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당내 TF를 구성해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대책 주도했었던 대통령실이나 정부 인사들의 갭투자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까지 갭 투자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차재원]
지금 국토부 1차관이 이번 부동산 조치의 총 실무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전세를 낀 갭투자는 사실상 봉쇄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1년 전에 본인이 살던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평수로 옮기면서 과정에서, 물론 본인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바로 처분하기가 여러 가지 타이밍상 맞지 않아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면서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산 아파트가 1년 사이에 6억이 넘는 가격 상승을 갖고 왔다는 것이고. 본인 말로는 자기가 살고 있던 조그마한 아파트를 팔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샀다고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20억 넘게 있었던 사람이 굳이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채를 잠시나마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정부가 발동해 놓은 여러 가지 규제에 따른 전세 갭투자가 막힌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일종의 내로남불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멘토로도 불리고 21년 대선캠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명을 내놨는데 이거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그것은 해명이 아니고 변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부 합산 예금이 28억 정도의 현금 재산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2103200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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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당내 TF를 구성해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대책 주도했었던 대통령실이나 정부 인사들의 갭투자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까지 갭 투자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차재원]
지금 국토부 1차관이 이번 부동산 조치의 총 실무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전세를 낀 갭투자는 사실상 봉쇄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1년 전에 본인이 살던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평수로 옮기면서 과정에서, 물론 본인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바로 처분하기가 여러 가지 타이밍상 맞지 않아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면서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산 아파트가 1년 사이에 6억이 넘는 가격 상승을 갖고 왔다는 것이고. 본인 말로는 자기가 살고 있던 조그마한 아파트를 팔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샀다고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20억 넘게 있었던 사람이 굳이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채를 잠시나마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정부가 발동해 놓은 여러 가지 규제에 따른 전세 갭투자가 막힌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일종의 내로남불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멘토로도 불리고 21년 대선캠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명을 내놨는데 이거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그것은 해명이 아니고 변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부 합산 예금이 28억 정도의 현금 재산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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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4여야는 각각 당내 TF를 구성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00:12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4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0안녕하세요.
00:21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대책 주도했었던 대통령 씨는 정부 인사들의 개투자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30특히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본인 비롯해서 배우자까지 갭투자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볼까요?
00:36일단 지금 국토부 제1차관이 사실 이번 부동산 조치의 총실무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00:44사실 이번 규제로 인해서 사실 전세를 낀 갭투자는 사실상 봉쇄가 된 셈이거든요.
00:50그런데 본인은 정작 1년 전에 본인이 살던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0:56더 큰 평수로 옮기는 과정에서 물론 본인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바로 처분하기가
01:02상당히 여러 가지 타이밍상 맞지 않아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면서
01:08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01:12문제는 그 산 아파트가 1년 사이에 6억이 넘는 가격 상승을 갖고 왔다는 것이고
01:18본인 말로는 자기가 살고 있던 조그만 아파트를 팔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샀다고 하지만
01:24현금성 자산이 20억 넘게 있었던 사람이 굳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주체를 잠시나마 소유화했다는 것 자체가
01:32지금 현재 정부가 발동해 놓은 여러 가지 규제에 따른
01:38지금 전세 갭투자가 막힌 상황과를 비교해 봤을 때
01:43일종의 내로남불 아니냐 그런 의혹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01:49이상경 사관이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멘토로도 불리고
01:5421년 대선에는 또 대선 캠프에서도 있었거든요.
01:57그런데 해명을 내놨는데 이거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2:03일단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2:05그것은 해명이 아니고 변명이 아니겠습니까?
02:08저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02:10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부 합산 예금이 28억 정도의 현금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2:182017년 아파트를 올해 6월에 매도를 했는데
02:232017년에 6억에 매입을 해서 이번에 6월에 11억에 매도를 하고
02:32그리고 다른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전세로 이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02:38그리고 지난번 7월에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원에 매입을 해서
02:45현재 여기 시가가 42억을 호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02:53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02:57이번 정말 규제 폭탄으로서 우리가 집을 살 수도 없고 이사 갈 수도 없고
03:02토지 거래 허가제고 그리고 새로운 집을 살려면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해야 되는
03:09그런 여러 가지 규제 폭탄을 지금 국민들한테 던지지 않았습니까?
03:13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 부동산 정체를 핵심으로 추진하는
03:22제1차관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03:28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3:31특히나 최근 지금 모습 보여드렸습니다만 집값이 안정되면 나중에 살아
03:35이런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란이 커졌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03:39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03:44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임용 제한을 주장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03:50그런데 정작 본인이 강남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이 돼서요.
03:55어제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03:57국감 현장 보고 오시죠.
04:01정작 본인은 강남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두 채를 떡하니 소유하고 있습니다.
04:08그러니까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어요?
04:17계속 처리하겠습니다.
04:19뭘 처리해?
04:20다주택 처리를 할 겁니다.
04:22한두 달 내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04:25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04:29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04:34이찬진 원장은 가족들이 함께 공동 소유하면서 쓰는 공간이다.
04:38이렇게 해명도 하고 나중에 처리하겠다고는 했지만
04:40이거 지금 미리 처리가 되고 했으면 좀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04:44당장 그런 지적에서 사실 지금 이찬진 원장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4:51그러나 지금 사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들었은 것 자체가 인수위도 없이 조기 대선에 의해서 갑자기 출범하게 된 상황에서 고위공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집 두 채를 갖고 있던 이찬진 원장 같은 경우 바로 쉽게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5:12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명을 했느냐 제가 모르게 몰라도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곧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마 분명히 표했을 거고요.
05:21그래서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한두 달 내에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미 아마 처분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05:30또 하나는 지금 이찬진 원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로서 대규모 소송을 통해서 상당한 수입료를 거뒀다고 그래요.
05:39지금 알려진 바로 한 400억 대의 자산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랄까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05:47이 아파트를 통해서 일종의 뭐랄까요 재산 정식을 하는 투기의 그런 상황과는 다르다.
05:54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한 지금 자산가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하나 더 얻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투자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차원의 투기가 아니라
06:04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해서 구입한 것이다는 그 나름대로의 명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06:11이런 부분들은 이전의 공직자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06:17문제는 그 본인의 생각이 국민의 눈 높이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죠.
06:22지난주 부동산 규제 나오면서 일단 시장의 파장이 컸었는데
06:25이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문재인 시즌2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06:30뭐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6:39서울의 집값이 두 배나 올랐습니다.
06:43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하면 가장 생각나는 지금 가치 판단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06:50정권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그런 과오를 범했다.
06:56뭐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지금 하는 것이고
07:00그것을 지금 보면 그것을 지금 섣불리 잡기 위해서 강력한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해놓고
07:08이것이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지금 시장 자체가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07:1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어붙은 데다가 또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게 다급하니까
07:19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07:22시장이 얼어붙었는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07:27그것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생각이 들고
07:29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공정상식 그리고 서민복지 이거에 강점이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07:36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준 것도 이렇게 지금 갭투자라든가
07:43대통령실 참모진의 31명 중에서 11명이 강남 3구의 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7:51이런 것이 국민들이 뽑아준 서민과 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07:59상당히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있고
08:04이런 것들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08:09민주당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급하게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08:16결국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08:20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대책 28번의 그런 것들을 다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08:29그런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08:31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던 핵심 인사들
08:37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차관이라든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라든지
08:44이런 분들이 본인들은 정작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08:48지금 갭 투자도 막고 부동산 대책을 막고 있다 보니까
08:51이런 부분에서 좀 여론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08:52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상당히
08:56자신들은 벌써 다 좋은 땅에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고
09:03그로 인해서 상당한 재산 정식도 갖고 온 상황이잖아요
09:08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집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09:11이제 자신들은 흐리띠를 졸라서라도
09:14어떤 식으로든 서울에 좋은 요지의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고 싶은데
09:20대출 규제를 딱 해버리니까
09:22그러면 자신들은 다 이제 이렇고 난 뒤에
09:25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못하도록 하는
09:28그런 식의 조치처럼 삐치니까
09:30상당히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9:34그러나 제가 이분들을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만
09:37일단 김용범 실장이라든지 이영은 금융위원장이라든지
09:41이런 분들이 지금 강남 요지에 땅을 갖고 있다
09:43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09:46이런 분들의 상황은 우리가 다시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09:51이분들이 대표적인 경제 관료들이잖아요
09:54이분들이 지금 집을 산 강남 요지에 물론 여러 가지
09:57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고 재건축 딱지를 사고 이런 부분들이
10:01사실은 10년 전, 20년 전의 상황이거든요
10:04이분들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기재부나 이런 경제부처에
10:10아마 중견 공무원으로서 아마 열심히 살았겠죠
10:14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을 것인데
10:17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10:20세종시로 경제부처가 내려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10:23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과천에 사무실이 있던 상황이라서
10:26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강남 요지 쪽에 주거했을 가능성이 높고
10:31그리고 또 자녀들이 아마 그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시기였잖아요
10:34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 문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10:38공교롭게도 강남 요지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10:43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경제가 유로기 때문에
10:46일종의 재테크의 기술이 나름대로 다른 분들하고 보다는 차별을 낳겠죠
10:52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 이루어졌던 행위를
10:55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 있어 보이긴 하지만
10:59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식으로
11:03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11:07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11:14어떤 식으로든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라도
11:16저는 이 물고를 키워주는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23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11:27하나는 생명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인데
11:31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한다면
11:35그것은 우리 유권자인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11:40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11:43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고
11:45그것은 자유를 향한 여러 가지 몸부림이었고
11:49그리고 지난번에 세월 참사라든가
11:52그런 것은 대통령의 탄핵까지 결국은 갔고
11:55그리고 현재 부동산 같은 것은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12:00이 재산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다
12:03그러면 이것이 사회경제적 위기로 바로 넘어가고
12:08사회경제적 위기가 오면 반드시
12:10그것은 정권의 위기로 닥치기 때문에
12:13상당히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12:20그러면 10년 전, 20년 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12:249억에 사서 현재는 45억 정도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12:29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2:31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12:33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장관 인사청문회 같은 걸 보면
12:3710년, 20년 걸 다 뒤집어 내지 않습니까
12:41그리고 김건희 여사 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12:4510년, 15년 전 심지어 결혼하기 전까지도
12:48다 지금 민주당에서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12:50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법의 형평성이라든가 정책의 형평성
12:56그리고 공직자의 어떤 고도의 도덕성
13:00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처신
13:03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13:05정권의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3:07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리는
13:11투기성 자금 차단을 좀 막아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13:17관련해서 여야 반응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13:19듣고 오시죠
13:20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13:27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13:33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3:36이렇게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13:40오히려 지가 오른다 이런 얘기를 대선 직전에 공약했죠
13:44나는 생각을 바꿨다 반대로 가겠다 이랬죠
13:46그런데 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겁니까
13:49민주당도 아닌데요
13:50그럼 이런 사람들 대장동 패밀리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닙니까
13:53아니면 혹시 김현지가 시킨 겁니까
13:55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해야 돼요
13:57본인이 왜 몇 달 전에 했던 얘기를 이렇게 뒤집는지
14:00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4:03왜 생각을 바꾼 건지
14:05국민의힘의 얘기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14:09대출을 더 많이 해줘서 집을 사게 해주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14:13비정상적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을 그대로 두고
14:20빈 늘려서 집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14:24집값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지
14:26집값 잡을 대책부터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29시장 만능론을 펴는 분들이 계시는데
14:32그렇다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국민의힘 집권 기간에
14:36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 부양 정책을 막 썼는데
14:40그것은 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14:42그냥 시장에 맡겨두고 내버려 뒀어야죠
14:45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는
14:49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
14:51반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4:53왜 생각을 바꿨느냐
14:55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지독했는데요
14:57그것이 바로 비선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바꿨을까요
15:02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5:03아무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15:06국정이라는 부분은 현실을 도입해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15:09본인이 아마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다고 하더라도
15:12당장 서울의 집값이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많이 뛰는 그런 상황이고
15:18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국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다고 한다면
15:22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신이 대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을
15:25그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되나요
15:27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5:28물론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15:33약간은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흔들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15:36당장 지금 발등이 떨어지니까 불이
15:39사실 지금 자고 나면 서울의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15:43그러한 상황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15:46국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역작용이 분명히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5:51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15:54이 지금 사실 비생산적인 투기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15:57국가적인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대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16:01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겠죠
16:03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16:08아마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고
16:11바로 그 때문에 대통령을 옆에서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16:14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실 이번 모든 규제를 총괄했다는 이야기가 놓을 정도로
16:19대통령의 의중이 그만큼 작용한 거예요
16:22그런데 대통령의 의중은 아마 본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16:27지금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민심이 흔들리고 있지만
16:31그러나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16:34어떤 식으로든 민심의 돌파구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고
16:39또 하나는 지금 사실 여기가 대출 규제를 통해서
16:43수요 규제도 수요 규제가 어느 정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16:47그에 못지않게 공급 대책도 중요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16:52그렇기 때문에 어제 민주당이 주택정책 안정화 TF를 만들어서
16:57지금 12월까지 시공구별로 공급 대책을 다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17:03과연 어느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17:07여러 가지 일종의 패러다임 쉬프트
17:09그러니까 정책을 바라보는 눈도 좀 변환하려고 하는
17:14그러한 움직임도 보입니다
17:15예를 들면 공공택지를 개발을 해서
17:19민간에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짓겠는데
17:22그렇지 않고 공공택지를 LH공사가 다 끝까지 아파트까지 지어서 분양을 해서
17:28상당히 실공급 가격을 낮추겠다
17:32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17:34아마 이런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 어느 정도까지 병행이 된다고 한다면
17:39이 정도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는
17:41그런 아마 노림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머릿속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46민주당은 오늘 최고의 의결로 말씀하신 것처럼
17:49부동산 TF 출범할 예정이고
17:50또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투기 출범 새로 띄우지 않았습니까
17:54여야가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TF를 꾸리고
17:58새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18:01여기에서 실효성 문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8:03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18:04실효성을 얘기하기 전에
18:07실효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09여당이 전적으로 80% 이상 책임이 있고
18:12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8:15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18:18여당과 야당이 지금 대화 타입을 하겠습니까
18:20이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심각한 부동산 문제가
18:25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또다시 이것이 불거지는데
18:29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32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18:34지금 TF를 같이 여야 서울시 같이 구성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18:39민주당 하지 않고 있습니다
18:41모든 과실은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먹고
18:44그리고 나쁜 것은 과거 정권 탓이다
18:47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8:49그래서 내로단몰이라고 하는 것이고
18:51대선 공약을 일정 부분 파기한다는 것은
18:54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정치는 신뢰입니다
18:58시장도 신뢰입니다
18:59정치에서 신뢰가 깨질 때는 그것은 그 정부는 실패한다고 보고
19:03그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선택이라든가
19:08그런 것에 대해서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19:11이 신뢰가 깨진다
19:13대선 공약을 해놓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19:17국간을 보니까 돈이 없고 그렇게 돼서
19:19과잉 국채를 도입한다든가
19:23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19:25그럼 우리가 그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고
19:28그 후보자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19:31들어가서 해서 국간이 다르다 그리고 정책이 다르다
19:34시장이 다르다 해서 이렇게
19:36즉흥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은
19:39즉흥적인 행정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19:42부동산 문제를 보더라도 즉흥적인 행정이라면
19:45지금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
19:47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19:49집업고 그리고 전세금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19:56결국은 월세를 다시 열심히 버는 돈을
20:00저축을 하려고 생각했던 돈을
20:03월세로 다 집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4이 서민들의 피눈물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20:07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고
20:11그래서 대선 공약을 지금 지난번에
20:14TF에서 대선 공약 TF에 민주당을 구해서
20:16백 몇 가지
20:17백 스물 세 가지인가요
20:19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20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20:23국민들한테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20:25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20:27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20:29주거 문제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바꾼다
20:32그렇게 되면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20:35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0:38외통위에서는 오늘 주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가서
20:41현장 국감을 진행할 텐데요
20:43일단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오려면
20:46어떤 부분들 집중적으로 물어야 될까요
20:48일단 외통위에서 국정감사를 할 경우에는
20:51보통 미주반, 유럽반, 아주반
20:54이렇게 세 개 정도를 나눠서 가는데
20:56아주반은 또 보통 상당히 큰 나라
20:59예를 들면 일본의 도쿄라든지
21:01아니면 중국의 베이징
21:03그리고 동남아를 간다 하더라도
21:05동남아에서 큰 나라라고 하는 태국
21:07뭐 이 정도 가서 이렇게 국감을 하는
21:09현장 국감을 하는 것이
21:10통상적인 하나의 절차였는데
21:14이번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에서
21:16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21:17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의
21:20사안을 바라보는 그 엄중성을
21:23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인데
21:24당장 지금 어떻게 보면
21:26사후 약방문처럼 비치는 부분이
21:28분명히 있습니다만
21:29그런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21:32현장에 가서 캄보디아 현장에서
21:34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21:37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직접 이렇게
21:39현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아마 교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21:44그리고 또 지금 범죄가 실제 이루어진
21:46지금 웬치라고 하는 현장까지도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1:50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21:54지금 나름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조기 수습
21:58그리고 또 재발 방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2:01캄보디아와의 협조를 통한
22:03공조를 통한 재발 방지까지 아마
22:06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이
22:10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12피해자 가족 측이 대사관에 신고를 했었는데
22:16대사관 측에서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라
22:18이렇게 했던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22:20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도 나을 것 같은데
22:22오늘 어떤 부분 쟁점이 될까요?
22:24여당 같은 경우 물론 정부의 존재 목적은
22:26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22:28해외에서 나가 있을 때는
22:30특히 더 그런 것이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22:33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22:34여당이 지난번에 외교부 장관이
22:38최근에 알았다.
22:392천 명, 3천 명 그리고
22:41왼치 감옥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2:44그거에 대해서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22:49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22:53그렇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22:54그 밑에 공무원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22:57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59정부의 위의 어떤 순회분만 바뀔 뿐이지
23:02밑에 공무원들은 그 직을 지금까지 충실히 수행을 했었는데
23:06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23:10국민의 생명입니다.
23:11특히 국내의 어떤 국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23:15국외에 나가서 있을 때는 상당히 무방비로 노출된 경우가
23:19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23:20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부가 짜임새 있게
23:23조직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행했냐
23:26그런 것이 이번 점검의 현실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3:30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각국의 대사를 다 소환을 해서
23:34만약에 새로운 대사가 임명이 되면 아그레멘을 요청하고
23:38그다음에 그것이 결정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사이라든가
23:43이런 분들을 소환하면 될 텐데 그냥 즉시 다 소환 명령을 내려서
23:47지금 대사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3:50이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질타할 수밖에 없고
23:54그러면 만약에 소환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대사를 임명해서
24:00대사가 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4:0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24:08현지의 대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4:10그런데 아직까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24:13인사의 난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24:17지금 인사가 상당히 적체되고
24:20지금 진행이 상당히 느려지고 있다는
24:23그런 비판을 지금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24:25이런 문제가 야당으로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24:29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장이 없으면
24:32그 배가 잘 가겠습니까?
24:35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가
24:37캄보디아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 전북
24:41그리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24:43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보다도
24:46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24:49그런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24:52그런 분들을 대사로 임명해서
24:54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24:58두 분 각각 짚어주신 것처럼
25:00일단 여야가 전연정부에 대한 책임을
25:02일단 좀 물을 것으로 보이고
25:03현장은 캄보디아로 가는 거기 때문에
25:06캄보디아 당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있을 것이다
25:09라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25:11당연히 있겠죠.
25:12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캄보디아에게 주는
25:15국민 세금으로 주는 지원 예산이 꽤 많습니다.
25:19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ODA 공적 개발 원조인데요.
25:23그 캄보디아가 대표적인 수혜국 중에 하나입니다.
25:26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25:29캄보디아에 대한 공유하고 있는
25:31지금 ODA 예산을 좀 줄이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25:34어쨌든 지금 이런 ODA를
25:38그러니까 일종의 협상을 지렛대로 삼는
25:40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25:43특히 전 정권 같은 경우에
25:45캄보디아의 ODA 규모가 갑자기 늘었거든요.
25:49이번 긴근히 특검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만
25:52사실은 지금 통일교육 교체 확장을 위해서
25:55캄보디아에 주는 ODA 예산이
25:58사실 특정 종교의 교체 확장을 위해서 사용된 측면
26:02이런 부분들도 캄보디아에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26:05그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26:07자신들이 한국으로부터 원조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
26:11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회의원들이 현장 국감을 통해서
26:14여러 주장들이 나오겠죠.
26:16그렇다고 한다면 캄보디아 당국에서도 상당히 이번 사안을
26:20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26:23실제 캄보디아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6:26바로 이번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6:30상당히 비협조적이었는데
26:31상당히 협조 모드로 돌아선 것 자체가
26:34어쨌든 상당히 비명이 간 대학생의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26:40이걸 계기로 해서 캄보디아가 이번 사태
26:43특히 한국인들이 지금 피해가 되고 있는
26:47이러한 범죄 현장에 대한 경각심을 스스로
26:50세기는 하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히 봅니다.
26:52오늘 또 현장국감도 있고
26:54국회에서는 정보위에 국정원으로부터
26:57또 캄보디아 사태 보고받을 예정이니까
26:59현장에서 혹시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27:02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7:04김건희 씨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과
27:08경복궁 경회루를 비공개 방문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27:12사진이 한 장에 들어왔는데
27:13그 사진을 보게 되면 김건희 씨가 슬리퍼를 신고
27:17짝다리를 짚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도 있고
27:20특히나 이전까지 사적으로 국가 문화재를 유용했다
27:24이런 의혹이나 어떤 사진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27:28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7:30글쎄 뭐 짝다리를 짚고 있다고
27:33그런 것은 사진을 순간적으로 포착을 하면
27:36짝다리 짚는 모습도 짝다리 짚다가 제대로 서 있는
27:40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스팟으로 그렇게 우리가
27:44물론 미운 자식은 계속 미워 보이고
27:48또 이쁜 자식은 미운 짓을 해도 또 이뻐 보이고
27:52그런 것이 어떤 여론이라든가 우리의 사람의 생리인데
27:56저런 것까지 그렇게 슬리퍼는 또 1층에서
27:59통상적으로 보면 저런 문화재라든가
28:03아니면 개관에도 마찬가지로 1층에 가면
28:05방문객을 위한 슬리퍼가 있습니다.
28:07그래서 그것을 신은 건데
28:09이벤형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왜 슬리퍼를 신지 않았는지
28:13너무 다급하게 따라 올라가다가
28:15영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28:18맨발로 우리가 뛰어나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28:22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너무 사소한
28:25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28:27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국가 문화재를
28:31저렇게 이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누구나 다
28:34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8:36그러나 그것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28:40그것은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28:42앞으로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건데
28:46저렇게 사적으로 우리도 보면
28:49어떤 행위를 할 때 있어서
28:53순간적으로 스팟으로 어떤 장면을 딱 잡으면
28:56그거에 대해서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29:00어떤 때는 플러스 알파 아니면 어떤 때는 마이너스
29:03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진의 노출
29:07그런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29:09큰 틀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29:11지금 상당히 지금 캄보디아 사태라든가
29:15국가적으로 난제가 많지 않습니까?
29:17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9:21지금 특검을 조사를 받고 있고
29:23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9:27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런 걸 다 알고 싶어 할까
29:32그렇게 생각도 들고
29:33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인 난제라든가
29:36부동산 문제 이런 데에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29:40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경복궁 경회루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29:43그전에는 종묘, 망료루에서 차담회를 가졌다든가
29:47아니면 영영전 신실에서의 그런 사적 유흥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29:51더 비판이 높은 것 같고
29:53특히나 이배영 전 국교위원장과 함께 투샷 찍혔기 때문에
29:57그래서 더 큰 지역이 나오는 것 같아요.
29:59그렇죠. 이게 지금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30:01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영부인의 신분으로서
30:06국가 문화 유산의 마음대로 자신이 드나들면서
30:12자신의 소위 말하자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30:15자신의 개인적인 일종의 뭐랄까 사생활
30:18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삐치고 있는 거잖아요.
30:22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죠.
30:25물론 대통령이 영부인으로서 공직인 행사를 통해서
30:28국가 문화 유산을 방문할 수는 있는 것이죠.
30:32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적인 여러 가지
30:35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처럼 삐치고
30:42그런 것들이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위배했다고 한다면
30:46이거는 말 그대로 권력을 이용한 일종의 하나의 일탈이 되기 때문에
30:51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30:55그리고 이것이 또 한 번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0:59종묘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31:01그리고 이번에는 또 경복궁입니다.
31:02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31:07그러한 것들을 특혜와 특권을 이용해서 했다는 부분이
31:10정말 문제의 실체라는 것이고
31:12또 하나는 이베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왜 저 자리에 있느냐는 겁니다.
31:17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31:20이베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원래 역사학자 출신이고
31:24조선시대 전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31:26아마 경복궁은 곧 조선의 전공이었기 때문에
31:29아마 수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31:31그러나 당시는 이베용 국가교육위원장이
31:35사실은 본인이 지금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의 본인의 일보다는
31:41사실 대통령 부인의 수행에만 더 이렇게 앞선 여러 가지
31:48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31:51지금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31:53지금 이베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자신의 직위에 근무를 할 때
31:58근태, 쉽게 말하면 지금 출퇴근을 제대로 안 했다는
32:03그런 비판의 지금 직면에 있는데
32:04정작 자신이 할 일은 뒤로 미뤄놓고
32:07대통령 권력자의 배우자인 대통령 부인에게
32:11일종의 뭐랄까요?
32:13아부성 수행을 하고 있다?
32:15그리고 여기다가 더 큰 문제가
32:16이번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32:19검거북이와 함께 발견된
32:23이베용 국가교육위원장의 편지라는 거잖아요.
32:26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갈 때
32:29지금 대통령의 배우자의 영향력을 통해서 간 거 아니냐
32:34그리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근거북이를 준 거 아니냐는
32:38그런 의혹들과 함께 맞물리다 보니까
32:41이번 사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32:46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49지금까지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특임 교수
32:52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2:55고맙습니다.
32: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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