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관여 공직자 조사 후폭풍..."헌법질서 회복" vs "인민재판" / YTN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를 위한 정부의 TF 구성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헌법질서 회복 목적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동료를 고발해 색출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직자들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는지 조사하는 '헌법존중 TF'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민주주의 회복의 한 일환으로 TF가 구성되어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지….]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마음에 드는 공직자는 중용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는 잘라 내겠다는 선언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에 가담했는데, 불법에 가담했는데 승진한다면 안에서 다 알아요. '점검하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F를 '사상검증'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같은 기관 동료 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거라며 인민재판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계엄 전후 10개월이라는 기간,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라는 조사 범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오호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이고,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조사는 없을 거라고 TF 구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헌법 파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공포정치'로 매도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질서 차원에서 옥석을 분명히 가리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상 검증이 이루어질 것처럼 하는 걱정은 애초에 하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냉랭한 여야 분위기 속에,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도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불참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설전까지 겹치며 난타전이 벌어진 겁니다.

계엄해제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는데, 표결은 27일 진행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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