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당연지사"·"정치보복"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정부조직이 출범합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거취도 관심입니다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김민석 총리가 제안하고 대통령이 바로 승인한 내란 가담 공직자 TF. 그 내용과 의미를 짚어볼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12월 3일날 벌어졌던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비록 6시간 만에 해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사실 공직사회가 상당히 동요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장기화되는 것은 안 된다. 소위 국민주권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적 가치라는 부분이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공직사회의 내부적 갈등이라는 겁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알 만한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저 사람은 저때 당시에 어떤 식의 행동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진행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공직사회에 일종의 갈등을 일으키고 반목의 하나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국정 운영하는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의 또 다른 하나의 일종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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