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職)보다 집?…부동산 내로남불에 추적 사이트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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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고위 공직자 부동산 보유 현황, 지도로 시각화<br>부동산 추적 사이트 등장…"사실상 정답지 오픈북"<br>온라인 커뮤니티 "1명도 안 가진 아파트 피해야"

Transcript

00:00결국에 고위공직자들은 직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의 직을 걸기보다는 집을 택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9앞서 11호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노래를 만들었던 주진우 의원이요.

00:15이번에도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00:30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1:00자, 웃지 못할 이런 풍자 노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1:06내로남불 부동산에 분노하는 민심이 지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들끓고 있다.

01:13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01:15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클릭 한 번을 하면 인터넷 지도에서 다 볼 수 있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01:25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01:27이건 다 일반인들이 공개되는 정보고요.

01:30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다 모아서 지도로 저렇게 만든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01:34그래서 지역, 이름, 금액을 넣으면 고위공직자들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저렇게 지도에 다 찍히는 겁니다.

01:46그런데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와요.

01:48자, 저 지도가 마치 대학교 때 시험 보는 오픈북 테스트 같은 거다.

01:52정답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01:54왜냐하면 저 공직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아파트는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02:01네, 그렇습니다.

02:02지금 이렇게 웃지 못할 풍자가 왜 나오냐면 우리는 한 번 겪었거든요.

02:06문재인 정부 시절에 겪었습니다.

02:08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보다 집이다라는 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02:132022년도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봤더니 114명이나 집을 팔지 않았어요.

02:20왜 문재인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종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2:24그까진 안 판 사람도 있죠.

02:25안 판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거든요.

02:26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 전부 다 강남 등 알짜배기의 전부 다 성남, 분당 이런 곳에 샀기 때문에

02:35저기다 투자하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부동산을 굉장히 부동산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02:42이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02:44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 정부 끝나갈 즈음에 기사가 나왔어요.

02:48대통령 시대 고위공직자 10명 김현지 부속실장을 포함해서 토지허가 구역 주택 보유를 하고

02:55다 주택자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02:58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집을 팔 것인가.

03:02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랑 똑같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03:09혹시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이 투자에 아주 좋은 지역인지 아닌지를

03:15저런 지도를 보고 지금 인터넷 네티즌들이 확인하고 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03:22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여야는 연일 지금 부동산 공방을 벌이고 있죠.

03:30오늘도 여야는 서로 비판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3:34정말 진흙탕 싸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03:38서로, 여야가 서로 네가 더 집 많이 갖고 있지, 아니다 네가 더 집 많이 갖고 있지.

03:45다주택 여부를 두고 서로를 위선이라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03:52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라고 이찬진 금감위원장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03:59그런데 그는 서초구의 수십억짜리 아파트 두 채에 상가 두 채까지 보유한

04:06슈퍼 다주택자였습니다.

04:08위선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4:10종류별로 집을 여러 채나 컬렉션하고도 마치 풍돈인 것처럼 거위 강구하는 장동혁 대표는 시세조작 기획부동산 대표이사입니까?

04:23국민의힘 특위위원 중 여러 명의 의원들은 경쟁하듯이 두 채에서 네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04:31강남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서민의 주거지를 걱정하는 꼴입니다.

04:38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냄새나는 위선의 입을 닥치십시오.

04:41정부의 부동산 정책 내용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04:51지금 정치권 여야의 내로남불 부동산 공방만 남는 것 같습니다.

04:58서로 말싸움을 연일하고 있습니다.

05:00먼저 수세에 몰렸던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먼저 공격을 날렸습니다.

05:10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라.

05:14이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05:17확인해보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택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포함 6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05:24누가 들어도 어? 이거는 좀 이상한데? 라고 할 만하죠.

05:28그런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또 지금 차관을 비판하고 복귀왕 의원을 비판하겠냐.

05:36그런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또 해명을 합니다.

05:38내가 가진 6채 맞다. 그런데 이거 다 합쳐도 8억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05:45이 전체 6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1채하고 바꾸자라고 반박한 겁니다.

05:53이때쯤 되니까 대통령실도 이제 이 말싸움에 참전을 했습니다.

05:59실거주용이면 머리따로 발따로 노는 거 아니냐.

06:03이렇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06:06자, 그러자 또 이준석 대표가 같이 끼어들었습니다.

06:11아니, 바이마으나 벤틀리 같은 초고가의 차를 한 대 타고 다니는 사람이,

06:16옆집 사람이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자전거, 티코 이런 소형차들이 있으니까

06:24어, 이거 자동차가 넉 대 아니야? 다섯 대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셈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06:30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말싸움을 나누는 것 같고요.

06:35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치합니다.

06:39그러니까요. 집을 바꾸자라고 하는데요.

06:41장동혁 대표께서도 저는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6:46민주당을 공격하면서 본인이 직접 부동산 특위위원장 맡은 거 아닙니까?

06:50집을 근데 알고 봤더니 여섯 채가 어떻게 다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까?

06:54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공세를 취하거나

06:59이런 거에 대한 거리두구를 잇지만 민주당은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4그리고 다 합쳐서 8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구로구 아파트가 포함돼 있습니다.

07:09실거주하기 위해서 구로구와 또 여의도의 오피스텔까지 갖고 있다고 하는데

07:13거리가 근접한데 어디서 그러면 정말 민주당에서 논평 나왔듯이

07:17양말 고르듯이 집을 선택해가지고 이 실거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07:21그리고 구로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7억 원으로 집계된다는 민주당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07:27그러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건 민주당 국민의힘을 갈라서가 아니라

07:31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요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07:34정책 위반을 하는 데 있어서 서민들의 어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시지 못하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07:40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만 열애라는 그 인식,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07:45네, 일단은 민주당 측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실거주용 집을 포함한 거다.

07:54그리고 나머지 집들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도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8:01자, 그러면서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부동산, 주택 보유 상황을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08:14자, 야권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거냐?

08:19이재명 대통령부터 공개하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08:21양쪽 다 납득이 안 갑니다.

08:26전수조사하자고 그랬을 때 또 자신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건데

08:29또 이재명 대통령부터 하자 또 이러고 있고요.

08:32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여섯 채를 보유했으니

08:35지금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건가요?

08:39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08:40그런데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8:45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지요.

08:47부동산 규제책을 낸 지금 정책의 주최자가 민주당, 집권 여당과 지금 대통령실 아닙니까?

08:55그러면 집권 여당한테 묻는 겁니다.

08:57자신들은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다 투자한 이후에

09:02모든 것들을 다 규제를 해놓을 수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건데

09:06지금 다시 묻습니다. 전술조사를 한다는 건 모두 다 가지면 잘못했다.

09:11아니, 부동산은 가진 게 잘못했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해오지 않았거든요.

09:15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규제보다는 공급책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09:20부동산은 많이 가진 게 서로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프레임이 전환되다 보니까

09:28전술조사 운운합니다. 그런데 저는 핵심 그러니까 규제책이 오르냐.

09:33과연 이 부분은 사실 정책적으로 더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9:39지금 이 말이 또 핵심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갖고 있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09:44그 전에 갭 투자를 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09:51나는 했지만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발언이냐.

09:55실제로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이 대출도 끊고 거래도 끊고 집을 아예 못 사게 막았잖아요.

10:02그런데 본인들이 다 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6그러면 의원들 집 갖고 있는 거 다 전수조사하자. 집 갖고 있는 게 죄입니까?

10:12그러니까요. 이 자산을 증식하고 이런 건 자본주의에서 너무나 당연한 선택지입니다.

10:16그리고 이 부분이 비판의 어떤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정책 위반을 했는데 그럼 당신은이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10:28다만 아까도 저희가 부동산 지도 많은 네티즌들이 만든 것처럼 이미 고시가 돼 있습니다.

10:34고위공직자의 재산은.

10:3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불법성이나 위법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실제 전수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10:4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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