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 국민 법 선생님, 우리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7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첫 번째 사건은 방금 보셨던 고 김창민 감독 사건입니다.
00:14경찰에 부실 수사가 있었던 건 아닌지 경찰 차원에서 스스로도 감찰하고 있는 단계고요.
00:20검찰은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대규모 보안수사팀을 꾸린 상황입니다.
00:28우리 방금 영상 보셨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공분이 나는 사건이에요, 변호사님.
00:36경찰의 초기 대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영상을 보면 CCTV 영상만 보더라도 20대 많은 무리들에게 김 감독이 끌려나가서
00:48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폭행을 당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건 아닙니까?
00:54그런데 초기에 경찰이 한 명만을 입건하려 했었어요.
00:58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경찰 수사를, 초동 수사를.
01:02보고 있으면 일단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01:07여기 보면 이게 여러 명이 얽혀 있는 폭력 사건.
01:12이게 실무상 되게 어렵습니다.
01:14왜 그러냐면 누구는 난 옆에 서 있기만 하지 때리지 않았어요라고 말을 하고 누구는 나는 말렸어요.
01:20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01:23그러면 여기서 누가 가해자인지 특정하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01:27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돌아가신 고인께서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01:35아드님께서도 약간 말씀하시기 힘든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01:38가해자 누군지 피해를 어떻게 봤는지 좀 어려울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01:43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고 이러면 정말로 제대로 수사하는 거가 필요하거든요.
01:50당연하죠.
01:50cct면 봐도요.
01:51맞습니다.
01:52그리고 이런 특헐서 이제 이런 여러 명이 얽혀 있는 폭력 사건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cctv를 확인합니다.
01:58일단 cctv 확인해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네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건데
02:03지금 이 사건은 보면 저기 cctv에 보면 여러 명이 끌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02:08이런 상황에서 한 명만 입건한다 두 명만 입건한다 이거 진짜 이상하죠 사실은.
02:13그래서 그때 당시 검찰이 경찰이 초기 수사한 것에 대해서 반려하고 보완수사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02:20그때도.
02:22그런데도 과연 제대로 경찰이 수사를 한 게 맞냐.
02:25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02:26유가족들은 당연히 부실수사다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02:29자 돌직구 질문 드립니다.
02:31검사 출신께서 김우석 변호사님께 보실 때 이 사건 경찰이 부실수사한 겁니까.
02:37제대로 수사한 거 맞습니까.
02:38저는 사실 좀 아쉽고 부실수사 논란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02:46여기서 이제 요즘 논란이 많은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02:51원래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게 존재의 이유 자체가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경찰이 좀 부실한 걸 있으면 바로잡으라는 게 이게 본질이거든요.
03:02그럼 지금 김창민 감독 사건이 딱 그 보완수사에 해당하는 거군요.
03:06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보완수사를 검찰에서 경찰에 이런 이런 부분을 보완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03:15있는데
03:16요청을 해서 경찰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사실상 이거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03:21그리고 요즘에 보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이 그 담당 경찰관의 캐빈에 길쑥이 박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03:30경찰이 안 하면 그만이다.
03:31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았는데
03:34어 이거 보완수사 해야 되는데 안 했네.
03:36이런 상황에서 다시 보완수사 요구에도 역시 안 하기가 쉽거든요.
03:42경찰 입장에서는 난 그거 필요 없다고 보는데 이래서 안 할 수도 있고요.
03:46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성의나 시간 부족의 이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03:51성의의 시간 부족이 문제다.
03:53네. 이런 경우에 이제 검사가 그럼 자기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03:59지금 이 김창민 감독 사건 같은 게 딱 그런 사건이고요.
04:03검찰에 직접 수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04:11개혁이나 개선은 주류적인 거를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04:15지금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류적인 것이 잘못한 것인가
04:21아니면 정치적인 사건들에서 휘둘린 것인가 이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04:25본질은 이런 사건 다시 직접 재수사하는 게 그게 주류고 본질이다.
04:30맞습니다.
04:30이런 사건을 보완수사하려고 만들어져 있는 게 검찰의 보완수사인 거거든요.
04:35그런 거를 없애버리면 저는 정치적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힘없는 서민들, 일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04:45만약에 검사 없었으면 잠시 뒤에 없어지잖아요.
04:49네.
04:50조금 있으면 검찰 없어지잖아요.
04:52이런 사건 경찰이 이렇게 했는데 보완수사 누가 합니까 그러면?
04:55보완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04:58이게 맞는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5:02이제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검사는 과연 수사를 안 해야 하는 건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05:10같습니다.
05:10자, 구속 피한 가해자들의 근황도 공분을 더하고 있습니다.
05:34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게 한 가해자들은 세상 무슨 힙합 음원까지 내면서
05:43런닝 뛰고 있더라.
05:46이런 내용들이 경찰의 아쉬운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좀 더 높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5:53그러니까 이게 검찰이라는 곳 그리고 법원이라는 곳이 왜 있는지를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05:59좀 더 촘촘하게 수사하고 뭔가 억울함이 있으면 정확하게 살펴서 풀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06:05이 기능이 정치적인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 잘못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06:11이거 전체를 아예 없애버린다?
06:14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06:16보완수사 같은 게 이번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06:21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06:23이런 거는 과연 보완수사 없애는 게 맞을지
06:27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30김우석의 돌직구였습니다.
06:30김우석의 돌직구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