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야는 오늘도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00:05여당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 발언을 사과했고, 야당은 주거지옥을 막겠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00:12캄보디아에서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00:20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00:25네, 국회입니다.
00:25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여론이 악화했는데, 민주당이 사과했다고요?
00:35네,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00:39민주당 한주도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00:46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국민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0:54또 고위 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01:04민심 역풍을 차단한 건데, 동시에 11호 대책은 죽어 사다리를 걷어찬 거라는 야당 비판에는 잘못된 정보로 공포감을 조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01:15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투기를 방치하는 거야말로 사다리를 차는 거라며,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 대출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1:28신중한 태도에서 점점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인데, 여전히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즉 당내 투톱은 부동산과 관련해 일절 언급을 안고 있습니다.
01:41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01:48특위는 회의장 배경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토부 차관은 갭토자로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졌으면서 국민에게는 못하게 한다는 위선을 꼬집었습니다.
02:03주택 공급은 맞고 대출은 좋으면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냐며, 이번 정책은 결국 보유세 인상과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02:17국민의힘은 이렇게 중앙당 차원의 특위뿐만 아니라, 서울시당 차원의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 이른바 주사위도 꾸려서 투트랙으로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2:33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02:51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네요.
02:57네, 앞서 청문회와 국정감사 전국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던 민주당인데요.
03:09오늘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을 바꾸려 했다며, 공개적으로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03:17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3:18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03:32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3:37여기에 특검이 김건희 씨 측근과 또 현직 판사의 청탁성 술자리 만남을 포착했다는 YTN 보도를 인용해서 사법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03:51특히 판결이 확정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반대하는 건 판사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라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04:04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이자 해체라고 반발합니다.
04:11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이라며 야당 법사위 차원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어 개혁 의도는 사법부를 발 아래 꿀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4:24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공론화 가정을 거치겠다고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툭하면 위원들을 강제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했다면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4:38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판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를 해야 한다면서 헌재가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으면 그땐 어떻게 구제할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4:51국정감사기관의 현안이 많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 보고가 진행됐죠?
05:02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외통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05:05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 등 주요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습니다.
05:15우선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주범이 2년 전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05:28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은 최대 2천 명으로 파악됐다고 했는데 여야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05:36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팻, 시아누크비를 포함해서 총 50여 곳이며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05:51그 범죄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05:58국정원의 정보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06:09또 국정원은 가담자의 경우 100%는 아니어도 피해자라기보다는 피의자나 범죄자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06:19또 현지에서 구조된 범죄자가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할 우려가 있어서
06:24여권 무효화와 출국 금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06:31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