김민석 사생활이라고 계좌도 공개 안 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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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직사회의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00:05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 여부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라는
00:10TF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4특히나 공무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게끔 하겠다라는 것을 두고
00:19공무원의 어떤 사생활 침해 내지는 사찰이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0:23그러자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0:25논란이 거세게 일자 총리가 일종의 톤다운을 했다
00:55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00:57그런데 논란의 휴대전화는 그래서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01:00안 보겠다는 건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01:06그러자 총리실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01:09수사기관의 포렌직이 아니라 공직자가 스스로 제출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01:14메시지를 들여다보는 정도다라고 답변을 해서 보도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21총리가 과하지 않고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01:26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는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01:30그건 휴대전화 들여다보는 정도라는 겁니다.
01:34그러자 야당의 주진우 의원이 휴대전화 들여다보는 정도라고 김민석 총리 본인 계좌와 세금 납부 내역이나 들여다보는 정도로 공개하기 바란다.
01:44청문회 때 유학자금 내지는 배추농사 투자금 등등의 의혹이 일자
01:51계좌를 요구했지만 사생활이라면서 계좌를 공개하지 않았던 총리의 입장을 다시 상기시키며 비판한 겁니다.
02:01주진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02:06김민석 총리 본인 사생활만 중요하고 75만 공무원의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02:12휴대폰을 들여다보겠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02:15더 열받는 것은 헌법수호 TF라는 걸 만들어서 공무원 500명이나 배치해서 다른 공무원들 뒤쥐겠다는 겁니다.
02:24공무원이 공무원을 밀고하게 하는 거예요.
02:27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02:29김민석의 인사청문회 때요.
02:31본인은 사생활 타령하면서 아들 억대 유학비 계좌도 또 장모한테 받았다는 생활비 계좌도 하나도 공개 안 했습니다.
02:38본인 사생활 타령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은 하나도 안 내놓고 공무원들은 휴대전화까지 공개하라고요?
02:45물론 이 총리가 일각의 어떤 우려대로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하지는 않겠다라면서 톤다운하는 입장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00그래서 총리의 발언대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논란 없이 진행되는지는 지켜보면 될 일일 것 같습니다.
03:08그러나 여전히 지금 논란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03:11박규태 교회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03:14통화 목록과 메시지 내용을 들여다보겠다.
03:17그렇습니다.
03:17여전히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 것 같은데.
03:21특히나 이제 주진호 의원이 얘기하는 건 김 총리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금 의혹이 일었을 때, 청문회 때 계좌 공개하지 않았던 것.
03:29본인의 사생활은 중요하며 공무원들의 사생활은 안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03:33어떻게 보세요?
03:34그러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03:43공무원 75만 명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이 자진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스스로 내는 걸까요?
03:52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사실 개인의 인격이 담겨있는 것이죠.
04:01그런데 그것을 불분명한 이유로 들여다보겠다? 이것은 당연히 그런 기본권 침해고요.
04:08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상으로도 그런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수사의 목적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04:22그런데 이런 헌법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내란 몰이를 하면서 공무원들 간에 서로 신고하게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핸드폰을 열어보겠다 하는 것은 정말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거기에서도 요즘은 못하는 행동이에요.
04:43지금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나선 국무총리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04:49국무총리 조금 전에 주진호 의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 인사청문회 때 본인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사람이 계좌 내역이라든지 생활비, 급여, 또 자녀의 유학비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05:11그러면서 지금은 이런 것을 앞장서가지고 하겠다 하는 국무총리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05:22네, 물론 이 총리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필요한 부분만 위법하지 않게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05:36김유정 의원님, 뭐 그냥 통화목록과 메시지 정도만 들여다보는 정도, 그 정도는 괜찮은 겁니까? 개인 휴대전화?
05:46근데 이제 그것도 막 괜찮지는 않아요.
05:51막 괜찮지는 않다. 막 괜찮지는 않다.
05:56왜냐하면 저는 이제 필요성의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모호한가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06:05모호하다.
06:06왜냐하면 처음에 이 문제 제기가 국무위에서 제기가 됐을 때는 내부에 여러 가지 투사가 많이 온다.
06:12그리고 내년에 인사, 승진 인사 이런 것들을 앞두고 아니 저 사람은 이러저러 해서 문제가 있는데 왜 대상이 포함되려고 하는지.
06:21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 공직사회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다라는 게 김민석 총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06:28그래서 좀 뭔가 걸러내는 핀셋으로 가시를 발라내듯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대통령도 흔쾌히 동의를 한 부분이에요.
06:35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휴대전화도 제출하도록 한다.
06:47그런데 권고지 강제는 아니다.
06:50자발적으로 제출하게 한다 이런 거였어요.
06:53그런데 누가 자기 휴대전화를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06:56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06:59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위원회처럼 길게 가는 게 아니다.
07:05이건 내년 설 전에 빨리 굵고 짧게 끝낸다 이런 얘기였어요.
07:10그런데 딱 휴대폰 그 세 글자에 민심이 꽂히는 거 아닙니까?
07:14휴대전화.
07:14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된 거죠.
07:17그래서 총리가 다시 거듭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하겠다.
07:23최대한 신속하게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모호합니다.
07:28모호하다.
07:28모호하고요.
07:30어제 우상우 수석이 나와서 설명한 게 조금 더 진전된 설명이었다고 할까요?
07:35이 부분은 특히 승진 인사나 이런 걸 앞두고 뭔가 조금 옥석은 가려야 되겠는데
07:41사실상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이 부분을 판단하려고 했으나
07:45특검이 연장이 되면서 너무 길어지니까 당장 내년에 인사는 해야 되겠고
07:51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골라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07:57그런 점에서 TF가 만들어졌는데 휴대전화를 개인 걸 다 본다는 게 아니라 공용 휴대전화 정도는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8:05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08:08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08:09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소수만 해당이 될 거다 이렇게 우상우 수석은 얘기를 했습니다.
08:14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범위 이런 것들을 또 우상우 수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08:23설 전이라고 이제 TF 관련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까지 마무리하겠다.
08:28그것도 길다.
08:29보름이나 한 달 정도에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게 맞다.
08:32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8:35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08:38정리해라.
08:39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08:42휴대전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08:45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 TF를 만들어서 꾸려가고 신속하게 끝낸다 하더라도
08:51오해 없도록 모호한 얘기 좀 정리하고 과하지도 덜하지도 저 이거 잘 이해 안 됩니다.
08:56김민석 총리님.
08:57그래서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서 휴대폰은 공영인지 개인 것도 보겠다는 건지
09:03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설명하는 게 좋은 취지 또 옥석은 가려야 한다라는 것은
09:09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도 이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09:14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준을 빨리 세워서 신속하게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19예. 야당은 이 지점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9:22한번 들어보시죠.
09:26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시절에서는 7년간 동일 번호의 휴대전화 6대를 쓰셨어요.
09:32대통령께서는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09:34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09:37이 전화기에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다.
09:3975만 명의 공무원 여러분 대통령의 노하우를 잘 따라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9:46그런데 위원장님은 영장 없이 위원장님 휴대폰 보자고 하면 제출하실 거예요?
09:49하실 거예요?
09:52저 그 질문 말씀 계속 하시고요.
09:55아니 왜 답을 못 하세요?
09:56만약에 불법적이고 그러면 당연히 제출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10:00신종 입틀막인데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10:05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폭력을 국가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10:09통화 내역과 메시지 들여다보는 정도.
10:18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19궁금합니다.
10:20법률과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한데.
10:22정혁주 변호사님.
10:22네.
10:23통화 내역하고 누구랑 통화했나.
10:25그다음에 메시지.
10:27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나.
10:29그 정도 들여다보는 정도.
10:31그게 되겠습니까?
10:33예컨대 제 앞에 빵이 여러 개가 있어요.
10:35그러면서 여기 소보루빵만 먹어라 그러는데 크림빵도 있고 야채빵도 있고 그러면 손이 거기 다 가지 않겠습니까?
10:43그거를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0:44그 통화 내역과 메시지만 보는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다 보는지.
10:49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0:51그다음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는요.
10:53저보다 더 나를 많이 아는 기계가 핸드폰이에요.
10:56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 핸드폰이 다 기억합니다.
10:59그렇기 때문에 제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11:02저희 집사람밖에 없어요.
11:04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볼 수 있지 그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11:08사모님께서 종종 이 불심 신문, 불심 건물이나 이렇게 정기 전공하시잖아요.
11:12그 비밀번호 다 알아요.
11:13자기가 막 비밀번호 만들어요.
11:15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19TF팀이 가게에 있으시군요.
11:21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1:23핸드폰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한 겁니다.
11:27그다음에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11:30이런 것 자체가 조금 전에 곽규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1:33대한민국 헌법 사생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36위헌적인 거고요.
11:37그다음 적법 절차 이야기했는데 김민석 의원이 미국 변호사잖아요.
11:41한국법보다 미국법이 적법 절차 훨씬 더 강조합니다.
11:45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계신 분이 어떻게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11:49적법 절차 따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11:51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불법 사찰로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11:57직권남용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게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12:00또 똑같은 일이 도돌이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12:05못하러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12:08대상이 모호하다.
12:09김유정 의원님께서 앞서 그런 지적 주셨어요.
12:12개인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건지 안 보겠다는 건지.
12:15휴대전화를 보는데 통화 내용만 보겠다는 건지.
12:17메시지까지 보겠다는 건지.
12:18카톡까지 보겠다는 건지. 쇼핑 내역까지 보겠다는 건지.
12:22누구를 대상으로 보겠다는 건지.
12:23언제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12:25뭘 위한 조사인 건지.
12:26대상이 모호하다.
12:27이런 지적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으로 들리는데요.
12:31확실히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12:32양태정 변호사님.
12:34사실 헌법 수호 TF의 법적 근거가 뭐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2:39그런데 사실 이걸 명확히 할 거면 대통령령 아니면 총리령으로라도
12:44조금 대략적인, 개괄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정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12:51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12:54다만 이게 휴대전화라든가 통신 내역이나 아니면 기존의 업무상 만들었던 서류 같은 것들은
13:01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지고 또 만약 이런 비상기업이나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13:07은폐하거나 삭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3:10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한 것 같고요.
13:14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근거 규정은 기존 각 부처별로 있었던 감사 내지는 내부 징계 절차 같은 걸
13:21아마 일종의 자문기구처럼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26그런데 이제 사실 휴대전화를 과연 보는 것이 적법하냐.
13:29이거에 대한 게 최대 이슈인데 사실 저는 이 얘기는 굳이 언급을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13:36왜냐하면 어차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13:39그런데 오히려 이제 저는 이런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를 받는 분들이
13:43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자신의 혐의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13:47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13:50그런데 휴대전화 다 들여다봐라.
13:51내가 어디 협조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
13:53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했어야지
13:56마치 이거에 휴대전화를 요구를 하고 내놓지 않으면
14:00수사를 하고 대기발령하겠다라고 하면
14:03강압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게 하는 방법이라서
14:06조금 이제 애초부터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순화해서
14:10그러니까 스스로 혐의를 벗고 싶으면
14:12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는 있는 걸로
14:15차라리 언급을 했으면
14:16이런 인권침해라든가 불법적 조사라는
14:19이런 이슈는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14:21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건 어깨에 구성은 될 거로 보이지만
14:27좀 그런 면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14:29만약에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14:32TF팀에서 규정한 공무원 대상이
14:36예를 들어 김윤지 실장처럼
14:38약정이 끝나서 휴대전화를 최신 기기로 교체했다.
14:41그건 괜찮은 거죠?
14:42김윤지 실장도 교체했으니까.
14:44그러니까 김윤지 실장께서 교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4:47어쨌든 자기 휴대전화를 자기가 스스로 교체하거나
14:52막상 정말 거기에 범죄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14:55스스로 증거인멸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거든요.
14:59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사상 조치
15:02징계라든가 이런 걸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15:05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계속 이런 언급이 되면
15:09증거인멸을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11저는 빨리 TF가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1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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