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지 속 수상한 ‘쇠창살’…“조직 세포처럼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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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지 내부자 증언… 조직 세포처럼 분열?<br>"경험 쌓이면 독립해 새로운 단지 차려"&nbsp;<br>"14살 아이 범죄단지 유학 온 것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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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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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00:40모든 식료품과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했죠.

00:44하나의 그냥 작은 도시를 만들었다.

00:50저희 채널A 취재기자가 직접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갔습니다.

00:58대규모 범죄단지

01:00그 단지를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01:03취재해 봤더니

01:05좀 특이한 구조의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01:08바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01:13그리고 가게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01:16중간에 쇠창살이 있는 거예요.

01:19여기는 외부인들이 전용으로 오는 공간이고

01:23이 안쪽은 범죄단지에 사는 조직원들

01:28조직원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01:31쇠창살로 나눠져 있고

01:33두 공간으로 나눠서

01:35그래서 이 쇠창살을 통해서

01:37물건과 음식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01:39범죄단지 안에 대부분의 상점들이 이렇게

01:43외부인 장사와 내부인 장사로

01:46구분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01:49쇠창살 안에서 식당도 있고

01:52음료수 가게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01:54그런데 그 옷가게는 내부 사람만 가는 옷가게고

01:57쇠창살 밖에는 외부 사람한테 파는 옷가게고

02:01굉장히 특이하죠.

02:03그런데 신기한 건

02:07필요한 모든 물건이 그 안에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02:10지금 한국에서는

02:11캄보디아 범죄단지 이슈로

02:13분위기가 아주 시끄럽죠.

02:15이런 가운데 이와 달리 현지에서는요.

02:17아주 풍족한 환경 속에서

02:19범죄단지들이 이른바

02:21성업을 이루고 있다.

02:23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02:25취재기자가 전해온 얘기에 따르면요.

02:28범죄단지가 퍼져나가는 양상을

02:31이렇게 표현한답니다.

02:32세포분열.

02:34뭐 어떻게 나가길래 세포분열이라고 합니까?

02:37그러니까 범죄단지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양상이

02:40세포분열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02:43그 이유가 본인이 범죄단지에 속해서

02:46일부 일을 배우고 경험을 하게 되면

02:49독립된 범죄단지를 구성하기 위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02:53분업을 합니까? 이제 또?

02:55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집하는 건 얼마든지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2:59그리고 캄보디아 내부가 아니라 우리나라든 어떤 인적 국가든

03:02다른 나라에서 구해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3:06쉽게 독립을 해서 새로운 범죄단지를 꾸리고

03:09모집을 해서 사람들을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03:12이렇게 하면 내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 일부를 또

03:15본인이 속했던 이전의 범죄단지에 상납을 하기도 하고요.

03:19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피라미드 구조처럼 세포분열을 해나가는

03:22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3:26그렇군요.

03:28범죄 피해자들이 송환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03:34죄인이죠.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03:37하지만 보이스피싱 또는 로맨스 스캠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요.

03:43이 범죄자가 잡혀도 그냥 잡히는 걸로 끝이 나지 피해액을 돌려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03:52최근에 10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은 무려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03:58하지만 피해 구조로 환급받은 금액은 고작 28%, 7,900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04:07잘못이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사기범들이 범죄 수익을 다 써버리거나 어디로 빼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04:15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요.

04:17이거 그대로 놔둘 수 없다.

04:19범죄로 인한 수익은 모조리 다 빼앗아 몰수해야 된다라는 독립몰수제.

04:26이 독립몰수제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4:31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도 범죄 수익이라면 모두 몰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04:43민주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04:51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04:55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5:00간만에 아주 듣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05:04범죄 수익은 전부 다 몰수해서 해야 된다.

05:07그런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05:09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였어요?

05:10현실적으로 문제라도 있습니까?

05:12이게 왜냐하면 충돌하는 법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05:15독립몰수제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05:18우리가 보통은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그 판결을 기반해서

05:22이 사람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5:26그런데 독립몰수제를 추진하게 되면 설령 이 사람이 법원에서 유죄라는 판단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05:32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05:36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라든지

05:41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죄로 본다라는

05:46무죄 추정의 원칙과 조금 상충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05:51더불어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5:54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또 비판이 일 수가 있습니다.

05:58그렇기 때문에 독립몰수제를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06:03다만 이런 악질적인 뭔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06:09개연성이 확실하게 드러난 그런 경우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06:15사실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자금 관련해서 독립몰수제 추진이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06:25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06:29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33어쨌든 지금 워낙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빨리 도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06:40일단 충돌하는 법안 문제만 해결이 되면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죠?

06:44맞습니다. 입법 추진을 하면요.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고

06:48그렇다면 일부 법안을 권익을 침해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행될 수 있습니다.

06:53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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