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이 대통령 경제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의
내년 4월까지 '2년 임기'… 돌연 사의 표명
이한주, 정청래 대표에 재차 원장직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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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 바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입니다.
00:10지난 주말에 결국 국토부 차관이 한밤에 사퇴를 했습니다.
00:15큰 틀에서는 불로소득 타파, 다주택 규제를 외쳤던 이재명 대통령 주변 사람들.
00:21국토부 차관 말고도 금융위원장 혹은 정책 멘토들 다 겉과 속이 달랐지 않았던
00:30비판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00:33그런데 임기를 딱 반년 정도 앞두고 돌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00:44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을 지난 17년의 업무보고와 비교했을 때
00:51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그 바탕으로 한 공약의 충실도
00:56이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01:01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좀 추가해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6부동산 을사오적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01:09공통된 점이 자기는 강남 살고 부동산 갭투기 하면서
01:14국민에게는 가혹한 규제를 해서 아예 서울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01:23선물 대신 이한주 국정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전부 다 설계한 사람이거든요.
01:30그런데 본인은 멋있게 투기한 부동산의 불로소득은 다 환수해야 된다 외쳤어요.
01:36그런데 자기는 온갖 부동산 다 사서 어린이날에 10대인 두 아들한테 부동산을 선물로 줬어요.
01:44어린이날에 부동산 선물 주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01:49이한주 원장입니다.
01:5240년 지기 정책 멘토.
01:54인수입격인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02:01김현지 실장 못지않게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02:04이한주 의원님, 민주연구원장 임기를 6개월 앞두고 돌연 사퇴를 했어요.
02:09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세요?
02:10그렇죠. 왜냐하면 이한주 위원장은 꽤 중책을 맡을 것으로.
02:15왜냐하면 국정기업위원회 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02:17이 정부의 전책이나 어떤 플랜을 짜는데 거의 감독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02:23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과는 오랫동안 정책 멘토했습니다.
02:27기본 시리즈 이런 것들이 다 이분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고
02:31그런 상황이라면 거의 정책에 의해서만큼은 이한주 위원장이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02:36그런 이유도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02:38갑자기 이분이 사퇴를 한 걸 두고 그것도 다른 데 간다고 사퇴한 게 아니라
02:42그냥 2선 후퇴한 거죠.
02:44그러나 최근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02:49왜냐하면 이상경 전 차관이 사퇴한 것도 보면
02:52이분하고 이상경 전 차관하고 이한주 위원장하고 공동으로 책도 쓰기도 했어요.
02:57두 분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같은 가천대 교수였고요.
03:01그러다 보니 본인이 좀 전에 주진호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03:05이분이 지난번 나올 때도 재산 문제 때문에 꽤 한 번 경기도 지사 시절에
03:10그때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한 번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03:13아주 자극적인 게 뭐냐 하면 본인의 정말 자녀들이 어린이날에
03:18영룡포에 있는 상가를 갖다가 매입해서 선물로 줬어요.
03:22이러니 만약에 이분이 어떤 중책을 맡을 경우에
03:25더 지금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03:28그러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논란이 되기 이전에
03:31일단은 2선 후퇴하는 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3:35물론 이분이 계속 2선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03:37왜냐하면 워낙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 중에서 한 멤버이기 때문에
03:41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03:43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지금 빠른 시간 안에
03:46자신의 최측근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03:49김현지 실장, 이상경 전 차관, 지금 이한주 위원장 등등 해서
03:54지금 보면 또 조원철 지금 법제처장이라든지
03:58뭔가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기에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04:02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오는 거거든요.
04:05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 수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4:09성치원 부위장님, 정말로 정말로 이한주 위원장이
04:13최근에 논란, 여러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 소용들이
04:19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먼저 물러났다 이렇게 보세요?
04:23아니요, 저 그런 이유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04:25일단 이유는 밝혀진 게 없죠.
04:27이한주 위원장의 입장에 나온 게 아니니까요.
04:30혹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떤 얘기나
04:32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까?
04:35다들 다른 자리로 갈 가능성, 이런 얘기도 합니다.
04:39좀 더 큰 자리요?
04:40큰 자리가 됐든 수평이 됐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수평이 됐지 더 좋은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04:46아무튼 다른 자리로 갈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고요.
04:49또 이분이 작년 4월부터 임기 시작했거든요.
04:51그러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임기가 시작된 분이잖아요.
04:55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해서.
04:57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으로 가셨고 당대표가 바뀐 사항입니다.
05:01그렇기 때문에 신임 당대표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정청래 당대표와
05:07좀 발맞출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비켜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05:11이재명의 사람이지 정청래 사람이 아닌 그런 여러 국정철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05:16또 누구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신임 당대표가 좀 더 본인과 호흡이 맞는 사람과
05:22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켜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5:26그런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5:28이게 만약에 새로운 자리로 가는 거라면 머지않은 시기에
05:31그래서 물러났던 거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05:34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현주 전 원장이 돼버렸네요.
05:38이현주 전 원장의 이런 부동산 문제는 사실 국정기획위원장 할 때
05:41그때 충분히 비판들을 하셨거든요.
05:43또다시 뭔가 민주당 출신 아니면 민주당에 있는 분들의 다주택 아니면 고소득
05:49이런 것, 고가의 아파트 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내로덤볼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05:53국민의힘의 마음 때문에 또다시 저는 끄집어낸 걸로 보여지는데요.
05:58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05:59민주당의 이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뭔가 이런 다주택다나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06:05무조건 터붓이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06:08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감, 지금 벼락거지 될 수 있다는 공포감,
06:12이걸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6:15뭔가 이슈가 계속 너네들은 갭 투자하지 않았냐, 너네들은 고가의 아파트 갖고 있지 않았냐
06:19자녀에게 아파트 양도하지 않았냐,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23이한준 전 원장도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06:29최 측근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을 설계했던 측근들이 지금
06:33죄송합니다.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06:38그래서 야당에서는 부동산 문제 될까 봐 미리 자리 비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06:45또 한 명 있습니다.
06:46이찬진 금감위원장, 오늘 국감에 다시 나왔는데
06:51얼마 전에 집 한 채 자식에게 양도, 증여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06:57오늘 이찬진 금감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06:59따님에게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죠.
07:04금감위원장과 같은 수백억 원대의 현금 부자인 아파트 찬스를 사용할 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요?
07:12정리세 계산해보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07:145억 3,350만 원이더라고요.
07:18서울 소재 비강남 지역에 아파트 가기 육박한데
07:23따님이 정리세를 낼 겁니까?
07:25아니면 땀만 아파트 찬스를 사용해서 대신 내줄 겁니까?
07:28그거 제가 증여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07:31원장님은 지금 아파트 두 채 있는데
07:34한 채는 빨리 처분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07:38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07:41자녀에게 양도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07:43처분하고 양도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07:45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고
07:48매우 적절했고 공직자로서
07:50그거를 지금 하고 읽어야 돼요?
07:54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07:56자녀들한테 증여나 양도하지 않아서 처분하려고 하고
08:00사실은 저희가 집이 아들, 성년 같이 사는데
08:05주거 공간이 좀 부족하고
08:07저희 집 입장에서는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08:10고통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다면
08:12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좀 감수하더라도 정리하겠습니다.
08:19자식에게 증여, 증여세 얘기도 나왔고 아까 잠시
08:23양도하지 않고 아예 집 내놓고 팔겠다고 했는데
08:26또 그러면서 단서를 알았어요.
08:28성인 자녀들 같이 살아서 좁아서 고통스럽지만
08:30그래도 고통스럽지만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08:34여러모로 이찬진 금감원장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08:37저는 여러 국면에서 놀랐던 게 저분은 변호사 출신이라서 공익소송했다고
08:41내세웠던 분인데 공익소송으로 성공보수 400억을 받았다는 걸 듣고
08:45깜짝 놀랐거든요.
08:46저는 돈벌이가 아니라 명예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공익소송한다고 알았는데
08:50사실 성공보수 400억이라는 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08:53그래서 지금 방금 질의에도 수백억 대의 현금 부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08:56그런 분도 강남아파트 두 채에 대해서는 쥐구입고 싶어 해서 시장으로 안 내놓는구나.
09:03그래 놓고서 민주당에서 집값 떨어지면 살아라거나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09:07누가 믿겠나라는 부분에서도 또 놀랐고.
09:10그리고서 지금 여론의 질타를 받아가지고
09:12어쩔 수 없이 내놓는데 성인 자녀들과 같이 살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 47평짜리 아파트에서
09:19살면서 좁아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서민들한테는 정말 여러 가지로
09:24망연자실하게 하는 말이죠.
09:26물론 주관적의 영역이니까 일단 말씀하십시오.
09:28그리고 또 놀랐던 게 공직자 신분 감안해서 내놨다라고 하는데
09:31저 공직자 신분이라는 게 정말 좋아도 너무 좋은 자리거든요.
09:35권력도 막강할 뿐만 아니라 연봉도 1년에 2억 4천씩이나 돼요.
09:39그러니까 이걸 고통스럽지만 희생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09:43여러모로 이찬진 금감원장께서는 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09:51아, 이게 집값은 안 떨어지는구나.
09:53저 정도 현금 부자고 저 정도로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시장에 내놓는 거는 주저할 정도로
09:58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은 쥐고 있고 싶어하는구나.
10:02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서 투자해야 되는데 저분들의 행동을 봤을 때
10:06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는 정부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닌가.
10:11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내놔야 되는데
10:14300억 대 현금 부자 정도 되니까 아예 그 정도 손실은 내가 감수하지.
10:17이 정도 마음이 어렵게나마 먹어진 거 아닌가.
10:20나머지 분들은 지금 아무 얘기 없잖아요.
10:22판다는 분들 나서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시그널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10:27강선빌 대변인님, 저는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10:30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압박을 받았을 수 있는데
10:33국가매든 금감원장 향해서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10:37빨리 팔아요라고 누가 강권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10:41자녀에게 양도하겠다.
10:43처음에는 팔겠다고 했다가 양도하겠다고 말 바꿨다가 또 다시 증여 않게 되고 팔겠다.
10:49그리고 내놨다.
10:51고통스럽다.
10:54정책으로 금감원장도 이번에 대출 규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10:58이런 감정선을 저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몰라서요.
11:04물론 국민들 전체적인 눈높이에 봤을 때는
11:07사실 안 맞는 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11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11:14아니면 이찬진 금감원장이 어쨌든 공익소송이든
11:19뭐든 어쨌든 불법 아니라 합법적으로 돈 번 거잖아요.
11:22그것까지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11:24그럼요.
11:25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저 정도 부자니까
11:28또 반대로 생각하면 집값 더 벌려고 그랬을까?
11:32저 정도 부자인데? 몇백억 부자인데?
11:34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11:37그럴 거면 그런데 집을 왜 갖고 있겠어요?
11:39아니 뭐 자기가 근처에 사나 보죠.
11:41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11:43그리고 그전에는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었나 보죠.
11:4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서 조금 그 어떤 의미가 조금 경감될 수는 있겠지만
11:52어쨌든 간에 비판이 쏟아지니까
11:55처음에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지만
11:59어쨌든 다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12:01어쨌든 다시 처분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12:05사실 그래도 우리가 평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12:08그게 막 드러내놓고 우리 정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12:11더 이상의 비판은 좀 자제하는 게 낫다.
12:14그리고 다른 공직자들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2:17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마치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을 짰던 사람들이
12:27부동산을 내놓겠고 혹은 해명하는 이런 장이 돼버렸어요.
12:32여기 또 한 명 2억 원 금융위원장
12:35이 개포동 아파트 갭 투자 논란이 있었는데
12:39오늘 국감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4722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예측이 좀 벗기고 있어요?
12:51시장 안정화에 좀 기여할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2:54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58지난주에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13:03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13:07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과감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있게.
13:11아까 금감원장은 본인 자식에게 양도하고 증여하지 않고 팔겠다고 했고
13:32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1가구 1주택 저집에서 살겠다.
13:37그런데 이제 민병덕 의원 얘기 중에요. 이현중 의원님.
13:40이게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 겨냥한 거겠죠?
13:42누구처럼 6채 가진 것도 아닌데 대책 자신 있게 하시라.
13:45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3:47그러니까 뭔가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13:50또 여당이 곤혹스러우니까
13:52어쨌건 나만 그러냐? 너네도 그렇다?
13:55지금 똑같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3:58왜냐하면 서로 싸울 때 보면
14:00내가 잘못한 건 있는데 너도 똑같잖아.
14:02라고 하면 문제가 희석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4:05글쎄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아마 정치인들 중에서
14:08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14:12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장도혁 대표를 겨냥해서
14:166채 6채 이야기하는데
14:17이거는 저는 공격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4:21왜냐하면 이제 본인 6채를 말을 들어보면
14:23충분히 이해가 가는
14:25저는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 표현한 것 같은데
14:28경호기 한 대 소형차 한 대
14:30그다음에 오토바이 한 대 있는 걸 가지고
14:32차 4대 있다. 그런데 이제 마이바어나
14:35뭐 이런 거 있는 사람하고 똑같냐라는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14:38고급 수입차 비교가 안 된다 말씀이신 거죠?
14:39그렇죠. 그러니까 액수로 비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14:43문제는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14:45이제 이렇게 투기를 하거나 뭐 하는 거
14:47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14:49저는 그래서 이 여당이 자꾸 이렇게 문제를
14:51이렇게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하지 말고
14:53이 문제를 좀 정면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14:56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 안정이 중요하니까
14:58아니 정책이 오르면
15:00그거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5:04그런데 다 주춤주춤 걸어요. 왜?
15:06자신들 문제 때문에.
15:07이래서는요. 이 정책 성공 못합니다.
15:09그러면 여당도 정청대 대표도 마찬가지로
15:12말을 하지 말 안 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
15:14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15:15이 부동산 정책 해야 됩니다.
15:17그런데 왜 말을 안 해요?
15:18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5:20그러니까 국민들은 점점 더
15:22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15:24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15:26정책은 정책 집행자들이
15:28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일 때 성공하는데
15:30그 누구도 지금 자신감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
15:32이게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15:35알겠습니다.
15:37아예 이한주 원장을 가리켜서
15:39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 겁났냐라고 했는데
15:42아니다. 뭐 일단 물러난 것과 부동산
15:45과거 아들 관련 부동산 증여 논란과 관련이 없다.
15:48라는 얘기 5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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