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둔 코인…이혼하면 재산분할?

[앵커]
명절이 지나면 법원에는 이혼 하겠다는 부부들이 늘어나는데요.

"해외 코인 어떻게 찾나요?"

요즘 이혼 하려는 분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재산 분할 때문인데, 이혼 신풍속도,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이혼 분쟁 중인 한 여성은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성은 “배우자가 과거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한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며 “국내에는 갖고 있는 게 없고 빚만 있는 상태라 오히려 저의 재산만 나눠주게 생겼다”고 토로합니다.

실제 여성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5개를 특정했습니다.

남편이 보유한 코인이 있는지 법원 재산조회 허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실제 재산분할을 피하는 용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윤지상 / 변호사]
“(재산 명시를 제대로 안했을 때) 제재가 과태료 천만 원 이하로 세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크게 상향하거나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가상화폐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거래소와 은행 계좌 내역을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할 의무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홍승택
영상편집 : 차태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