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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기각…“특검 소명 부족”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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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또 기각된 건데요.
이유는 "소명 부족"이었습니다.
제동이 걸린 내란특검, 영장 재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저에 대한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
법원은 “위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세번쨉니다.
특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영장 기각은 내란 옹호라며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생사람을 잡고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배시열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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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00:04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또 기각된 건데요.
00:08
이유는 소명 부족이었습니다.
00:10
제동이 걸린 내란 특검, 영장 재청구를 예고했습니다.
00:14
김호영 기자입니다.
00:18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00:21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00:30
법원은 위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00:46
특검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00:48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세 번째입니다.
00:57
특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01:03
여당 의원들은 영장 기각은 내란 옹호라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고
01:08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1:13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01:27
김우편현입니다.
01:32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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