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내가 무엇을 해봐야지’란 생각을 가진 사람과 ‘시키는 거 때워야지’란 사람은 결과적으로 성과 차이가 엄청나다”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신상필벌을 과하게 할 생각이다. 물론 벌을 부당하게 하면 안 되고 상은 좀 과하게 할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정상적 행정에 형사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직무 감찰하고 심지어 수사 의뢰·고발해서 재판받으러 다니면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정책 감사 폐지 방침을 밝히자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이 대통령이 한 시간 가까이 진행한 특강은 ‘적극 행정’에 방점이 찍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전원을 상대로는 “상상력에 제약을 두지 말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 법은 바꾸면 되는 것이고 예산은 더 태우면 되는 것”이란 취지의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엔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 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공직자,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수요자 맞춤형 행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딱 결식아동이란 표시가 돼 있는 걸 김현지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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