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사퇴' 총공세...국힘 "탄핵 사유" / YTN

내란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더 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시도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장 사퇴론'에 불을 지핀 이튿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며 조희대는 사퇴하라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건 법원이 정치를 한 거라면서,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또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재판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거나, '해방 이후 친일 청산과 이번 국민 반역 청산은 그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의 설치도 시급하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건,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 신호라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서라도 결과를 뒤집고 싶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다, 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문을 직접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날 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괘씸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계엄 같은 것이 아니라, 계엄보다 더합니다.]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가 이례적으로 정국 최대 뇌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판결만 인정하는 극단적 정치 지형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강은지

디...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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