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전
이찬진 법원 경매로 차익 30억 추정
이찬진, 부인 명의로 봉천동 땅 구입
봉천동 땅 재개발 시 보상금 최대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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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주인공이 많아요.
00:02도합 6명입니다.
00:03이렇게 되면.
00:04자, 이찬진 금감원장.
00:08집을 결국 한 채 팔았습니다.
00:11시세보다 4억 비싸게 올려서 문매를 맞고 4억 싸게 내놓자마자 팔렸습니다.
00:18그런데 이 금감원장 부부가 부동산에 진심이었다.
00:22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4함께 보시죠.
00:25부동산에 진심이었던 금감원장 부부.
00:32여러 보도에 따르면 부부가 구입한 봉천동 땅 9,200만 원에 경매로 구입했는데 이게 재개발 시 보상금은 최대 24억으로 추정된다.
00:47기가 막힌 위치 선정.
00:49금호동 아파트 상가 1억 5천만 원에 역시 경매로 구입했는데 재개발 시.
00:57아파트 분양권 2개가 나올 수 있다.
01:00상가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01:01아파트 2개 받을 수 있다.
01:02그러면 아파트 2개 중에 하나 팔아도 아파트 분양권 2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걸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01:12중고 오피스텔 1층.
01:141억 5천만 원 역시 경매로 구입.
01:17월세 200만 원으로 추정된다.
01:18감정가는 약 3배 뛰었다라는 건데.
01:26정광진의 변이님.
01:28일반인들은요, 국민들은 땅이나 집을 경매로 저렇게 쉽게 척척 못 사요.
01:36경매로 사는 노하우도 없을 뿐더러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를 바라보는 안목도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 뿐더러
01:45설사 그걸 다 난관을 헤쳐서 경매로 샀다 하더라도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01:52이런 명의 이전 문제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척척 경매로 사기 쉽지 않은데
01:58금검원장 부부는 세 건 모두 다 경매로 샀다는 거죠?
02:02지금 일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섯 분이 쓴 분 중에 경매로 부동산 샀다는 분 혹시 있을까요?
02:12저도 수차례 부동산 거래해봤지만 경매를 하겠다는 생각.
02:17특히 저는 더군다나 경제신문에서 부동산부를 했어서 경매를 통해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2:26그거 쉽게 못하거든요.
02:28MBN 경제부장.
02:29그런데 저 정도를 했다는 건 그만한 자신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고
02:34더군다나 지금 봉천동에 땅을 산 것은 9,200만 원의 도로인데 지목은 대지의 땅을 샀다는 거예요.
02:44도로인데 지목은 대지다?
02:46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02:49그래서 재개발될 수 있는 거군요.
02:50그 가격이 지금 9,200만 원을 샀는데 평가해보면 24억까지 오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02:55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재개발이 되는 과정에서는 대지였기 때문에 대지의 땅값을 받아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03:07이런 거 보면 정말 부동산에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03:11그런데 금감 원장 될 때부터 이분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분입니다.
03:15왜냐하면 금융과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을 뿐더러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였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었어요.
03:27그거를 제외하고는 금감 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갈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분인데 이 자리를 갔단 말이에요.
03:36윤석열 정부 때 검사 출신이 왜 금감 원장 가느냐 이렇게 엄청나게 비판했었습니다.
03:41민주당이. 그래도 그 이복현 전 원장은 금융 관련 수사라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03:48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비판했었는데 본인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전리품 나누듯이 금감 원장을 자기 친구에게 줬다라는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03:59그런데 지금 어디 국정감사든 본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이분이 또 정치나 이런 대중의 감정을 살피는 일을 해봤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04:11평수를 좁혀가는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일이다.
04:16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야말로 국민 염장 지르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04:21저는 그래서 이 정도 논란을 일으켰다면 본인이 금감 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31정광지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04:34이 정부 기준이나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보면 일반 국민들이 전세 끼고 집을 사고 파는 것도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금지시켰잖아요.
04:43그런데 지금 다주택이셨고 이렇게 경매로 타서 재개발로 시세 차익을 30억 가까이 얻을 걸로 추정되는 이 이찬진 금감 원장의 부동산 투자는 현 정부 기준대로라면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04:59양 변호사님.
05:00물론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5:04다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400억이 넘는 많은 자산가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자산가들이 어느 정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다 문제가 된다.
05:16불법이라고 해서 금지하는 것은 사실 시장 자유주의에 맞지는 않거든요.
05:20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법원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불법이 있었나.
05:25그리고 사실 제도적으로 저런 식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과세를 해서 제대로 징수를 하고
05:34또 그걸 투기나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의 너무나 많은 투자 수익이 생긴다 하면
05:42그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다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라든가 보완을 해야지 무조건 땅을 많이 샀다.
05:49왜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갖고 있냐고 해서 이게 문제다.
05:51그런데 저분은 사실 저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하지는 않는 분이거든요.
05:57워낙 자산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05:59물론 국민 눈높이에도 불편할 수도 있고 저도 적절한 행동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6:03다만 저 행동이 공직자 신분에서 한 건 아니고 일반 민간인 신분이 때 했던 점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06:09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체가 관련돼서
06:14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건 현 정부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과 논란의 지점입니다.
06:22국민들은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투기성 수요라고 막아놨는데
06:25400억이 있다고 저렇게 많이 사는 건 괜찮다?
06:29저건 투자다?
06:31그럼 투기와 투자의 구분은 뭐냐?
06:33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던 시장의 논란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건데
06:40김은지 교수님, 400억이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괜찮다.
06:43저건 투자다.
06:44일반 국민들은 전세 끼고 거래하면 안 돼.
06:47대출 받아서 연간하면 안 돼.
06:48그건 투기야.
06:49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는 국민 눈높이의 문제거든요.
06:53그렇죠.
06:53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 양도선님이 말씀하셨는데
06:58물론 법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처벌을 받죠.
07:01그러나 우리나라 법 중에 제일 무서운 법이 국민정서법이에요.
07:05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면 그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07:08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07:11그러니까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국민들이 염장 지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07:16염장 지르는 게 무슨 법을 위반해서 염장 지르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07:21내로란 부리고.
07:22그들은 다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지 마세요라고 한다든지
07:26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그때 돈 모아서 사세요.
07:29알고 봤더니 이미 다 갖고 있었다든지
07:31이런 것들이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그냥 염장을 지르는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07:36이찬진 금감원장은 참 알뜰하시긴 한 것 같아요.
07:40왜냐하면 아까 정광재 대변인 이야기하셨지만
07:42경매로 저게 모든 건권을 산다는 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07:45부지런해야 되죠. 경매는 발돈이에요.
07:47그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저거 알 수가 없습니다.
07:49경매에 나온 그 물건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07:52나온 경매에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07:54그걸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돼요.
07:58어떤 사람이 어디에 입찰을 해서 누가 얼마 써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08:02김용식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현 정부 부동산 기준으로 봤을 때
08:04이건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08:06400억 자산가니까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08:09우리 일반 국민 정서로 보면 투기죠.
08:12왜냐하면 경매가가 대부분 싸게 구입하지 않습니까?
08:16왜냐하면 급하게 이 물건을 내놓고
08:18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건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경매가 나오기 때문에
08:22평소 가격 시세보다 싸게 구입합니다.
08:25싸게 구입한 다음에 지금 보도에 나온 걸 보면
08:28앞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거기가 대폭 가격이 상승할 가치가 있는 땅이나 건물이잖아요.
08:35그러면 이게 사실은 투기성 투자라고 봐야죠.
08:39투기와 투자가 어떻게 구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8:41그래서 일반 국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는
08:43저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려고
08:46정말 꼼꼼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08:49경매 물건만 찾아가지고
08:50오를 때 찾아서 갖고 있구나
08:51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분통이 터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8:54박정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8:56이제 밝으신 건 맞는 것 같고요.
08:59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바로 밑에 세대들이
09:03경매에 대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09:06경매로 물건을 사서 아무래도 좀 싸니까
09:09그걸 구입하는 거에 대한 것이 있는데
09:12한편으로 보면 경매라는 것이 상대가 굉장히 어려워서 내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09:17그걸 가지고서는 불을 쌓는 거에 대해서
09:20한편 안 좋은 것도 있고
09:22그리고 경매라도 빨리 해야지만 더 큰 손을 안 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거든요.
09:26그런데 오늘 얻은 교훈이라면
09:28사실은 그동안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 있었어요.
09:33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
09:37이런 게 생각이 바뀌고 있고
09:39또 우리 첫 장면에서 봤을 때 저렇게 젠슨왕
09:42또 이재용, 정의선 회장들이 모여서
09:45산업을 일으키면서 가는 것들을 봤을 때
09:48저런 주식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불을 얻고
09:53이런 구조로 바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09:56이찬진 금감원장에 대해서 앞서 정강재병님께서는
10:00금감원장직 내로나라라고 하셨는데요.
10:03양태현 변호사님 혹시 또 반대 이찬진 입장,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10:07또 어떻게 반박이 가능할까요?
10:09사실 저렇게 많은 무동산을 갖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10:13다만 지금 경매로 나왔던 건들이 그나마 다행인 건
10:17주택이나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같은 주택이 아니라
10:20상가라든가 도로와 같은 실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0:25주택 투기 수요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그런 부동산은 아니어서
10:29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집값을 올리거나
10:32본인이 집값 폭등을 통해서 부정적 이익을 취득했다기 보다는
10:36장기적으로 본 장기 투자 형식으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10:40그렇기 때문에 경매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이고
10:45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부지런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10:48저분이 어쨌든 법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지식도 있었고
10:53또 이제 사실 투자하거나 취득한 기간으로부터 거의 10년, 20년
10:57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10:59지금 문제되고 있는 11호 주택 규제라든가 이런 것과
11:03직접적으로 약간 모순이다, 부조리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07그런데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11:09이 분이 금감원장 되기 전에는 어떤 말을 했던 분이냐.
11:13다주택은 헌법에라도 금지시켜야 된다.
11:18본인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11:21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인데
11:25본인이 지금 얘기했던 것과 실제 행동했던 것과 너무 다르니까
11:31국민들이 이거 이게 정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37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대단히 큰 실망을 줬었던 내로남불의 전형 아닙니까?
11:43그래서 이 금감원장은 정직이에요.
11:46이렇게 정권 운영에 부담이 된다면 그러면 사퇴하는 게 낫다.
11:50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1:52관련 여론조사도 하나 있습니다.
11:53함께 보시죠.
11:54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요?
11:56없을까요?
11:56효과 없을 것과가 53% 과반이 넘었습니다.
12:02그러니까 국민들이 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 없을 것이다.
12:06라고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평가를 했다라는 대목이
12:09현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일 겁니다.
12:11일 예로 김식 교수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2:17금감원장이 집을 한 채 팔겠다고 했어요.
12:19그것도 명쾌하고 깔끔하게 팔겠다고 아니라 처분하겠다고 했다가
12:23자녀에게 주겠다고 했다가 팔겠다고 했다가 4억을 비싸게 올려놓은 걸 보고
12:27국민들이 팔기 싫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12:31그런데 금감원장이 자기 집을 판다고 했을 때 부동산이 상승한 걸로 예상되는
12:40호가가 올라가는 흐름에 얹어서 4억 비싸게 올려놓은 걸 보고
12:45국민들이 현 정부의 정책이 집값을 잡겠다라고 생각할지 아닐지가 궁금했는데
12:50여론조사 보면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금감원장 등등의 행동을 보면서 받겠죠.
12:57집값 안 오르겠다.
12:58집값 안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3:01그리고 시세대로 한 달 전 시세대로 18억이 내리자마자 팔리는 걸 보며
13:05바로 팔렸잖아요.
13:07그 산 사람은 오를 것 같으니까 바로 산 거 아니겠습니까?
13:11본래 4억의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놨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으니까
13:154억을 낮춰서 하니까 바로 반나절만에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13:19그러면 시체마을로 바로 계약한 그분은 반나절 사이에 4억을 본 거잖아요.
13:25왜냐하면 호가에서 4억을 낮춰서 했기 때문에
13:27그러면 지금 10월 15일 대책을 내놓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13:31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겠습니까?
13:34아,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구나.
13:37특히 부동산 수요가 있는 동네에서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요.
13:42이상경 차관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3:45국통차관.
13:45네, 2025년, 2024년 작년에 성남에서 집을 옮길 때
13:50실거지를 안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13:53살고 있는 집을 손해를 보기 싫어서
13:56집값이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14:00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14:02그분도 단 1억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14:05그런 것들을 국민들은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14:0810월, 15일 대책이 물론 부동산이 과열되니까 급하게 소방수 개념으로
14:12긴급처방을 내린 거라는 설명을 하지만
14:14그것이 집값을 잡고 부동산 가격을 내릴 거라고 하는
14:18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다.
14:21이걸 좀 정확히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24박정은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결과.
14:26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내놨을 때
14:30국민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 적이 있어요.
14:33이번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14:35이건 결국은 공급과 수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14:38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게 중요하고
14:39또 다른 투자처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14:43그리고 국민의 인식 자체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
14:46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47다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14:50부동산 정책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51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53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14:56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14:57오를 거라고 STPB
14:59�각 달리
15:00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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