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광역단체장 부동산 권한 분산 법안 검토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 공급의 키를 쥐고 가려 하자, 견제에 나서는 걸까요.

민주당이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권한을 구청과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이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권을 정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비구역은 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는 법안을 개정해, 중앙정부와 구청장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광역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틀어쥐면서 정비사업의 병목현상이 생긴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 논의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과 같은 날 서울 다른 재개발 현장을 찾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TF 첫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의 부동산 권한 이양 문제를 논의합니다.

서울시에 공급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윤재영
영상편집 : 김지균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