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과방위, ‘이진숙 사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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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에 3차 소환 조사 통보…석방 9일만<br>"출석한다 했는데"…이진숙-경찰, 체포 적법성 놓고 대립<br>경찰청장 대행 "절차 따라 집행…법원도 인정"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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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00:12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협조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00:19그런데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던 인물이죠.

00:24바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오늘 과방위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00:32아마 여기서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54지금 아무런 끈안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01:00전체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법이고 그 역사적인 첫 국정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01:06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온당하지 못하고

01:12오늘 이 자리에 온 직무대행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 자리에 함께했다.

01:15일단 오늘 오전에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01:26아마 오후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1:28이렇게 되면 출석 여부를 두고 어제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그리고 증언, 질문 때문에 시끄러웠었는데

01:37오늘은 또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출석 그리고 질의응답이 격돌의 중심이 되겠군요.

01:45저는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스타 만들기에 정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1:51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체제로 운영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01:56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그런 추척 몫을 포기를 하고 목리를 부렸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사실상 마비 사태로 운영이 된 것이고요.

02:04민주당이 2인체제를 만들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인체제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 죄로 업무 이틀 만에 탄핵을 소추하지 않았습니까?

02:11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 건 6개월밖에 되지 않거든요.

02:15그런데 민주당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또 방통위원장을 전직인 상태에서 과방위까지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하는 건가.

02:23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02:24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키워준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이었습니다.

02:29현장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2:32특히나 17년이나 된 부처를 부처 장관 한 명 찍어내보겠다고, 기관장 한 명 찍어내보겠다고 강행한 것은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02:4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48오늘 국감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석해서 이 자리에서 주고받는 질의 응답도 경론의 장이 되겠지만 또 논란이 되는 게 있죠.

02:58바로 경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세 번째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03:07그러니까 최근에 두 번의 출석 요구서를 보낸 이후에 경찰이 체포됐었죠.

03:13물론 체포 적부심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 곧장 다시 풀려났습니다만

03:20이 부분이 또 오늘 국감장에서 논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03:24자, 일단은 경찰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의 적절성에 대해서 계속 대립하고 있어요.

03:34경찰도 입장을 냈습니다.

03:36이거는 적법했다.

03:38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과방위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논쟁이 될 것 같아요.

03:43그런데 저는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과거에 체포에 있어서의 적절했냐, 부적절했냐를 두고

03:50저는 과방위 국정감사에도 논의할 문제는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3:54그렇죠.

03:55왜냐하면 이 과방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과방위가 없어지고

03:58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04:01앞으로 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04:05어떤 업무를 할 것이고

04:06과거에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2인 체제에서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04:10그다음에 2인 체제에서 결정했던 것들이 법원에서 무효, 기각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4:16사실 YTN 인수와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04:21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다가오는 OTT와 관련된 어떤 정책에 대한 활용화

04:26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지나간 체포와 관련해서

04:33이게 적절했느냐를 여기서 묻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04:38국정감사 자체가 국정운영과 살림을 잘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04:47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느낄지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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