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전
- #2424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낙점했습니다. 청문회 문턱을 넘는다면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기록되는데요. 오늘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집권 2년 차의 내각을 이끌게 될 텐데, 만약에 문턱을 넘는다면요. 어떤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보세요?
[조현삼]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아마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경제라든가 성장 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미진했던 각종 개혁법안들과 각종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2.3 내란으로 인해서 훼손됐던 국격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아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본격적인 성장 담론을 얘기해야 될 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과제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성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에서 대표를 지냈죠. 경영 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국정운영도 함께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정치인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관료 출신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지향적인 경제혁신형 총리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를 맞고 있습니까? AI 시대를 맞아서 AI와 반도체 같은 그러한 혁신산업에 대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부합하는 총리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성숙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출신이 아니에요.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0722290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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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낙점했습니다. 청문회 문턱을 넘는다면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기록되는데요. 오늘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집권 2년 차의 내각을 이끌게 될 텐데, 만약에 문턱을 넘는다면요. 어떤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보세요?
[조현삼]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아마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경제라든가 성장 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미진했던 각종 개혁법안들과 각종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2.3 내란으로 인해서 훼손됐던 국격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아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본격적인 성장 담론을 얘기해야 될 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과제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성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에서 대표를 지냈죠. 경영 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국정운영도 함께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정치인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관료 출신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지향적인 경제혁신형 총리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를 맞고 있습니까? AI 시대를 맞아서 AI와 반도체 같은 그러한 혁신산업에 대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부합하는 총리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성숙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출신이 아니에요.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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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낙점했습니다.
00:07청문회 문턱을 넘는다면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국무총리로 기록이 되는데요.
00:16오늘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00:27집권 2년차의 내각을 이끌게 될 텐데 만약에 문턱을 넘는다면요.
00:34어떤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보세요?
00:36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아마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경제라든가 성장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0:47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미진했던 각종 개혁법안들과 각종 그런 제도정비에 나섰다고 할 수가 있겠죠.
00:57그리고 12.3 내란으로 인해서 훼손됐던 국격을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01:04집권 2년차를 맞아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본격적인 성장담론을 얘기해야 될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01:11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그러한 핵심적인 과제를 부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1:16그러한 측면에서 한성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네이버에서 대표를 지냈죠.
01:24경영 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단계입니다.
01:27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국정운영도 함께 수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01:33어떻게 보면 단순한 정치 인사도 아니고요.
01:36그리고 관료 출신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1:39어떻게 보면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경제 혁신형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01:48있겠죠.
01:48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를 맞고 있습니까?
01:50AI 시대를 맞아서 AI와 반도체와 같은 그러한 혁신 산업에 대한 천단 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01:58그러한 시기에 부합하는 그러한 총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성숙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2:06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출신이 아니에요.
02:09기업인 출신이고 총리 후보자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 보면 비서실장도 있고 중량급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의회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02:17어떻게 보셨습니까?
02:18의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까지의 행정부의 정치 과잉 현상이 있었다.
02:25이른바 정치인 중에 가장 친명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인사가 지금 현재까지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02:34그래서 행정부조차 정치 과잉 아니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02:40김 총리가 그 동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 행위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서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 또 갈등 관계도
02:52있지 않았습니까?
02:52그래서 차기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총리직을 이용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03:01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1년 동안 정치인의 한 복판에 있는 인물을 총리로 시켰더니 정치 과잉이었다 하는 그런 것들이
03:12아마 이재명 대통령에도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03:15그러니까 이번에는 역발상을 해서 가장 비정치적인 또 여성이고 기업인 출신이고 그래서 한성숙 중소벤처부 장관을 기용을 했다.
03:26저는 그 요인이 가장 큰 것이고요.
03:29오늘 여러 군데에서 이 문제가 얘기됐었죠.
03:33이게 특정학교 얘기에서 좀 그랬습니다만 서울의 숙명여대 동창이었다.
03:39누구?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특정학교의 동문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03:45나이도 비슷합니다.
03:46재수를 안 했으면 아마 동기동창이 됐을 텐데요.
03:50바로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부인이 인사해 의무로양으로 개입했다라는 것들이 또 재발하는 거
04:00아니냐라는 우려입니다.
04:03아직은 의욕입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04:06짧게만 한 번 더 붙였습니다.
04:07저는 이 선관위의 투표용지로 국민의 참정권이 명백히 부정이 당한 상황에서 지금 뭐 아직도 올림픽공원 앞에 몇만 명이 지금 있다는 거
04:21아닙니까?
04:22이 국민들 분노가 저렇게 치솟고 있는데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총리 교체다?
04:30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 상황인 것이죠.
04:33바로 지금 저 참정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어처구니없는 중앙선관위 문제를 어떻게 특단의 조치로 사실상 해체 수준의 그런 조치가
04:45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될 때인데
04:48총리를 바꿨습니다.
04:49우선 문책 총리도 아니고요.
04:52지금 현재의 김 총리를 당대표 8월에 있는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길을 터준 그런 모양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앞뒤가
05:03안 맞다.
05:03즉 총리 교체 자체는 얼마든지 국정행위입니다만 시점이 좋지가 않다.
05:10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박수만 칠 일은 아니다.
05:13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05:14지금 전 대변인께서 영부인과 동문이라는 점 그리고 총리 교체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짚어주셨는데
05:22장관총문회 때 여러 가지 지적됐던 사안들 그런 것들 다 이번에 무난하게 총리총문회에 넘을 수 있을지 어떻게 조망하세요?
05:31한성숙 후보자가 숙명여대 출신인 건 맞죠.
05:35영부인의 경우에도 숙명여대 출신은 맞습니다.
05:37그렇지만 2025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숙명여대 입학생이 2,5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05:44그 무렵 정도인 것 같습니다.
05:45그만큼 많은 숫자가 입학을 하고 있어요.
05:48같은 학벌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간다면 그 많은 동기동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결고리를 진답 굉장히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
05:59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6:01지금 영부인과 한성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전공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06:06전혀 연결고리가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06:08그리고 했던 분야도 전혀 다릅니다.
06:10IT업계에서 대표이사로서의 그런 기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성숙 후보자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아내로서 생활했던 영부인과 어떠한 접전이 있겠습니까?
06:20저는 좀 굉장히 지나친 해석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06:23지금 이번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06:32AI 시대를 맞아서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에서 총리를 교체하게 되는 것이죠.
06:42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개인적인 그러한 결정과 선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06:48본인이 지금 앞서도 말씀, 본인 스스로도 말을 했지만 민주당 당대표로서의 그런 역할에 대한 꿈이라든가 그런 바람,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06:58밝혀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06:59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의 그러한 결정과 선택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말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07:08설 수도 있는 겁니다.
07:09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07:16지난 장관 총문회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논란 의혹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번 총문회는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07:25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만 해도 편법 증여, 송파구에 있는 자신 소유의 그런 집을 어머니에 그냥 살게 해줬다.
07:36이것은 우리 도리상으로는 수긍하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현행법 위반입니다.
07:42이것은 어차피 증여세를 다 내고 아니면 월세를 다 받고 하는 것들이 현행세니까 이거 위반이 됐다.
07:49차량도 편법 증여를 얘기를 했죠.
07:52그래서 증여세가 탈루가 됐다라는 것은 아마 한 후보자도 그 당시에 인정을 했던 것이고요.
07:58농지법도 위반이 된 상황입니다.
08:01현행법을 엄연히 위반이 된 거니까.
08:03그 당시에는 중소벤처 장관 후보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증이 이 정도에서 머물렀는데요.
08:11이제 총리 후보자로서 검증대에 올라가면 더 혹독한 검증이 시작이 될 겁니다.
08:17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08:20지금 네이버를 둘러싸서 이른바 이번에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하후보도 네이버의 어떤 허락을 맞지 않고 만주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의 업스테이지인가요?
08:38그런 것들이 아직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일어나서 그냥 유야무야 됐는데
08:44그런 식의 어떤 내부 문제 이런 것들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면서
08:49중소벤처 장관으로서의 청문회와 총리 후보자로서의 총리회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08:55아마 저는 새로운 사실이 터져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8:59선관위 사퇴로 주제를 넘겨보죠.
09:03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09:11사과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왜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09:17선관위의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09:20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헌법기관에서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9:25그렇지만 독립성과 함께 무책임성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죠.
09:30선관위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선거를 관리할 만큼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지
09:35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09:42이번 투표용지 부족 삭대가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하겠죠.
09:47과연 통제되지 않고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점이라고 하겠고요.
09:55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공의,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지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2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3이재명 대통령도 선관위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듯이
10:09이번 차체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선관위를 개혁하고 혁신할 수가 있고
10:16쇄신할 수가 있는 그런 방향성을 함께 찾는 그런 중요한 기회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22독립된 헌법기구라는 건 아는데 그러면 견제하고 밖에서 외부 조직이 점검할 그런 수단이 전혀 없는 겁니까?
10:32현실적으로 그게 문제 있는 것입니다.
10:34사실은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헌법에서 보호를 할 정도로 너희는 독립기관이다.
10:42독자적으로 중립적인 선거관리해라.
10:46라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 독립기관을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10:49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0:503.15 부정선거 이후에 제3공화국에서 선관위를 별도로 그전까지는 지금은 행안부, 이전에는 내무부 산화기관이었거든요.
11:00독립이 강조되면서 3공화국 때 법적 독립단체로 만들어줬는데
11:07오히려 이것을 국민들을 위한 독립체가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로 독립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11:14이거 뭐 시청자 여러분께 또다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2020년에 그 유명한 소쿠류 투표, 정말 투표지를 소쿠류에 담고 이동을 했다는 게
11:26말이 됩니까?
11:27그 다음에 24년도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있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11:34작년도는 어떻습니까?
11:35사전투표 부실관리, 사전투표 용지를 받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그 용지를 들고 식당에서 누구를 찍을까 얘기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투표를 하는
11:45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11:47올해 이제 그 정점을 찍는 투표 용지를 제대로 공급을 못해서 참정권이 박탈이 당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사태가 나타났는데요.
11:59이게 지금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2:02이번에는 특단의 도치로 해체 준하는 분명히 그런 새로운 조직이 탄생돼야 되고
12:08지금 뭐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정체실장 이 몇 명만 사표 수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12:16그런데 불행히도 이렇게 외부 감사가 브레이크를 걸리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외부 감사라든가 외부의 견제가 왜 안 되느냐.
12:27이게 한 번 실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12:292023년 5월에 사무총장, 사무총장의 자녀 부정 채용 의혹으로 바로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12:39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재빨리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헌재로부터 맞다.
12:49이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직무 감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12:53이게 결론은 작년에 나온 건데요.
12:55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문제에도 바로 무소불이 옛날에 삼한시대의 소도와 같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3:05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6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여러 가지 비판을 하면서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13:13듣고 오시겠습니다.
13:16구원은 오직 하나, 재선거입니다.
13:20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합니다.
13:25민주당에게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3:27즉각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합시다.
13:31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킵시다.
13:34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합니다.
13:43네, 세 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13:46일단 대통령을 향해서 즉각 회담하자고 했는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합니다.
13:53영수회담 어떻게 예상하세요?
13:55아마 기자회견 장소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14:00아마 이재명 대통령에서 본인의 그런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여지긴 하죠.
14:05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는 지금 현재로서 단정할 수는 없긴 하지만
14:08영수회담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14:16선관위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4:23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를 했죠.
14:28검경에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선관위 사태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14:35이미 수사가 착수된 부분도 있고요.
14:37이미 서울경찰청 광수대 차원에서 이미 수사는 개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14:41그만큼 그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14:48재선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4:52재선거를 하기 위해서라면 특정 후보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과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15:00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재선거가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15:08지금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것이 재선거라든가 재투표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이미 유권해석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15:15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15:19전혀 그렇지 않죠.
15:20그것 자체가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25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영수회담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는 의제를 가지고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15:34부적절하다고 보고요.
15:36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40지금 강준현 대변인 발언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승전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
15:45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5:46글쎄요.
15:47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부인을 해도 헌법의 최종 수호자는 대통령입니다.
15:53그러니까 지금 헌법 유린, 헌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이 투표 용지가 무독해서 참정권이 박탈을 당한다라고 하는
16:04정말 전례 없는 우리가 헌법을 만든 일에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헌법의 최종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원론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16:18바로 그렇습니다.
16:20지금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재선거 실시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16:27재선거를 실시하려면 딱 두 가지 요인입니다.
16:29예컨대 서울시에 해당을 좁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6:35당선자인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선거에는 국민 참정권이 박탈이 됐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무효다라고 본인이 당선 무효 선언을 하던가
16:45아니면 상대방인 정원호 후보가 당선 무효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재투표를 이끌어내는
16:54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16:59그러니까 지금 재선거를 주장을 하는 것은 충분히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17:06현실적으로 시행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면에서 야당 대표가 재선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17:14올림픽공원에 있는 그 수만 명의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공문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7:24그리고 이렇게 실시가 되면 좋겠죠.
17:27그렇습니다만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카드를 그대로 받을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7:36장동혁 대표가 앞서서 두 번째 요구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특검을 출범하자고 했는데요.
17:43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17:46들어보겠습니다.
17:49골문대로 골문 환불을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17:55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18:08따라서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님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습니다.
18:21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SNS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검경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시했고요.
18:32국정조사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18:35지금 대통령이 일단 기자회견 앞두고서 뜻을 좀 정리한 것 같은데요.
18:41어떻게 보셨어요?
18:41그렇죠. 이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에게 이견이 없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8:48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선관위 사태의 그런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지를 하고 국민의힘이 요청을 했던 국정조사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습니까?
18:56적극적으로 국정조사에 응해서 이번 선관위 사태가 왜 발생을 했는지 그 경위와 진실을 규명을 해야겠죠.
19:02그 과정에서 책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자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이라든가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08이를 통한 선관위와 관련된 각종 제도개혁에도 함께 나설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19:14국정조사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19:17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응답을 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하겠죠.
19:21지금 장동영 대표가 국회 밖에서 지금 활동을 할 게 아니에요.
19:26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32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임을 했죠.
19:36원내대표가 지금 부재인 상황입니다.
19:37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가 중심을 잡고 국정조사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9:42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19:45특검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특검은 일반적으로 수사가 미진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한계가 있는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것이 특검이었죠.
19:55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했던 특검들이 다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19:59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검경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선관위 사태에 대한 본질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라고 지시를 했죠.
20:07지금 국정조사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0:09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은 수사 결과와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20:19그러한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20:21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특검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SNS에.
20:26그렇습니다.
20:27지금 현재의 여야의 반응들을 보면 이건 국정조사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20:34바로 TF가 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37이건 국민적인 공감이 보통 상황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20:43이제 국정조사를 해서 여야가 조사를 하면 지금 선관위의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냐 그리고 투표 부족이 누가 결정을 하고 의도적인 그런 게
20:57있냐.
20:57즉 범법 행위에 준하는 게 발견이 되면 바로 특검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21:02특검이라는 것은 이른바 수사기관이 강제성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이군요.
21:06범죄 혐의가 있고 의도적으로 지금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을 하려고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를 의도를 했다면 당연히 특검을 통한 강제 수사가
21:18이루어져야 됩니다.
21:20그러니까 먼저 국정조사를 진행을 한 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특검을 넘어가는 것이 순리다.
21:30그것이 바로 지금 잠실에 모여있는 2030 우리 젊은 세대들의 욕구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하면서 특검과
21:44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8각 당의 상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21:51지방선거 이후에 각 당에서는 당권을 두고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55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는데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22:05사실상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봐야겠죠?
22:08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22:10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그만두고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2:14민주당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그런 시대정신을 민주당 내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죠.
22:21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국정운영 경험을 그대로 민주당 안으로 가져와 당에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22:32소명의실을 가지고 치르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출마는 기정사실로 보여집니다.
22:39본인 스스로도 당대표로서의 그런 꿈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22:48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
22:52정청래 현 당대표의 입장에서도 아마 구체적으로 연임 출마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23:02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현 대표와 김민석 의원 간의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누가 더 뒷받침을 잘할 그런 민주당을
23:13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23:14당 지도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가 아마 핵심적인 그런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3:20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당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23:25이것이 어떻게 보면 친명과 친천 간의 갈등과 분열이라고 프레임을 짓기에는 어떤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23:34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높은 국정 지지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23:38여전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23:42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후보가 더욱더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아마 그런 선명성 경쟁이 치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3:52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에 나설 것인가?
23:55김민석 총리와 또 송영길 전 대표, 이번에 배지를 다시 단 송영길 의원까지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24:02개파 갈등이 정말 없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24:05없을 수가 없죠.
24:06권력 투쟁은 바로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반드시 표출이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본성입니다.
24:14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민주당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24:19정청래 대표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24:27김민석 총리가 지금 당대표를 내가 새로운 민주당, 강력한 민주당을 구성하겠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24:35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24:37출마를 하겠다는 얘기고.
24:39거기에 최근에 국회에 입성한 송영길까지 포함해서요.
24:44김민석과 송영길은 그야말로 친명, 이재명 세력을 떠받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하는데요.
24:52이 두 사람이 각기 약진을 하거나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 막판에 단일화를 하면
24:59이거는 정청래 후보가 마지막에 역전패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5:04왜냐하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박찬대 후보가 상당히 자신 있게 나갔는데
25:10세분리를 느꼈거든요.
25:12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도 박찬대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공사소서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25:19이번에는 본인의 뜻에 바로 잘 통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25:25지금 현재 민주당 구도로 봐서는 정청래 대표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5:32네.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두고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25:38이번에 장동혁 대표는 물러날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25:44어떻게 보고 계세요?
25:45물러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25:48본인 스스로도 서울과 부산 선거에 패할 경우를 상정을 했었는데
25:52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장 자리는 지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25:56물론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 지켜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26:01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26:04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26:09서울시장 자리를 지켜냈다.
26:10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패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26:16기초 단체장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그러한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26:22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물러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26:28저는 아마 당 주류 세력들도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6:33만약에 지금 이 순간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비대위원장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이 될 수가
26:42있겠죠.
26:43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지점 누구입니까?
26:46한동훈 의원이 자칫 잘못하면 복당을 통해서 당권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26:52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당권을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당권파 당 주류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가 있을
27:01겁니다.
27:02지금까지 당을 좌지우주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겠죠.
27:07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와 그 주위에 있는 당권파 당 주류 세력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를
27:15교체할 필요성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7:19글쎄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안 당대표직을 물러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7:24송원석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되느냐 그 점과
27:31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복당할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엮여가지고 장동혁 대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거든요.
27:40그렇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의 지금 퇴진 사태 문제는 지금 선관위 문제가 파행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한 수습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앞장서서
27:53지금 진두주의하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27:55약간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마는 사실은 물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28:02이게 바로 한 달 내에 어떻게 되고 하는 문제는 지금 아닐지 몰라도요.
28:07지금 각기 의원들의 어떤 규합 그리고 또 제가 속한 당협위원장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28:14지금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28:20그래서 이 선거가 참패냐 아니면 지금 당 지도부가 서울시장을 건졌는데 뭐가 참패냐라고 했는데
28:29참패임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28:32서울시장 그 승리가 장동혁과 그 지도부의 공이다.
28:37이것은 당 내부에서도 설득력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8:41겨우겨우 축구로 말하면 인저리 타임 즉 추가 시간대 한 골을 넣어가지고
28:47지금 서울시장에서 승리를 한 것을 당 지도부가 어떤 공을 세웠다.
28:53그것은 당 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28:55그래서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28:59김도읍, 성일종 이 두 분은 지도부의 혁신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29:06당 지도부의 한 사람인 정점식 의원이 이렇게 지금 세 명의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29:12이제 미실레로 다시 선거, 의원들이 뽑는 선거지만
29:18아마도 김도읍, 성일종 이 두 분이 연합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29:25더 장 대표의 어떤 거추 문제 이것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29:30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9:31한동훈 의원 복당은 어떻게 보세요?
29:34그거는 정말 복합함수죠.
29:38지금 현재 지도부가 있는 한 그거는 꿈도 못 꾸기 때문에
29:41한동훈 의원, 이제 의원이죠.
29:44한동훈 의원도 내 복당 문제는 지금 당장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29:48라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29:49지금 당장 나 복당시켜주세요.
29:51라고 한동훈 의원과 그 개파 15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29:55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29:57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장 대표가 두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30:02퇴진한 이후에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열려서
30:06거기서 논의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30:08한동훈 의원 자신도 지금 그런 문제 얘기할 게 아닙니다.
30:12라고 거리를 두는 것이다.
30:14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0:15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30:17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30:21감사합니다.
30:21감사합니다.
30: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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