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영장 90% 기각…벌써 용두사미 우려

[앵커]
채상병 특검이 열흘 뒤면 활동이 끝나는데요.

지금까지 채상병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습니다 .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는 신병 확보에 대부분 실패하면서,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김선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김선규 /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어제)]
" …."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채상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10건, 하지만 오늘까지 발부된 건 단 1건 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된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이 반드시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90%에 이르는 채상병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고, 20%대인 일반 사건 영장 기각률의 4배 수준입니다.

채상병특검은 이르면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피의자 신병 확보에 대거 실패하면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남은주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