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이상경 사과' 여진 계속...'MBC 임원 퇴장' 충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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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에선 관련한 논란이 잠잠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야당은 이 차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서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하는 유튜브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 그 말의 무게를 개인 이상경이 아니라 국토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닙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심각한 폭언입니다.]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꺼내서 증인 채택 문제로 꺼내는 것이 주택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공세로 비칠 수 있다…. 이상경 차관 개인의 언행을 문제 삼는 청문회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상경 차관의 사과. 방식도 조금 남달랐죠. 국토부 유튜브에 나와서 약 2분 정도 사과를 했는데 생중계 형식이었지만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창은 열리지 않았고요. 물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었습니다. 오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했던 자신의 발언 또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변인님?    [김진욱]  일단 이상경 차관께서 본인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322352056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09네, 안녕하세요.

00:10네, 안녕하십니까.

00:12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에선 관련한 논란이 잠잠할 괴롤이 없습니다.

00:19오늘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00:25야당은 2차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서 공세의 국비를 더욱 단단히 져고 있습니다.

00:30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0:34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00:4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00:52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00:53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00:59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01:06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01:10그 말의 무게를 개인 이상경이 아니라

01:13국토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01:18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서 묻고 싶었습니다.

01:21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닙니다.

01:23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심각한 폭언입니다.

01:27직접 사과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01:3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꺼내서 증인 대책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이

01:35자칫 주택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아니라

01:39정쟁을 위한 공세로 비춰질 수도 있다.

01:42이상경 차관의 개인의 언행을 문제삼는 청문회는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01:47앞서 이상경 차관의 사과, 조금 방식도 좀 남달랐죠.

01:56국토부 유튜브에 나와서 약 2분 정도 사과를 했는데

02:00생중계 형식이었지만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창은 열리지 않았고요.

02:04물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었습니다.

02:08오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했던 자신의 발언,

02:12또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02:14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15일단 이상경 차관께서 본인이 뭔가 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02:25좀 종합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했던 취지에서

02:29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었는데

02:32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 다소 불편한

02:37그런 언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02:4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또 야당의 지적이 있어서

02:46오늘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02:51저는 사과 자체는 일단 잘했다, 잘한 사과다

02:54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02:57사과 자체가 굉장히 진솔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3:02다만 지금 이상경 차관이 지금 이 정부의

03:07어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03:13이 사과 정도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03:17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긴 합니다.

03:20그러나 이상경 차관이 당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했던 발언

03:26소위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03:28이것을 좀 좋게 선의로 해석한다면

03:33이 정부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03:37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고 안정화시키겠다라는

03:42어떤 정부 정책의 의지 표명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03:46여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03:48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3:50지금 이상경 차관이 본인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이라든지

03:56또는 저 과정, 저 발언이 듣기에 따라서는

04:01뭐야 이건 내로남불 아니냐

04:03당신들은 이미 살 거 다 샀으니까

04:05이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04:08그런 기회를 빼앗겠다라는 거냐

04:12이런 식의 비판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고

04:15그런 비판에 또 동의하시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계시다

04:19이런 측면 때문에 오늘 사과까지 나온 건데요

04:22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04:26지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04:31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04:33지금 오히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04:37약간 과수요적인 측면에서

04:40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잡지 못한다면

04:45아마 실소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04:49이런 분들에게 더 주택 소유의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

04:5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의 특단의 대책을

04:59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05:01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5:03부동산 정책 자체를 지금 논하기에는

05:05또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05:06어쨌든 이상경 차관이 주택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05:11최선을 다하겠다 이러면서

05:12오늘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05:13사퇴설은 또 일축을 했습니다

05:15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05:17국토위에서는 이 차관 거취를 둘러싸고

05:20이제 논쟁이 이어졌는데

05:21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05:23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05:25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5:27유튜브를 통해서 했고

05:29그리고 댓글이라든가 질문을 받지 않고

05:31저렇게 국토 정책을 책임하는 책임자고

05:36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05:38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책사를 자처하던

05:43그런 분이 저렇게 자신이 없이

05:45기자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05:46유튜브를 통해서 저런 국토부 1차관이 한다는 것

05:52저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5:56사과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05:57방식이 당당하지 못하고

05:59물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06:01본인이 그렇게 했지만

06:03그럼에도 불구하고 갭투자가 아니다

06:06왜 갭투자가 아닙니까 이게

06:085억의 차액을 하고

06:10지난 7월에 지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06:158.14 대책 나오기 직전에

06:17부동산을 구협해가지고

06:1933억 원 매협해서 지금은

06:21그 아파트가 42억을 효과하는

06:24그런 어떤 경제적인 행위를 한 차관인데

06:29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서

06:33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주무 책임자가

06:36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서

06:40돈을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

06:42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돈을 모으면

06:44이 집값 이 돈을 서민들은 어디에 씁니까

06:48전세금 늘리는데 그리고 월세 내는데 월세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06:54그런데 쓰기 때문에 앞뒤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06:58지금 국민들이라든가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07:02자격의 문제지 책임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7:06책임소재는 이재명 정부가 져야 될 것이고

07:09지금 차관의 저런 모습은

07:13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07:15지금 대담 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그런 언행과

07:20본인이 그동안 했던 경제적인 관념

07:24그리고 행태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07:26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07:28그래서 이제 사퇴 여부가 지금 관심인데

07:32어쨌든 민주당이 하루 전날 먼저 사과를 했잖아요

07:35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07:38본인은 정작 하루 늦게 사과를 했는데

07:40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07:43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07:46오늘 다소 굉장히 격앙된 그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07:50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차관의 어떤 처신이

07:56좀 부적절했던 거 아닌 것이냐

07:58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08:01지금 당장 10, 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08:07일주일밖에 안 된 지금 이 시점에

08:10당장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08:14이장용 차관의 사퇴가 과연

08:17현 시점에서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08:22물론 지금 이장용 차관이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08:25나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08:29그러나 지금 그 타이밍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08:33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08:35당내에서는 민심을 거스르는 듯한

08:39그리고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08:42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08:45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08:46그 책임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08:51그 발언에 대한 책임마저도 같이 물어야 된다고 한다면

08:56그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08:59그러나 지금 많은 아직까지 당내에서

09:02대다수의 의견이 사퇴 쪽으로 모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09:08이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09:11이장용 차관이 오늘 사과했고

09:13앞으로 이장용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09:16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09:23특히 이번에 신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09:26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지금의 서민들이

09:30자기 주택을 갖겠다고 하는 꿈을

09:33우리가 주거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09:36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9:38이 과정 속에서 이장용 차관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지

09:42이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9:44지금 어쨌든 현재 당에서 나오는 일부의 목소리가

09:48당 전체의 의견은 아직까지 그렇게 모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09:52그런데 이상경 차관의 저런 행태, 저런 말과 행동

09:57그동안의 경제적인 그런 거래 내역을 보면

10:00영이 서겠습니까?

10:03교통법칙을 위반한 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하는 것과

10:07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면

10:09상당히 영에 서지 않기 때문에

10:12어쨌건 이것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10:16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10:20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10:23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10:27서울 집값을 6억에서 12억으로 결과적으로 올려놓는

10:30그런 결과가 가져왔기 때문에

10:32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10:36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39일단 사과는 했고 사퇴 여부는 앞으로의 행보라든가

10:44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10:47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10:49정부 여당에서 11호 부동산 대책을 두둔하려다가

10:53연일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10:55이번에는 민주당 복귀왕 의원이었습니다

10:58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59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1:00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11:06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11:07그래서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11:12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11:15일종의 보유세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11:18이것을 실시했을 때 국민의힘의 볼때 같은 공격이

11:23예상되지 않습니까

11:2415억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이 있다

11:3115억 미만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11:35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11:37시민들이 또 폭발을 했습니다

11:3915억짜리 아파트 없는 사람은 기생충이냐

11:42이런 말부터 한탄에 쏟아졌습니다

11:45저 부분은 복귀왕 의원의 실원이 좀 맞다

11:49그리고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1:52복귀왕 의원이 저 15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11:57그런 좀 취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2:00제가 볼 때 이번 10, 15 부동산 정책에서

12:04가장 눈에 띄는 게 기준점이 15억입니다

12:08왜 15억이냐

12:09전체 거래량의 70% 이상이

12:13이 15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12:17이 1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2:206억 원까지의 대출

12:23그리고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의 구입자라든가

12:27이런 분들에게는 LTV의 70%가 여전히 유효하다

12:35그렇게 해서 이 15억 원 이하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12:40이번 10, 15 대책이 더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12:44여기에서 특별히 더 센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12:48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번 10, 15 대책이

12:54모든 국민들을 거래를 제한하는 것처럼

12:58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정략적인 공격이다

13:03아마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려고

13:06그래서 실체 없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해야 된다

13:11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15억 원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13:1515억 원을 서민 주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13:20지금 15억 원이 채 안 되는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13:26그럼 나는 서민도 안 된다는 뜻이냐

13:28이렇게 오해를 하시게 됐는데요

13:31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복귀왕 의원도

13:33급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바람에 좀 실수가 있었다

13:38이렇게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40그래서 이 복귀왕 의원의 발언이 비록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13:46복귀왕 의원의 취지가 그 취지는 아니었다

13:49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3:51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심리잖아요

13:53그래서 그게 곧바로 민심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데

13:59그런 과정에서 지금 15억이 서민 주택이다

14:02이런 식의 발언이 민심을 좀 더 건드린 것 같습니다

14:07글쎄요 민주당이라는 정체성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14:12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14:13지금의 어떤 정강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4:17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서

14:21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정당인 민주당으로 봤을 때

14:2515억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14:29서민의 삶과 상당히 괴리를 달리하는

14:32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14:35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14:37실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14:39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잡혀있다는 것은

14:43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을 벗어나서

14:47오히려 가진 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가는

14:49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도

14:54좌왼쪽에서 중도층으로 그리고 보수 우쪽으로까지 잠식하겠다는

15:00그런 인식의 반록 아닌가 상당히 저런 것을 봤을 때

15:05상당히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15:07자유와 평등의 가치에서 평등의 가치를 민주당이 그래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15:12이제는 평등의 가치를 버리고 오히려 자유적 가치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15:17그렇게 됐을 때 흙과 백이 있을 때 섞으면 회색 지대가 됩니다

15:22회색 지대는 설 수가 없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15:26어떻게 보면 저거 하나로 말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15:30이것은 인식의 전환이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15:34과연 저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

15:36한국의 정치에서 저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

15:39그런 측면에서 저는 봤을 때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5:44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은 본인은 전세를 사는데

15:49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면 본인은 그럼 천민인가

15:54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15:57이렇게 11호 대책이 발표가 된 지난주에

16:02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16:06역대 최대인 0.5%를 기록했습니다

16:09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 때문에

16:11막판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16:13그런 분석도 있는데

16:14그럼 앞으로는 좀 진정이 될까요

16:16어떻게 전망하세요

16:17그렇습니다

16:17이제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16:21이번 주부터 이제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16:24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행이 되기 직전에

16:27마지막 막차를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16:30좀 제법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16:32그것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16:34아파트값 상승률이 좀 생각보다 좀 높이 띵은 부분이 있는데

16:39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16:41이번 10.15 대책이 어떤 거래를 완전히

16:46막겠다라는 취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16:49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16:52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16:54일단 진정,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을

16:57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16:5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압구 차츰

17:02이 제도가 좀 효과를 좀 낼 것이다

17:05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17:06특히 9.7 공급 대책도 발표를 했고

17:10이번 연말까지 12월까지

17:12지역별 세부 공급 계획도 발표를 하겠다

17:17이렇게 지금 정부가

17:18당 차원에서

17:18네, 당 차원에서

17:19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17:21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22그리고 심지어는

17:24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도

17:29저희가 과감하게 검토할 수 있다라는

17:32지금

17:32그 얘기는 공급을 좀 더 늘리는

17:34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17:36원래 이 10.15 대책도

17:39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성 행위를 잡겠다라는 것이었지

17:43당시 9.7 공급 대책에서 얘기했던

17:46정비 사업 활성화

17:47이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17:49그렇기 때문에 이 10.15 대책이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17:53재건축 추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17:57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7:58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18:02더 많은 공급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것이고

18:06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도

18:11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다

18:13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18:16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18:18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세력

18:23참여하는 모든 분야가 다 불만이 폭증되어 있습니다

18:28예를 들어서 지금 6.27 대출 규제 8.14 대책

18:339.7 그리고 11.5 규제 대책

18:3511.5 규제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못 보내지 않았습니까

18:39지금의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되고

18:43특히 서울 지역의 집값이 상승되고

18:45지방에는 집값이 상당히 빈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8:49공실이 그런 것이 뭡니까

18:51결국은 신규 물량이라는 신호를 먼저 줬어야 되는데

18:56지금 정부에서는 11.5 규제 대책을 통해서

18:59강력하게 규제 대책을 함으로써 선후가 바뀐

19:04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19:06첫 번째 뭐냐면 자금대출로 인한 주택 구매를 막지 않았습니까

19:11두 번째는 주택 매주자 토지 거래 허가세를 확대했기 때문에

19:15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9:16세 번째는 지금 국토부 1차관이 문제가 되는

19:20갭 투자 금지시켰습니다

19:21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처방이 부적절한 겁니다

19:26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처럼

19:29집값은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19:30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측을 하는데

19:34그겁니다

19:35그러면 정부에서 보유세를 올린다든가

19:38지금 또 토지 거래 허가 이런 것에 대해서

19:41다른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19:43보유세 인상도 마찬가지로

19:46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19:48장기적으로 보면

19:49이것은 건축 산업이 이축돼서

19:52신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19:55그런 어떤 영역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20:00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20:02또 있습니다

20:04거래세 인하도 마찬가지고

20:05취득세나 지방세는

20:07이것은 지자체의 반발이 커서

20:09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20:10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20:12과연 정부에서

20:13애초에 할 때

20:14신규 물량을 먼저 많이 늘리겠다

20:18그런 신원을 주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20:20규제를 먼저 하고

20:22신규 물량을 늘리겠다 하면

20:23누가 믿겠습니까

20:24그렇기 때문에

20:25부동산이라든가 정치는

20:28신뢰인데

20:29시장에서 형성되는 구매자들이

20:32신뢰를 상실하는

20:34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고 봅니다

20:35알겠습니다

20:36어쨌든 부동산 대책은

20:38어쨌든 모두 선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20:41선의에서 나오는 건데

20:42그 방향성의 문제

20:43그리고 결과적으로는

20:45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20:47나중에 말하는 것인데

20:48일단은 지금 두 분의 전망은

20:51엇갈리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20:53그리고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요

20:56최민희 위원장이

20:58MBC 보도본부장을

20:59국감장에서 퇴장시킨 것을 두고

21:02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21:04공방이 오갔습니다

21:05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1:06최근에 최민희 위원장이 보여준

21:10일련의 행동들은

21:12권력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21:15독재자의 모습입니다

21:16MBC가 그동안

21:18국힘 편향 보도를

21:19MBC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21:21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21:23그만두셔야 돼요

21:24사퇴해야 됩니다

21:25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1:26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21:31국정감사 비공개 업무 보고 자리에서

21:33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21:36퇴장시킨 일과 관련해서

21:38오늘 논란이 다시 일어난 거거든요

21:40당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21:42MBC는 국감 대상은 아닙니다만

21:47비공개로 또 국회에서가 아니라

21:49가서 간담회에 비슷한 국감

21:53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55여기에 국민의힘의 박정은 의원은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21:59당시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22:02본인과 관련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22:06MBC 보도본부장에게 사안을 질의했고

22:11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기사 또 보도에 대해서는

22:17발언 드리는 게 좋지 않다

22:20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22:22최민희 위원장께서 MBC 보도본부장을

22:25퇴장시키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22:29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22:32당시 지금 오늘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는

22:39권태선 이사장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22:43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22:46라는 유감을 표시하신 게 있어서

22:48최민희 위원장께서도

22:51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22:54본인도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겠다

22:57이런 말씀을 좀 주셨다고 하는데

22:59이게 지금 국감에서

23:02본인과 관련된 어떤 개별적인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23:07할 수 있는 것이냐라

23:09또 그리고 그 대답을 제대로

23:11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왔다고 해서

23:13그 답변을 한 사람을

23:16국감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것이냐

23:18이것이 이제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23:21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23:23위원장께서도 성찰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3:28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23:33저는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

23:37특히 우리가 국회에서 언론에 대해서

23:41독립성 또 중립성

23:44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모습을

23:48또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23:49저희 국회에서도 좀 조심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23:53그런 측면에서

23:54개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질문을 하는 것

23:58기사와 관련된 부분을

24:00답변을 요구하는 것

24:01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4:04지난 번에 MBC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24:09MBC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24:13그런데 어떻게 보면

24:14최민희 방통위원장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24:18이것은 개별 보도지만

24:2119일 뉴스데스크에서 다룬

24:23고성 막말의 파행만

24:25막장 치닫는 국감 리포트라는

24:27이런 제목인데

24:28과방위에서 최근에 김우영 의원하고 박정은 의원의 욕설 문자 메시지 가지고

24:33상당히 과격하게 언장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24:36이런 상황에 대해서

24:38이거에 대해서 뉴스 리포트를 하면서

24:40거기에 최민희

24:41국감 첫째 줄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리포트였었죠

24:45그런 거죠

24:45막말과 고성에 오갔다

24:46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최민희 방통위원장의 결혼 문제라든가

24:53자식, 딸 결혼 문제라든가 그런 걸 다룬 것이 아니고

24:56이런 방통위 운행 진행 과정에서

24:59그런 아주 벌송사나운 그런 모습들을

25:02리포트로 하는 것에 대해서

25:06거기에 리포트 과정에서

25:09최민희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25:13그런 것이 불공정하자 그렇게 해서

25:15MBC가 그동안 사실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25:19상당히 민주당한테 우호적인 그런 채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25:24지금은 국민의힘 편만 드냐

25:27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상당히 좀 생뚱하고

25:29엉뚱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5:32어쨌든 최민희 위원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25:36유감선일이라고 이사장이 얘기하니까

25:38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25:41본부장, 보도본부장이 성역이냐

25:43그러면서 오늘 또 반박을 하는

25:45SNS에서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25:49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25:53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25:55그렇습니다

25:56지금 당에서 이번 국감의 가장 화제 상임이

26:02그러면 법사위와 과방위 두 곳을 꼽는 언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26:07그러다 보니까 정작 국민들께 저희가 화력을 집중해서

26:12알려드려야 하고

26:15그리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26:19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일들

26:27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밝히고

26:33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국감이 진행돼야 되는데

26:38오히려 이렇게 일부 상임위에서 과도한 어떤 정쟁적 요소들처럼

26:45비춰지게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26:48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가려지고

26:50실제 이번 국감이 끝났을 때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는가라는

26:55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59민주당에서는 특히 또 국감도 중요하지만

27:01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27:03지금 언론 개혁도 해야 되고 사법 개혁도 해야 되고

27:06여러 가지 개혁을 저희가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27:09국민들께 약속드린 것들이 많습니다

27:11그런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 개혁들이 왜 필요한지

27:15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27:18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 동안의 실정들이라든지

27:23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드리고

27:26거기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27:29그런 절차를 이번 국감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데

27:32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7:37그런 질의들이 이런 논란, 소란 이런 것들로

27:43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다 묻혀버리는

27:45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는

27:48이번 국감이 너무나 비생산적인 국감이었다라는

27:52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당이니까

27:56앞으로 그런 걸 초래하지 않도록 좀 잘 해달라

28:00이런 취지가 아마 당 내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28:04네, 알겠습니다

28:05조만간 당 지도부에서도 최민희 위원장을 불러서

28:10자초지종 한번 듣고 진상을 한번 들어볼 것 같은데요

28:14자, 이번에는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로 가보겠는데

28:19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의 첫 대면이 있었습니다

28:23현장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8:26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두 번 만났다

28:32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28:34다 거짓말 아닙니까?

28:36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28:37일곱 번 만났어요

28:38오세훈 시장님 일곱 번 만났습니까?

28:40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28:41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28:44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28:48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28:52오늘 긴 시간에 국감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29:00보시면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 횟수, 당시의 상황

29:04이런 걸 언급하면서 언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죠

29:07그런데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29:11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29:14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29:16왜냐하면 증언감정법이 또 개정도 됐고

29:21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오늘도 두 명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29:27박성재 전 장관은 포고문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봤다

29:33그리고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핸드폰 비번을 모른다 했는데

29:40최근에 또 핸드폰 비번을 20자리 정도 되는 핸드폰 비번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29:45국회에서의 거짓 증언과 관련해서

29:47그렇게 돼서 그것이 위증 고발이 되는 겁니다

29:50공무원들은

29:50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9:55여기에서 두 번, 본인은 두 번 봤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30:00국감장에서 만약에 증언을 잘못하면

30:05이것은 뼈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0:11법적인 대응은 대응대로 하되

30:13또 위증 고발이라는 그 선을 또 한 번 타야 되기 때문에

30:17상당히 험난한 그런 길을 걷을 수밖에 없다

30:21그렇기 때문에 오늘 8일 날 특검에서 대질신문이 있으니까

30:26거기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30:29아니면 검찰 조사나 그리고 법원에서 밝히겠다

30:33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0:35그러나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30:39이미 십몇 개월 동안

30:41오늘 저도 저 국감 현장을 봤는데

30:44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30:47여러 가지 감옥에 있다가 나온 출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0:54상당히 가슴에 한이 많이 맺힌

30:56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봤고

30:58많은 흥분이라고 할까

31:01격한 감정을 많이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31:04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31:07그러고나 오세훈 시장은

31:09위증이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31:11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31:13그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봅니다

31:15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31:19오세훈 시장으로서는

31:21특히 지금 이 시기가

31:22특검 조사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31:25다음 달 8일이라고 그러더군요

31:28두 사람이 특검에서 대질 조사를 벌인다면서요

31:30그렇습니다

31:31지금 특검에서 다음 달 8일

31:33오세훈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고요

31:37또 명태균 씨도 그날 대질을 같이 하는 걸로

31:40얘기가 나왔습니다

31:41오늘 일부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들

31:46몇 번 만났느냐

31:47도움을 줬느냐

31:48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31:50그 도움의 대가는 무엇이었느냐

31:51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31:52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31:55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1:58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32:00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32:03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32:04아마 오늘보다는 특검에서

32:07서로 자신들의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32:10특검을 통해서

32:11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32:13명확하게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32:15이 판단에 따라서

32:16만약에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고

32:21명태균 씨의 주장이 것이시라면

32:23명태균 씨는 그에 따른

32:25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32:27반대 상황에 대해서

32:29명태균 씨가 주장한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32:32오세훈 시장께서는

32:35내년 지방선거 군면에서

32:37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는

32:42그런 절차전명의 갈림길이

32:45다음 달 8일 특검에서의 대질신문이 될 것이다

32:48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32:49네 알겠습니다

32:50말씀 잘 들었습니다

32:52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32:54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32:57고맙습니다

32:57그러니까

32:5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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