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가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0:09사실 대형마트 규제를 할 때 대형마트가 커질 때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소상공인 골목상권이라는 생각에서 규제가 들어왔는데요.
00:22그런데 의외로 이 규제가 대형마트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됐던 것들이 쿠팡과 같은 온라인 매체들이었고 온라인 매체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규제의 비대칭에서 오는 문제가 불거진 거라고.
00:39생각을 합니다.
00:41일단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불편이 된 반면에 쿠팡 같은 이커머스는 규모의 경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요.
00:55이 경우는 규제가 특정 채널만 제한하기 때문에 수요가 제한받지 않은 채널, 온라인 상거래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고
01:05이거는 골목상권을 보호했다라기보다도 시장을 왜곡한 결과를 낳았다는 측면에서 이 규제를 계속 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01:15결과적으로 쿠팡을 키운 규제를 바로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01:22이 규제를 만약에 손볼 경우에 누가 또 피해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31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번 의무휴업 그리고 새벽배송 이런 것들은 그 부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시 규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1:39일단은 당장 이런 것들을 풀려고 당정청이 논의를 시작을 하니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01:46골목상권에 사형선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01:50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1:51이게 사실은 피해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01:58새벽배송을 대형마트가 하게 될 경우에 주로 대체하게 될 품목들은 생필품이라든가
02:05또 신선식품에서 좀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02:08이거는 정확하게 동네 슈퍼랑 중소마트, 정육이라든가 심지어 반찬가게까지 역량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02:16그래서 이건 경쟁을 막을 것이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02:20경쟁으로 인한 손해, 이게 집중이 되고 집중되는 골목상권에
02:26그 손해를 어떻게 분산, 완충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31결국 이 부담은 또 노동자에게로도 옮겨갑니다.
02:35지금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이유로 또 새벽배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02:41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02:43사실 새벽배송의 핵심은 속도 경쟁인데요.
02:46이 속도 경쟁에서의 비용을 기업이 내느냐 아니면 노동자의 건강을 담보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02:53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경쟁을 풀어주고
02:58이를 통해서 어떤 상권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03:01이 새벽배송의 비용을 노동자가 전부 떠안는 문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03:09그런 측면에서는 이 비용을 어느 정도 기업이 내부화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3:16예를 들면 야간 근로시간에 대해서 상한을 준다든가
03:19휴식이나 안전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고
03:23산재보험이나 하도급 책임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해야지
03:27어떤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03:32그 비용을 노동자가 전부 떠안는 그런 불공정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03:37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03:39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좀 양분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03:43말씀하신 그런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목소리가 하나 있는가 하면
03:48한쪽에서는 이쪽이 급여도 괜찮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
03:53이런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03:55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03:57사실 정확한 측면이신데요.
03:59이거를 사실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04:03사실 이게 새벽에 일하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04:08단순히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병원의 응급실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에 다 있거든요.
04:15그런데 이게 건강권 때문에 무너뜨린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04:20일단은 건강권에 대한 것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04:26그게 그것이 어떤 보장이 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선택할 권리는 중요합니다.
04:36심지어 그래서 이게 어떤 노동자의 권리, 어떤 건강권을 생각하면 금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04:43어떤 의사분한테 여쭤봤더니 만약에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04:48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술이랑 담배를 막는 게 더 중요한 거지
04:53일단은 노동권이라는 측면, 이제 더 많은 일을
04:57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해서는
05:03이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5:05네, 이제 경쟁은 가격과 속도를 넘어서 생존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05:10최근에 네이버가 컬리 그리고 마트와 손을 잡고 당일 배송 서비스 나서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05:17여기에 만약에 대형마트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05:20이 유통시장이 치킨게임의 위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5:27사실 쿠팡이 강점을 가진 것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한 어떤 배송 유통망을 잘 가지고 있는 건데요.
05:35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05:39이마트, 로테마트, 홈플러스 같은 경우 약 1800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05:44이거를 운송망, 배송 범위를 확대하는 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05:49구조적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05:52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 쿠팡도 영향을 받겠지만
05:57거기에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쿠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던
06:03마켓 컬리라든가 오아시스 마켓 이런 경우는 프리미엄 신선식품이라든가
06:08유기농 같은 걸로 특화를 했던 것들인데
06:11여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입니다.
06:13이런 중견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06:18이게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건 좋지만
06:22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이라든가
06:27물류만 구축에 돈을 쓰게 될 경우
06:29그 마진이 상대적으로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06:32이게 어떤 출혈 경쟁을 하게 될 경우에
06:35피해에도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06:38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06:41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썩 안 좋은 결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44여러 가지 측면들이 겹쳐있는 것 같아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