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원과 '셀카' 판사 '곤혹'..."논란 주시" / YTN

'3인 셀카' 김승원·사업가 양 모 씨·정 모 판사
정 판사, '셀카' 22개월 뒤 제넨셀 대표 영장 기각
대법원, 구체적 대응 '아직'…파장 확산에 '곤혹'
"사법부 신뢰 문제" 지적…정치 공방 번질 우려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찍힌 '셀카' 속 현직 판사의 과거 제넨셀 대표 구속영장 기각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 신뢰와 연관된 문제란 지적도 나오는데, 대법원이 윤리감사 등 절차를 밟을지 관심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 모 씨가 나오는 3인 셀카의 나머지 한 명은 정 모 판사입니다.

정 판사는 과거 전주지법에서 김 후보자와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셀카를 찍을 당시 정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습니다.

셀카 모임 1년 10개월 뒤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승인을 청탁한 제약사인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정 판사가 기각해 야권 표적이 됐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지난 3일) : 양 모 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고 결국 이 판사가 제약사 대표였던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정 판사를 강 씨 사건에서 배제해달란 대검찰청 요청을 대법원이 거부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셀카 만남은 우연이란 김 후보자 주장에 배치되는 녹취록도 공개하며 연일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구체적인 대응은 없지만, 날로 커지는 파장에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확인된 것 없다'던 신중함에서, '논란을 주시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지켜보고 있다'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내란 재판 1심을 선고한 지귀연 판사가 술 접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겹쳐 사법부 신뢰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번질 수 있는 탓입니다.

중앙지법에 근무 중인 정 판사는, 이번 주까지 사법연수원 연수를 받고 있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김 후보자와 정 판사 관련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자체 감사 등 대법원이 직접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진호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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