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우리법 카르텔" 맹공...'이재명 때리기' 전략 차질? / YTN

’재판부 성토장’ 된 여당 회의…"신뢰 무너뜨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정치 성향 따른 판결"
"다른 사람이면 당선무효형…권력자 봐주기 특혜"
조속한 최종심 촉구…일각선 "직접 최종 판결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단 점을 부각하며 조속한 최종심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이재명 때리기' 전략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단 관측이 적잖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는 사법부를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단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가 아닌 '정치 성향'에 근거한 편향적 판결을 내렸다는 게 여당 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 야권 정치인의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무덤'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의 그물에서 이재명 대표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유력 대권 주자 봐주기'란 주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지 말고,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당 법률자문위원장 : 2심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만, 주로 '반이재명' 정서에 기대 탄핵정국을 돌파해오던 여당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단 지적이 만만찮습니다.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 이 대표의 유죄 선고로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려던 구상도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단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조속한 대법원 최종심을 촉구하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불씨 살리기'에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물론, 2심 무죄로 조기 대선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2722284411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