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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與 '4심제'도 직진, 사법부 최고수위 압박

토허제 묶인 서울, 15만채 공급은 겹규제에 묶여

대법 "전공의도 근로자, 주 40시간 넘으면 추가 수당 줘야"

'나이롱환자'에 車보험 한방치료비 1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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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오늘 조각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00:32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00:34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00:364심.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했었습니다.
00:394심. 어떤 기사인지 함께 보시죠.
00:46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3심 체제인데 3심 대법원 최종 판결을 헌제로 들고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만드는 이른바 4심 제도도 여당이 직진하겠다라는 기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00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의 유죄를 받고도 모두가 다 불복할 것이다 라는 법조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1:08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최고조입니다.
01:11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01:15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01:17두 번째 키워드는 15만 채.
01:20동아일보 일면 기자입니다.
01:21토어제 묶인 서울 15만 채 공급은 겹 규제에 묶여 있다.
01:31공급 확대 없인 집값 안 잡힌다.
01:35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전문가들이 했던 비판인데요.
01:39공급은 겹 규제로 묶어둔 채 토어제로 집 거래 자체를 꽁꽁 묶고 있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47그 가운데 국토부 차관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01:53집 없는 사람들은 이 기회에 돈 모아서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2:01그 국토부 차관 집 알고 봤더니 분당에 33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02:06자기는 33억 살면서 나중에 집 떨어지면 사라.
02:12잠시 후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2:13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02:16세 번째 키워드는 40시간 조선일보 12명 기사입니다.
02:23대법 전공 1도 근로자다.
02:25주 40시간 넘으면 추가 수당 줘야 한다라고 의대 수당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02:31초과 수당은 고사하고 자리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02:38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02:40네 번째 키워드는 1조.
02:42한국경제 18명 기사 함께 보시죠.
02:47나이롱 환자의 자동차 보험 한방 치료비가 1조 원을 돌파했다.
02:52아니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돌파합니까?
02:54이건 아니죠.
02:55나이롱 환자에 든 한방 치료비가 1조 원을 넘어섰다.
02:59이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03:03이 1조 원으로 뭘 지어도 짓겠습니다.
03:08아까 그 기사 아파트 공급 안 된다는데 저 1조 원으로 아파트나 짓으면 딱 좋겠네요.
03:12지금까지 신문읽어주는남자였습니다.
03:14기상캐스터 배혜지
03:20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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