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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두고…이복현, 재계에 “무엇 걸겠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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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개정안을 두고 또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거부권 행사엔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하더니, 이번엔 재계를 향해 "무엇을 걸거냐"며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어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말씀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엇을 걸 것인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영계가 소송남발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이 원장이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 원장은 앞서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막는데 "직을 걸겠다"고 해 여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3일)]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던 그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지난 18일)]
"어떻게 그렇게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함부로 하세요?"
재계에서는 금감원장이 왜 이 일에 직을 거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금감원 측은 주주충실 의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상법개정안이 위헌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한경협에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한경협은 토론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영상편집: 허민영
여인선 기자 i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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