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김건희 측 “특검, 불륜 프레임으로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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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특검, 불륜 프레임으로 여론전"<br>김건희 측 "불륜 프레임" 의견서 제출<br>내란특검, 신병 확보 실패… 수사 차질 우려<br><br>

Transcript

00:00김여사 측이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함께 보시죠.

00:10김여사 측 특검이 불륜 의혹을 형성해 여론 프레임을 구축한다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00:18특검이 공개한 메시지.

00:20이모 씨,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

00:23할 말 못할 말 못하는데.

00:26김여사,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00:28라는 내용을 특검이 공개한 바 있는데.

00:32자, 불륜 프레임을 몰았다라는 겁니다.

00:35특검 입장입니다.

00:39공판이나 증거 제시 과정에서 불륜이란 용어 쓴 적 없고 보이도록 한 적도 없다.

00:44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0:45특검이 김건희 씨가 불륜을 했거나 부정행위를 했다고 저는 언급한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00:51저건 다른 어떤 한 언론에 의해서 저런 김건희 씨가 다른 남성과 주구받은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여론이라든가 국민들이 아시게 된 내용인데요.

01:03사실 특검이 저런 걸 유출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굳이 지금같이 이미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김건희 씨를 더 망신 주거나 더 이미지를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1:15그래서 오히려 저런 걸 특검이 불륜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지금 아직 보석 신문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석 상황에서 석방 결정이라든가

01:27아니면 그만큼 좀 더 동정심을 호소하기 위한 저는 오히려 그런 사법적인 전략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01:35특검 입장에서는 약간 어안이 벙벙할 것 같습니다.

01:37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연급한 바가 없는데 왜 이제 이런 그렇게 불륜을 우리가 했다고 약간 누명을 씌우는 느낌이라서

01:44오히려 저는 저런 걸 제보한 언론사에다 책임 추궁을 하든지 항의를 하셔야지 아니면 난 저런 적이 없다.

01:52저런 남성과 어떤 관계가 아니라는 걸 떳떳이 밝히시든지요.

01:55그래서 저는 조금 오히려 보석 결정을 노린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01:59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 황교안 전 대표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02:10기각됐습니다.

02:12박성재 본부 장관도 두 번째 영장을 쳤는데 기각했고요.

02:17특검이 황교안 전 총리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02:22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

02:24추가된 혐의와 자료 종합해봐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02:27구속영장 기각.

02:28그러니까 사실은 김우식 교수님, 황교안 전 대표가 주장한 내용의 적절 여부와는 별개로

02:39과연 어떤 일종의 정치 사안에 대한 발언들, 발언들로 체포 후 구속이 과연 온당하냐라는 어떤 법리적인 논란은 일었잖아요.

02:52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내란 특검은 이건 구속감이라고 영장을 청구한 거고 법원은 기각한 거예요.

02:59어떻게 보십니까?

03:00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03:04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 사실 그분의 주장에 제가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03:10그러나 이제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저분을 콕 찍어가지고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주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본보기 처벌하고 싶은 거예요.

03:16왜냐하면 지금 내란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몰아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계엄이 터진 직후에,

03:24그러니까 계엄이 터지기 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계엄이 터진 이후예요.

03:28다 알려진 상황에서 황교안 당시 전 총리의 정치적 입장으로 좀 과격한 글을 쓴 겁니다, SNS에.

03:36굉장히 과격한 글을 쓴 거예요.

03:37그러나 그렇게 과격한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선동 혐의라고 해서 구속까지 할 정도면요.

03:43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계엄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수십만 년 된 겁니다.

03:49또 저한테 그렇게 문자 보낸 사람도 수백 명이 돼요.

03:53그럼 그런 분들 다 똑같은 내란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엄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다 구속할 겁니까?

04:00안 되는 거거든요.

04:01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법무장화까지 하신 분인데

04:07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집에서 그렇게 거부하는 것도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04:12그렇다고 해서 특검이라는 데가 저 정도의 공신력이 있고 그다음에 비중이 있는 사람한테

04:20그런 과격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요.

04:25저는 두 가지에서 저는 법리적으로 잘 모르지만 헷갈리는 게

04:28지금 내란 혐의라는 것을 재판을 진행주고 내란이라는 게 확정되기 하나도 없잖아요.

04:33계엄이라는 게 잘못된다는 이야기는 다 하지만 이게 내란이었다고 누가 지금 확정한 적이 있습니까?

04:37없어요. 그런데 내란 선동이라는 이야기로 저분을 구속한다는 건 너무 오바한 거고요.

04:42두 번째로는 그러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입막음입니다.

04:49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분들 주장을 동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04:51그러나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04:54그런 걸 턱 집어가지고 너는 본보기로 한번 처벌할게 라고 하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볼 때도 황당하죠.

05:01저는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5:03짧게만 덧붙이면요. 저는 내란 몰이를 하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05:11벌써 두 번째 영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05:15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민주당이 매번 모든 의원들이 입만 열면 내란 내란해서 또 지금 내란 세력이 잔존하고 있고 내란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해서

05:27시중에서는 내란 무쇄라는 말까지 하거든요.

05:31내란 앵무쇄처럼 계속 내란 얘기만 하는데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05:35군 장성들도 한꺼번에 다 내보냈잖아요.

05:37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다 고위직들을 다 임명했는데 지금 현재 무슨 내란 위험성이 있습니까?

05:44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그 단어를 넣어서 국민들을 일반적인 국민들까지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강력히 제동을 걸었고

05:54이것을 넘어서서서 계속 특검이 오버하면 더 큰 역풍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5:59박정호 의원님.

06:00구속영장이 면제불 준 건 아니잖아요.

06:03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더 법을 잘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에 대한 것 때문에 구속을 시키죠.

06:14이것이 기각되고 그런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소할 거라고 기소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06:21그동안 객관적인 증거들은 많이 쌓였기 때문에 특검에서 저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06:25저런 부분들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다투볼 여지가 있다와 소명 부족이잖아요.

06:32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다퉈 봐야 되는 것이고 꼭 구속까지는 필요 없지만 앞으로 내란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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