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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아파트 안 팔려서"…국토차관, 예금 28억 재산 신고
국민의힘 "국토위 명의로 사퇴 촉구 결의 모아야"
민주당 "국토차관 거취 문제, 피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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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오늘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00:43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입니다.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00:49방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1:02그러면서 연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01:05특히 요즘 논란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죠.
01:10집값 떨어지면 사라. 자산 좀 모아지면 그때 사라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
01:19이 차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해명도 나왔고요.
01:24민주당이 대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01:28본인이 직접 사과도 했고요.
01:30하지만 아무리 사과를 해도 이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01:35앞서서 이상경 차관 측에서는 갭 투자 의혹이 일자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01:41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01:44그러니까 원래 살던 아파트가 팔리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전세 끼고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아파트를 산 거다라고 해명을 했죠.
01:56뭐 이사하다 보면 물고 물려 있으니까 이사 날짜 맞추려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02:03일반적으로.
02:05그래서 아 그런 사례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02:11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예금만 28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02:16부부 합산입니다.
02:17이렇게 되면 돈이 없어서 팔려야 그 돈 갖고 살 텐데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세 끼고 샀다라는 해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되잖아요.
02:30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한 것이죠.
02:32쉽게 말하면 똘똘한 한 채로 먼저 탄 거죠.
02:35계약을 체결해 놓고 실제 이사를 가려다 보니까 이 집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02:40그러니까 먼저 본인은 투기 수요라고 제가 표현한 뭐 해도 하여튼 어떤 수요를 본인이 창출해가지고 사놓고
02:48그다음에 이거를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니까 전세 갭 투자를 유치한 거잖아요.
02:53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갭 투자식으로 판 게 아니고 갭 투자를 하고 오신 분에 대한 비판보다는
03:01본인이 이거를 먼저 집을 사놓고 있던 집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예요.
03:07거꾸로인 거죠.
03:08입주 시기를 못 맞췄다.
03:09아니 늦게 사면 될 거 아니에요.
03:10새 집을.
03:11그런데 새 집을 먼저 사놓고 그걸 가다 보니까 이게 안 팔리니까 파는 방법으로 갭 투자를 유치했다.
03:16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03:17또 하나는 저런 시기 본인이 지금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대출과 이런 것들을 막았잖아요.
03:26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저렇게 했잖아요.
03:28그렇다면 본인이 투기 수요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투기 수요가 아니라면
03:32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패턴이 대출을 끼고 사거나 전세를 끼고 사서 이렇게 갈아타는 시기잖아요.
03:41그러니까 월세 살다 전세 살다 내 집 마련하는 이런 방법인데 왜 그걸 막냐 이 말이죠.
03:45그러니까 저희가 이상경 차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사과도 사과지만 정책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03:53본인 사과 끊을 날 일이 아니고 본인이 저렇게 하면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본인도 예상을 했으면
03:58일반 국민들의 집 사는 것을 막지 말고 정책을 바꿔달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04:03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 끼고 집을 샀는데 이게 본인 집이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4:11본인이 말했잖아요.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잖아요.
04:16자산 더 쌓이고.
04:18그러니까 해명이 더 지금 비난을 사고 있는 겁니다.
04:24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04:25민주당 내에서도 이상경 차관을 향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04:30사퇴해라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04:33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04:36우리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나가야 될 국토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04:45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질러는 소리 하면 되겠어요?
04:49당 최고위원이 사과를 한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04:54이걸 알아야죠.
04:55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 하겠죠.
04:57저는 아주 바람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04:59나가야 돼요.
05:00민주당이 대신 사과하는 부분도 국민들 보시기에 부적절하고
05:06또 국민의 신뢰를 갖춰야 되는 국토부 차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05:13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05:17신뢰도 떨어뜨리는 그런 주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에서
05:21당연히 사퇴를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05:26아무리 해명을 해도 논란은 쉽지 않습니다.
05:30전방위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05:32이상경 차관 자신의 발언과 또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 결국 직접 사과했습니다.
05:39고위공직자로서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05:46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05:58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06:00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06:06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06:13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06:18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06:22이상경 차관의 대국민 사과 함께 보셨습니다.
06:30그런데 이 사과 이후에 국토위 국감장에서는 사퇴 촉구 문제가 다뤄졌고요.
06:39민주당도 이에 대해서 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6:42아까 박지원 의원 보셨죠?
06:44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06:47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른 것 같습니다.
06:58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이어권 금융위원장도 역시 갭투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07:05이 두 사람 모두 자산 증식 목적이 아니다.
07:10그냥 살기 위한 내 집을 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7:15글쎄요.
07:17이것도 갭투자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7:20경매나 아니면 갭투자 또 대출 등으로 본인들이 다 샀어요.
07:24그리고 산 뒤에 일정 부분은 또 안 살았어요.
07:27그러니까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소위 계약시하고 있는 투기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07:32그런데 저런 것들이 저는 투기수로 보지는 않지만 본인들은 저렇게 했다는 거
07:36국민들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07:38그런데 지금 와서 본인들은 다 그렇게 치부해놓고
07:41국민들은 지금 집 마련해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07:45그걸 막는 거잖아요.
07:46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07:47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당사자들 사과를 끝낼 일이 아니고
07:51전반적으로 현재 부동산 정책이 11호 정책, 이 부분도 포함해서 옛날 6.27 정책인가요?
07:58그것까지 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08:00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자산이 5억 원이 안 돼요.
08:045억 정도 됩니다.
08:05가구당.
08:06그러면 아파트 평균 서울 거래가가 14억이라고 하더라고요.
08:09그럼 뭐든지 하여튼 전셋기구 사든 아니면 대출을 받든 해서
08:12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만 집을 사는 건데
08:14만약 이걸 막게 되면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08:18현금 자산가들만 이득을 본다.
08:21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08:22이 부동산 대책 발표 지금 세 번째 했는데
08:26첫 번째 발표부터 계속 그 얘기는 나왔습니다.
08:29전문가들이.
08:31이게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08:34일단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해당 없는 것 같다.
08:38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08:41글쎄요.
08:42그리고 아까 저기 이상경 차관 해명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08:45아내 탓을 약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08:49아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08:53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08:56그럼 본인은 잘못 없고 아내가 그렇게 한 거다.
08:59이렇게 되는 건가요?
09:00또 논리가.
09:01그렇게 국민들이 바라보게 된다면
09:03어떻게 보면 이번 해명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해야겠죠.
09:07안 한이면 못하는 게 됐잖아요.
09:08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쌓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9:10저는 이상경 차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09:13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9:20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책 담당자의 과거의 그런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09:25지나치게 공세를 하는 것은
09:27저는 이것조차도 정쟁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33과거에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09:35정책 담당자로서 정책을 위반하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09:39이 정책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09:41어떠한 부정적인 면이 있는지
09:43긍정적인 면이 있는지를 따져봐야지
09:45주무부처 장관이라든가
09:47차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09:50과거의 그런 부동산 거래 이력을
09:52거래 이력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09:54자칫 잘못하면 메신저 공격이라고
09:56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09:59이 당시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10:01이 당시 주무부처 장관도 아니었고
10:03차관도 아니었습니다.
10:04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10:10이상경 차관의 경우에도
10:11고등동 아파트에서 백현동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10:15그 과정에 물론 전세 세입자가 있다 보니
10:18이주 시점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10:22보통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그런 경우는 왕관 있기 때문에
10:25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27알겠습니다.
10:27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10:30뭐 이제 그렇게
10:31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10:35지금 일단은 국민 눈높이에는
10:37맞지 않았다는 걸 본인도 인정한 상황이니까요.
10:41사과하면서요.
10:43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10:45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국민의힘은요.
10:49급기야
10:49이런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10:52민주당은 금빛 누각 서민들은 서울 진입 금지
10:59허가 바다야 집을 사는 세상 지도의 경계선
11:03서울 진입 금지려
11:05서울 입성인 계급표
11:07대통령실은 강남의 다주택자
11:09품에다 말하되 그 법위에 사는 자는 따로 저
11:12국민은 허가증 받기 위해 줄을 서네
11:17서울 성문을 닫아라
11:19공무원 날이 실거 주허가 좀 주시오
11:24공화 내 집은 하늘에 닿았구나
11:29허가 없이도 숨 쉴 수 있는 세상
11:35그날이 오면 진정 이 땅이 자유의 땅 되리라
11:42서울 진입 금지령
11:47서민들은 서울 진입 금지다
11:49뭐 이런 내용의 AI로 만든 노래라고 하네요
11:53자 이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11:57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12:01전역이 전부 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12:05조정 대상 지역으로까지 3중 규제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12:11서울 안에서는 어딜 가더라도 집을 사는 게 쉽지가 않죠
12:15어렵습니다
12:17자 어제 서울 15개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2:24토지 거래 허가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2:28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정하는
12:3311호 부동산 개혁을 즉각 전면 해지하라
12:38해지하라 해지하라 해지하라
12:41국민을 장제적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12:45징벌적 세금 폭탄과 대출 목적이를 당장 준대하라
12:51준대하라 준대하라 준대하라
12:53부당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여
12:58하위 재산을 과도하게 심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13:02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여
13:05토지 거래 허가는 아주 극단적인 규제입니다
13:10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13:18기초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단체로 반대를 하는 것은
13:22처음 있는 일입니다
13:23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자체가
13:28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과
13:32거의 정반대예요
13:33그러다 보니까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37그런데 특이한 건요
13:39저기 어제 항의를 하는 구청장들 모임에
13:44민주당 소속은 안 나왔어요
13:47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당 눈치를 보는 거냐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의식에서 간보는 거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3:57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단시간 안에는 아마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할 수는 있겠죠
14:05그리고 당정 간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14:12그렇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이 어떠한 부동산 시장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시간인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14:22지금 당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라고 여기 있을 수는 있지만
14:27추후에 나오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안이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14:32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4:34지금 당장 단시간에 그런 상황만 보고
14:37이런 다른 구청장, 국내위 소속 구청장들의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공조하기는 저는 쉽지 않았다고 보시고요
14:44그것이 저는 정무적으로도 옳은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47알겠습니다
14:48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14:51이제 발표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좀 지켜보고
14:56그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될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15:00그런데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여당도요 걱정일 것 같아요
15:09이게 지금 점점 좀 꼬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5:13이거 실패하면 그 여론의 역풍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15:18그런데 이번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 부처가 대통령실하고 경제부처잖아요
15:23원래 부동산 정책은 역대 보면 사회수석실 등에서 했어요
15:28이게 주거안정대책이라고 해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본 게 아니거든요
15:32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도 이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본 거라는 거죠
15:36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본 거예요
15:39왜냐하면 경제정책으로 보면 이것 대신에 유유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건데
15:44그거하고 그거하고 같나요?
15:46그다음에 주식시장 가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이윤을 취하게 되면
15:48그분들은 또 집을 살려고 와요
15:50그러니까 이게 경제정책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15:53주거정책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구청장들의 말이 맞는 것이
15:57저게 만약에 이게 사유자산권 이런 거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저희가 논의로 하고
16:02월세, 전세 이런 주거안정과 관련돼서 그런 제도들이 유명무실화된다는 거죠
16:07이게 토지거래허가의 요점이 뭐냐면 들어가서 살라는 거잖아요, 2년간
16:112년간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물량이 안 나와요
16:14그럼 이 전세물량이 안 나오는 것을 다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16:17대책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옥죄 써야 되는데
16:21먼저 옥죄해놓고 대책을 세우겠다?
16:23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닌가요?
16:26알겠습니다
16:26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빨리 또 구체화돼야 할 텐데 말입니다
16:33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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