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고 떠난 부동산 책사…야 “공직보다 서울 아파트”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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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상경 국토차관 면직안 재가<br>이상경 "국민 눈높이 못 미치는 발언 사과"<br>주진우 "이상경, 끝내 '직'보다 '집' 택해"

Transcript

00:00직보다 집택한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 결국은 이상한 해명을 하고 물러났어요.

00:09사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늘 출연하신 우리 김유정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토부 차관의 사과를 보고 사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돌직구들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0:25아내가 실거주를 위해 샀다라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이상한 해명을 내놨다는 지적이 사실은 여당 안에서도 나왔는데 결국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는 국토부 차관이 사퇴했습니다.

00:39그런데 그가 만들었던 부동산 정책은 아직도 시장에서 논란인데 정책을 만들어놓고 정책 책임자가 사퇴를 한 겁니다.

00:48이것 또한 무책임하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0:51사의 표명 하루 만에 대통령이 빠르게 재가했습니다.

00:54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다라는 대목입니다.

00:59유튜브 반론이 논란이 됐죠.

01:02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01:06민주당 지도부가 대신 사과를 했고 유튜브에 나가서 사과를 했지만 아내가 실거주용으로 샀다라는 이상한 해명을 해서 무리를 빚었죠.

01:15결국 24일 밤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고 그제 오후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빨리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01:24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위반 거기에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 불을 끼얹었다, 기름을 끼얹었다라는 논란으로 번지자 재빠르게 사표까지 수리한 걸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01:38논란의 발언 들어보시죠.

01:41지금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혜택은 당연히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01:53집값 자체가 내려가버리니까.

01:55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02:02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2:04지금 사려고 그러니까 그런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나중에 사라.

02:10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작년에 다주택을 샀습니다.

02:13그것도 이 정부가 본인이 주도해서 만든 부동산 정책이 갭 투자로 매매 금지를 묶어놨는데

02:20자기는 갭 투자를 두 번씩이나 활용해서 상급지에 수십억 아파트를 사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죠.

02:29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02:30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02:46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02:52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02:59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03:01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03:05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03:11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03:13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습니다.

03:18감사합니다.

03:23저희 도시구의 한 민주당 패널은 이 사과를 보고

03:26사과하는 사람이 끝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건 처음 봤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3:31끝까지 실거주용이라는 겁니다.

03:33이 차관은 그 집에 살지도 않습니다.

03:35아내가 샀다는 겁니다.

03:37그리고 결국 사의를 했습니다.

03:38전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3:40굉장히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어요.

03:41국토부 차관이 계속 저 집이 아니라 그 차관 직에 있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03:50굉장히 빠른 대통령실 차원의 판단도 있었던 것 같은데

03:53어떻게 보십니까?

03:54실거주다, 아내가 샀다, 다양한 논란을 빚었는데요.

04:00국민의힘에서 또 논평도 냈습니다만

04:04직보다는 집을 선택한 이런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04:07그 차관 집보다는 군당 집을 선택했다.

04:09그러니까 차관을 계속 하려면 저 집을 파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04:13왜냐하면 실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04:15그리고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아닙니까?

04:18그래서 갭 투자를 하다 보니

04:21아마 본인의 사과가 오히려

04:25이런 논란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04:28더 확산을 시켰죠.

04:30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

04:35서울의 민심이나 사실 수도권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04:42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04:45굉장히 그런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04:47그래서 이상경 차관의 저

04:50굉장히 부족한 그런 사과

04:54유튜브를 보고

04:56오히려 더 비판의 소리가 많았고

04:58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사퇴를 해야 된다는

05:01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05:03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

05:08대통령이 또 바로 이것을 제가 했다

05:11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05:12그만큼 이상경 차관의 내로남불식의 갭 투자에 대한

05:18이러한 비판이 클 뿐만 아니라

05:20결국은 이것이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05:26또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05:29또 그것을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05:34그런데 저는 한 명이 사퇴했다고 해서

05:36이것이 끝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5:38다른 분들이 지금 네 분이 더 있잖아요.

05:41네 분도 더 있고 이분들이 이번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05:45집행하는 데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들이잖아요.

05:48그렇죠.

05:48국토부 차관 하나 물러간다고 해서

05:50이분들이 만들었던 다른 분도 물론 계시거니와

05:53정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05:55그대로 계속 유효한데

05:55한 명 물러났다고 해서 국면이 수술이 되느냐라는 질문

06:00어떻게 보세요?

06:02그러니까 그게 총체적 난국인 그런 상황이죠.

06:04그래서 지금 고위공적자 중에서도

06:07갭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죠.

06:10대표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흑석동 쪽에 사시는데

06:15또 집은 송파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06:20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06:25내로남불격의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06:28그러니까 나는 갭 투자할 테니까 너희는

06:31집값 떨어지면 사라지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06:35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경 차관 한 명이 사퇴했다고

06:40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06:42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그런 분들인

06:46주택을 좀 처분을 하는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06:51이런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06:52이런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06:56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은

07:00저는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07:02그런 면에서 이것은 좀 국민들의 그 정서에

07:07굉장히 한 명의 사태로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07:12네. 그러자 결국은 이 차관직보다는

07:16분당 집을 택했다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07:19들어보시죠.

07:20집집집집보다는 집집집보다는 집

07:25나라보단 집이 더 급해

07:27서민 걱정한다더니 강만 집 사줘

07:31패드 투기 막는다며 본인은 다 주택

07:34보유세 올려 서민 집 뺐어도

07:37내 집은 자녀에게 토 사면 되죠

07:41인생을 외치지만 특권은 다 챙기죠

07:45공직보다 중요한 건 서울 아파트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08:06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08:08김윤정 의원님 당시 이제 두 분이 논란이 됐었어요.

08:10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두 분이

08:14다주택자 플러스 투기 논란에 있었는데

08:18비서실장은 정치인 출신이셔서 집을 팔았어요.

08:22그런데 민정수석은 집을 안 팔고

08:24민정수석 집을 팔았어요.

08:27집을 던졌어요.

08:28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08:29집을 팔았던 비서실장은 팔았던 집이 엄청 올라서 손해를 받고

08:33집을 내던졌던 민정수석은 집을 택했는데

08:37그 집이 엄청나게 올라서

08:39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08:41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다른 사람이

08:44왜 손해를 보느냐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08:46이번 경우도 우리 김정우 의원님께서는

08:48저희 돌직구쇼에 나오셔서

08:50국토부 차관에게 아내가 실거주를 위해 샀다?

08:53그럼 자기는 아내랑 안 사냐라며 굉장히 비판하셨잖아요.

08:57물러섰는데도 결국은 집보다는 집을 택했다.

09:01이런 비판 또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09:02불가피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09:05말 실언을 하고 나서 한 4나흘 만에

09:08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사과를 했는데

09:11그 사과의 내용과 형식 또한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09:15비판의 부실을 남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09:20결국에는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사의 표명을 하고

09:23대통령이 곧바로 제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09:27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증이 담겨져 있는 사퇴라고 봅니다.

09:32또 그만큼 들끓는 민심에 대해서

09:35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09:39그래서 정말 말 실수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09:44또 그렇게 했을 때 사과드리는 그 방법도

09:48거두절미 깔끔한 사과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09:53또 그런 점에서는 복귀영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고 나서

09:57국감장에서 수습하고 사과하는 그 모습은 오히려 저는 굉장히 쿨하고

10:03빨리 신속하게 잘 사과드렸던 생각을 합니다.

10:07실수는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10:09그래서 지금 나머지 여러 정책 위반자들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10:16어떻게 정리를 해나갈까라고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10:21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여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10:25이게 한 방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10:27그리고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34그리고 이번에 어떤 초강수 대책도 사실은 워낙 급등을 하니까

10:41일단 좀 투기 수요 잡고 수요를 좀 억제하자라는 차원인 것이지

10:46집값을 이걸로 완전히 잡겠습니다.

10:48이렇게는 누구도 혼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0:51그래서 공급 대책도 중요한 것이고 한데

10:54그 과정에서 이런 정책 결정자들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교란시키고

11:02시장에 어떤 불안한 사인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11:07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11:08그래서 당에서도 그렇고 일단 설화를 조심해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11:14그렇지 않아도 이 대책 자체가 정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11:19이 주요 공직자들의 설화까지 거기에 플러스 되면

11:25정말 이거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1:27어려워진다.

11:28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11:31자신 없으면 정말 인터뷰도 하지 말고 유튜브 나가지 마시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1:35인터뷰 금지, 유튜브 금지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11:37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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