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대거 징역형...불 지르려 한 10대 징역 5년 / YTN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에 난입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를 비롯한 50여 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10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내로 난입했습니다.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가운데 법원의 깨진 창문을 통해 기름을 뿌리게 하고, 불붙인 종이를 직접 던졌던 1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선고가 내려진 난동 사태 가담자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40명에게 각각 징역 1년~5년의 실형을,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이 개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드는 행위인 만큼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윤 씨가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선동했다며 경찰관과 법원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난동에 가담한 다른 1명 역시 징역 3년 6개월, 또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1년이 넘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폭동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시위대 10명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경찰 제지에도 차량 창문을 내리쳤던 2명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 공무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일으켰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이동을 막았던 8명 가운데 7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한 명...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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