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실장이 공개한 한미협상 후일담?

김정관 협상에 공정한 내용 있나…불공정 지적<br>WTO 체제 종식 선언…트럼프 라운드가 새 질서 되나<br>스위스, 황금 선물로 트럼프 마음 움직였다?

Transcript

00:00미래적으로 대통령 3실장의 후일담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0:30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선 정말 많은 협상들과 회의가 있었던

00:36무슨 말을 해야 할지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었어.

00:42그래서 제가 아 올해가 의사님이구나. 그야말로 완전 최악이었죠.

00:48미국도 대통령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좁혀지니까 엄청 화를 내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전달되니까.

00:55대통령이 3실장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만 송 교수님 미국이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안을 처음에 들고 왔었다.

01:04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산업부 장관도 이게 공정한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속내를 얘기했는데

01:09지금 트럼프 라운드란 말이에요. WTO 체제가 사실상 없어지고 언제까지 이게 트럼프 집권 때까지는 계속 갈 것 같은데 그 비위에도 갈까요?

01:19그거를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라운드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관세를 앞세운 무역 정책에 대해서 찬반이 워낙 심하잖아요.

01:30그리고 이제 그 폭풍은 사실 아직 우리가 완전히 체감하지 못했어요.

01:34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건 아까 비준이냐 특별법이냐 물론 법적 정당성을 갖추는 절차가 중요한데

01:41저희도 되게 미국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01:48최장 기간 셧다운이 한 40일 넘게 이어졌잖아요.

01:51통계 발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통계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01:55예를 들어서 관세가 누적된 영향이 갑자기 치손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2:02이렇게 되면 아마 내부에서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반감 여론이 되게 심해질 수 있다라고 봐요.

02:08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그런 예상 못할 상황에 대처를 해서 되게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02:19WTO 체제가 1995년에 발족을 했고 30년 만에 지금 찰상 Y가 됐어요.

02:25과거 미국의 역사를 보면 관세가 높았던 시기에 그 이후의 경제는 대공황이 올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단 말이죠.

02:33그러면 그 과거와 지금이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할 텐데

02:37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어쨌든 WTO 체제의 가장 큰 수혜를 중국을 빌었던 신흥국들이 가져갔다고 보고

02:47그걸 지금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과정이라고 지금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02:53지금 제대로 된 예측이 하나도 통하지 않고 있어요.

02:56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경제 공식들이 다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3:00그러니까 정말 모르겠다는 게 답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03:06구장 부장님, 최근에 스위스도 협상을 했는데 트럼프에 또 황금 선물을 주고 협상을 했더군요.

03:12네. 어떻게 보면 협상 당사자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03:22그런데 이번 한미 팩트시트의 경우에는 최장 10년 동안 유효한 사실상의 약속입니다.

03:29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액수도 우리 1년 GDP의 버금가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03:36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03:42앞으로 여야 간 그리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03:50스케줄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신중을 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국민의 안심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04:00비준이냐 특별법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국민에게 충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

04:08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04:10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여야가 싸우면 싸우더라도 그 중심에는 국민의 이익을 놓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