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차관, 집값 상승 기다리느라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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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차관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lt;TV조선&gt;<br>이상경 국토차관 "집값 내려가면 그때 사면 돼"<br>이상경, 2주택 이유는 "집값 안 올라서" &lt;TV조선&gt;

Transcript

00:00대투자 논란에 부인 탓을 했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

00:06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대략 2분짜리 사과를 했는데요

00:09그런데 시간을 돌려보니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00:15이창관이 선대위 부동산 개혁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00:19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00:26소수의 자산가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00:31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00:35이상경 차관이 과거 이재명 캠프에 몸 담았을 때

00:41불로소득으로 소수 자산가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

00:48본인은 분명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00:51글쎄요 겉과 속이 다른 건지 혹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00:56갭 투자 그리고 예금도 꽤 많았는데

00:59집을 매도와 매매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01:03이현종 의원님

01:03그런데 어제 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01:06제가 무슨 자산사업가도 아니고

01:08우리 동네는 떨어졌다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기다린다

01:11남들한테는 떨어지면 집사라더니

01:14본인 집 팔 때는 집값 상승 기다리나

01:17어쩔 수 없이 2주택자다

01:19이 발언이 또 논란이에요

01:21우리 국민들이 좀 분노해하는 지점이 저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01:25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01:28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실제 행동이 다르다

01:30이런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나니까요

01:33지금 불과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01:35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라고 이야기했는데

01:38본인은 집을 오르니까 팔았어요

01:40그럼 누가 내리죠

01:41집값 안 내립니다

01:42본인이 뻔히 그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투자하고 투기하고 다 했는데

01:47그럼 국민들한테는 정반대로 지금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01:50또 부동산 불로소득 그렇게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1:54결국은 또 본인은 그런 불로소득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7더군다나 이찬진 금감원장

01:59본인은 이 헌법에다가 다주택 이거 아예 못하도록 하겠다

02:05못 받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02:07본인은 버젓이 그냥 집을 두 채 샀어요

02:10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02:13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02:15지금 문제는 뭐냐면

02:17이 불신의 지금 정책인 거예요

02:19즉 당신들은 다르게 하잖아

02:21그런데 왜 우리 보고는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

02:23라는 게 지금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에

02:25이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02:27그런데 문제는 아무 문제 없다고

02:29지금 계속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0저렇게 본인의 어떤 욕망과

02:33본인의 실제의 어떤 정책은 다른 사람을

02:36저렇게 부동산 정책을 맡겨놓으니

02:38과연 국민들이 신뢰가 있겠습니까

02:40장윤주 변호사님

02:42기존에 살던 집 팔려면 이사 가려고 했는데

02:471년 뒤에 안 팔린다

02:481년 뒤 팔렸고

02:492주택자 이후 내가 뭐 자선사학가도 아니고

02:52그렇죠 자선사학가 아니죠

02:53그럼 이제 본인은 시장 경제

02:56자선사학가 아니니까

02:57충분히 녹아들었는데

02:58왜 본인만 집 사고

03:00나머지 사람들 못 사게

03:02반시장 정책을 내놓으냐

03:03이게 비판 핵심일 텐데

03:05지금 여권 내부 길이를 보니까

03:08일부에서는 그만두라고 하고

03:09오늘 박수현 대변인인가요

03:11제 기억이 맞다면

03:12주무부처 차관을 어떻게 또

03:14지금 당장 그만두게 하면

03:16부동산 정책이 혼란이 올 것이다

03:18사퇴는 안 시킬 것 같다

03:20뭐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까요

03:21여권에서도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03:24그만큼 사실 이 차관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03:30또 국민 눈높이에 어긋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03:35그렇지만 박수현 의원처럼 개별 의원의 이야기로 사퇴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밟히시는 분들도 있고

03:42다만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03:45이 상황에서 만약에 사퇴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03:49더 혼란이 오는 것 아니겠느냐

03:50이런 부분들을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03:53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자꾸만 이 차관이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면서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04:01또 이 발언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더더욱 어긋나는 발언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04:06사실 당으로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04:10이 발언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14이창경 차관이 유튜브로 사과한 날 여권에서는 또 복기왕 의원이 어제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겼는데요

04:27오늘은 복기왕 의원이 재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04:30욕망을 공공의 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게 일정 정도 억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공동체예요

04:41일부의 욕망은 공공을 위해서 저희가 좀 참아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책적 결단 아닌가 싶습니다

04:49국민의힘 뒤에 백두룩 보면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04:55네 서울대 10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교육개혁의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05:00만약에 그분이 서울대 나왔으면 그런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05:05강남 좌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수준은 강남 3구에 살만한 수준이지만

05:12사고는 또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05:16그건 억지죠

05:18차재현 교수님

05:23본인 10억 임의 서민 아파트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가 사과하면서도

05:27일부 욕망은 공공을 위해 참아달라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5:32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복귀한 의원이 진심으로 속내는 이는 뜻이겠죠

05:36실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05:40또또란 한 채뿐만 아니라

05:42플러스 알파로 일종의 개입 투자를 통해서

05:45다주택을 보유하면서

05:48여기에 따른 뭐라 그럴까요?

05:50과도한 부동산 상승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일부 악덕 투기 세력들을

05:57아마 본인은 욕망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요

06:00이런 부분들을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06:02좀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06:05지금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06:06집 가지지 못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06:08사실 본인들도 좀 좋은 지역에서

06:12자신의 집을 한 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인데

06:15그 욕망마저 억누는 것처럼

06:17비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 바른다고 한다면

06:20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잘못된 메시지를

06:24지금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06:26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복귀한 의원은 또 한편으로

06:30오늘 지금 봅니까

06:32강남에 살면서 부동산 정책하면 안 되나

06:34이 부분도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06:38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06:40어떤 측면이 있냐면

06:41사실 이번에 정책을 했던 분들이

06:43다 고위 경제 관료들이잖아요

06:46그분들이 강남에 집을 산 시점이

06:50보통 10년, 20년 전이에요

06:51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06:53당시 과천에 정부 종합청사

06:57경제부처가 있었기 때문에

06:58그때 중견 공무원으로서 입장에서는

07:00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지역에

07:02집을 살 수밖에 없었고

07:03갭포동 쪽에

07:04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07:06그때는 목동을 살 수 없기 때문에

07:07여력이 안 되니까

07:09전세 이중에 끼고

07:11갭포동을 할 수밖에 없든

07:12그런 저간의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

07:15이야기할 부분이지

07:16이것이 강남자파라는

07:18그런 이념적 논리를 갖고

07:21이야기하는 부분이

07:21국민의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07:24일부 욕망이든

07:25무슨 근본적인 욕망이든

07:27욕망을 참고 공공히 해달라

07:29이 발언이 지금

07:31설득력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거든요

07:33일부 욕망을 참아달라

07:34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07:36이번 이재명 정부의

07:38초강수 부동산 대책

07:39적절하지 않다 44

07:40적절하다 37

07:41모름도 19가 있고

07:43그런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7:44대통령의 현 부동산 정책과

07:48인식을 알 수 있는 말이

07:49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07:50이인철 소장님

07:51수도권 집값이 시작이 안 되면

07:55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거다

07:58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08:01대통령의 이 말이

08:02일본과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08:04단순히 비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8:06일정 부분 공통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08:09차이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08:11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인

08:15전국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08:17과잉 유동성이 계속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08:20그런데 인구는 감소하고

08:22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08:23일본 도쿄만의 문제가 아니라

08:26전국적인 부동산 버블이었습니다

08:28그러면 유동성을 빼기 위해서는

08:30금리를 올리면서

08:31구조개혁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08:33그게 지연되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왔던 거고요

08:36이게 공통점이라면

08:37차이점은 뭐냐

08:38우리는 지금 전국적인 버블이 아니라

08:41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워낙 심해입니다

08:44서울의 중위가격은 14억 6천만 원

08:47지방은 5억 4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08:49전국 평균은

08:50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08:52특히나 우리는 금융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08:55집값의 40%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08:59은행들은 집값의 120%를 지금 약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09:05은행이 망해서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09:09따라서 물론 지금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09:13양극화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09:15일본처럼 20년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09:18전반적으로 침체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09:21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09:23대통령 일본 부동산과의 비교하기까지

09:27이상경 차관의 저 발언이 계속해서

09:30계속해서 말과 행동

09:32겉과 속이 다르다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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